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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공지사항

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 관련 홍보 요청

작성자학생과  조회수2,023 등록일2023-04-04
한국저작권보호원_불법스캔 방지 포스터.pdf [18,650.6 KB] 바로보기
출판저작물 카드뉴스.zip [1,234.3 KB]

1. 관련: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4636(2023.04.03.)

2. 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니 학내에서 불법복제물 

제작 및 유통과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홍보자료를 참고하시어 교직원 및 학생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벌칙)1항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본,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ㅇ 강의 시간에 교수/교직원이 학생들에게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