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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99 , 페이지 20 / 20
[505호] 정부가 보증하는 햇살론 Youth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8
  •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정부와 중소기업진흥원은 1월 23일부터 햇살론 Youth 금융상품을 출시했다. 햇살론 Youth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기업, 신한, 전북은행 3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보증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대학생과 청년이다. 크게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으로 구분하여, 취업준비생은 대학(원)생, 미취업청년이고, 사회초년생은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자로 나뉜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은 보증 기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대출 한도는 1인 최대 1,2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1,200만 원 중 최초 300만 원을 보증받아 사용할 경우 이후 대출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900만 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 생활자금을 목적으로 대출받으면 6개월당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정 용도 자금을 목적으로 대출받으면 연간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용도는 학업 및 취업 준비자금, 의료비, 주거비로 나뉜다. 용도 확인을 위해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햇살론 Youth를 이용하기 전 학자금이나 주거자금 목적이면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권장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의 금리로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150만 원 한도로 생활비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에서는 2.8% 내의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등 주거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대출 금리는 지원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4.0%, 사회초년생의 경우 4.5%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3.6%로 가장 낮다.대출 기간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최대 1년, 미취업 청년은 최대 2년, 대학생은 최대 6년이다. 기존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군 복무 예정 시 2년의 추가 거치기간을 부여한다.대출 시 자격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제출 해당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으로 통합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공통으로 실명확인증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이 필요하다.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졸업유예증명서 중 하나를 택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보증료 차등적용을 위하여 추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햇살론 Youth 이용 절차는 간단하다.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기본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보증을 신청한다. 금융교육을 이수한 다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보증 심사 과정을 거친다. 보증 승인 시 약정이 체결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전국 29개 도시에 있으며, 대전의 경우 충남도청사 3층에 있다. 보증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센터방문 예약을 한 후 보증심사를 받아야 한다.보증심사를 받은 후에는 기업, 신한, 전북은행 세 곳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해당 은행 어플에서 대출을 신청한다.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각종 수수료 면제나 금리우대, 취업 활동 지원 등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햇살론 Youth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97로 문의할 수 있다.글 이혜진 기자
  • 등록일2020-03-16 13:27:39
[505호] 남성과 여성 사이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 논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14
  • 지난달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변희수 전직 육군 하사(이하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에 의한 육군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변 하사는 현시점 우리나라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최초의 현역군인이었다. 2017년 입대한 변 하사는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중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 변 하사는 2년가량 복무기간이 남아있었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군은 변 하사에게 의무조사를 한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변 하사는 현역 부적합 판정으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의무조사는 군인에게 신체상의 변화가 있을 때 실시하는데 이때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 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받게 된다. 변 하사의 경우 성기 상실에 따른 장애판정으로 군 인사법 시행규칙의 심신 장애 등급표에 따라 음경 상실 5급과 고환 양쪽 상실 5급으로 종합 3급 판정을 받았다. 임무 수행 중 부상이 아닌 개인 활동 중 부상으로 장애 3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전역처리가 되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변 하사는 전역 연기를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군에 심사 연기를 권고하였으나 육군본부는 지난 1월 22일 전역심사를 강행,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변 하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군인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운을 뗐다. 변 하사는 줄곧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버텨왔으나 젠더디스포리아로 인해 우울증 증세로 군 복무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성별 정정 과정을 거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젠더디스포리아는 성적 불쾌감으로 출생 시 지정된 자신의 신체적인 성별이나 성 역할에 대한 불쾌감을 뜻한다. 이는 자신의 지정 성별과 젠더가 성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다. 변 하사는 소속 부대에서 수술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 승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급 부대에서 성전환 이후에도 계속 복무를 권유하였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의 성전환을 위한 국외여행을 부대의 대대장에게 알렸고 이 보고가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까지 보고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변 하사 단독적으로 성전환을 결정한 것이 아닌 상부와 충분한 논의 후 성전환을 결정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변 하사는 최전방에 남아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싶고, 여군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며 성 소수자 군인들에게 좋은 선례로 남고 싶다고 울먹였다.하지만 육군 측은 변 하사에게 성전환을 받으면 군 복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군 병원 심신 장애 3급이 나온 것은 성전환 수술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며 성별 정정과 별개로 고의적인 신체 훼손이 문제라고 밝혔다. 육군 본부는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고의적 신체 훼손으로 판단하며, 이로 인한 신체 부위 손상이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성전환 수술로 인한 신체 훼손을 일종의 부상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긴급구제를 결정하여 현역 복무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 입법이나 전례가 없다며 성전환 수술 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와 개연성이 있다고 밝히며 심사 연기를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은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를 거부하고 전역심사를 강행했다.지난달 11일 변 하사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 허가를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은 변 씨의 성장 과정과 장래의 계획 등을 통해 생물학적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혐오감 등을 갖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2월 18일 강제 전역 조처에 반해 육군본부에 인사 조청을 제출했다. 따라서 변 하사는 법적 여성으로 인사소청 절차를 밟는다. 인사소청이란 군인이 부당한 전역 따위의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는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역도 취소될 수가 있다. 변 하사의 사례를 계기로 국방부는 지난 1월 23일 군인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시행규칙 제53조(전역 등의 기준)에 4항을 신설했다. 육군은 변 하사가 법적 여성이 되었지만, 전역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육군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여성으로 살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 여군 복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변 하사 측은 법원판결 근거로 육군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사소청을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과 육군 측은 인사소청이 접수되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사건에 영국 BBC 등의 외신들은 한국의 보수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평가하였다.글 윤정빈 기자그림 김지우 기자
  • 등록일2020-03-16 13:26:48
[504호] 전광훈 목사의 끊이지 않는 의혹
  • 작성자윤정빈 기자
  • 조회수85
  • 작년 10월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단체의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이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이하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일 기각되었다. 전 목사는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청와대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죄 등의 혐의를 적용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었다. 전 목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인 송경호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전 목사는 취재진들이 집회 지속계획에 대해 묻자 당연히 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집회계획 의사를 밝혔다. 전 목사는 위와 별개로 ▲기부금품법 ▲정치 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이다.폭력시위 내란선동과 불법헌금 의혹지난해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전 목사를 주축으로 하는 보수단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에 소속한 회원들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경찰에게 각목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고, 진입을 저지하던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 작년 9월 유튜브 순국결사대방송TV에서 전 목사는 이번 10월 3일 날 419식으로 청와대를 진입하여 문재인을 끌어내릴 생각이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사다리를 놓고 버스 위로 올라가야 한다. 버스를 뛰어넘어야 되니까라며 이른바 사다리 전법을 지시했다. 게다가 전 목사는 주도면밀하게도 순국결사대 회원들에게 유서를 받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 목사는 폭력집회에 대해 광화문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1시간 후에 가니까 탈북자단체와 경찰 간의 몸싸움이 있었다며 자신은 몸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전 목사의 기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 목사는 작년 10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에서 불법 헌금을 받은 바 있다. SNS에 게시된 사진 내 헌금함은 당시 집회때 사용된 것으로 예상되었다. 헌금함에는 본 헌금은 전광훈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드려지며, 헌금의 처분 권한을 전 목사님께 모두 위임합니다라고 적혀있어 화제가 되었다. 이에 개신교계 시민사회단체인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모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는 집회는 종교단체가 주최한 종교행사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이는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전 목사는 예배시간에 헌금한 것이 무슨 모금법 위반이냐며 이 또한 혐의를 부인했다.안양대 학력위조 논란지난 3일 언론사 뉴시스가 전광훈 목사의 학력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전 목사가 14년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장 선거 출마 때 제출한 대학원 졸업성적증명서에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이 서류를 통해 전 목사는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장으로 당선되었는데, 만약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6년전, 전 목사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증명서 모두에 날인이 없어 제재를 받았는데, 최초 제출한 증명서와 이후 제출한 증명서의 포맷, 교과목 배치순서 등이 다르다고 전했다. 게다가 2년 과정의 대학원 과정을 단 6개월 만에 수료했다는 기록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추가로 뉴시스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안양대 관계자는 전 목사가 제출한 안양대 졸업증명서의 양식은 우리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학교는 1981년 상급학교로 인정됐기 때문에 1978년도 입학한 사람은 학위가 나가지 않는다며 (이 졸업증명서를) 발급한 당산동 소재 신학교는 저희랑 전혀 상관 없는 학교라며 일축했다고 전했다.
  • 등록일2020-02-27 16:17:52
[504호] 포털사이트 다음, 실시간 검색어 폐지
  • 작성자이재환 기자
  • 조회수78
  • 카카오가 자사 포털 사이트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폐지를 선언했다. 앞서 지난 10월, 연예인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에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오래전부터 댓글을 포함하여, 뉴스, 관련 검색어, 실시간 이슈 검색어 등 사회적 여론 형성과 관련된 서비스 전반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 왔다는 견해를 밝히며 연예 뉴스 댓글 잠정 폐지 의견을 내놓았다. 당시 뉴스와 검색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손을 쓰겠다고 했던 바이기 때문에 이번 실시간 검색어 폐지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절차이다.당시 국회에서도 실시간 검색어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며 포털 서비스 회사들의 영업 이익을 위해 실시간 검색어를 이용한다는 비난이 있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실시간 검색어가 매출의 결정부분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실시간 검색어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실시간 검색어는 재난이나 속보같이 대중이 알아야 하는 내용과 사회의 이슈 등 사회 전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연관검색어와 서제스트(검색어 자동 완성 추천) 기능은 이용자들의 검색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슷한 정보 혹은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설정이었다. 그러나 카카오는 실시간 검색어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 순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실제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참고하면 최근에 광고가 실시간 검색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여러 특혜 등의 논란으로 압수수색 당할 당시에 실시간 검색어는 조국 지지자들의 조국 힘내세요라는 문구와 반대 측의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문구가 실시간 검색어 1, 2위를 차지하는 등 실시간 검색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악용되는 일도 있었다.연관검색어와 서제스트 기능 역시 유명인들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불러오며 먼저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이용자가 불쾌함을 느끼거나 관심이 없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이에 한몫했다. 서제스트 기능은 대상 인물의 프로필과 정보성 키워드만 나타나도록 개편하였다. 다음 소유의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인물이 대상이고 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이어 다음은 올해 2월 중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의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는 실시간 이슈 검색어는 이용자들의 자연스러운 관심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결과를 보여주는 곳이어야 하지만 최근 실시간 이슈 검색어는 결과의 반영이 아닌 현상의 시작점이 되어버렸다며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는 실시간 이슈 검색어는 카카오의 철학과 맞지 않기에 이를 종료하고, 본연의 취지와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양대 포털사이트 중 한 곳인 다음이 실시간 검색어 폐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경쟁사인 네이버와 다른 포털 사이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네이버는 기술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실시간 검색어 폐지에 대해 보류하는 의견을 밝혔다.대신 네이버는 업데이트 과정에서 연령별 실시간 검색어를 도입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모바일 같은 경우 기존에는 실시간 검색어가 뉴스 칸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업데이트 이후에는 검색 차트 칸이 따로 만들어져 실시간 검색어를 필두로 영화나 웹툰, 음악과 관광명소 등 다양한 정보의 검색 차트가 만들어졌다. 동시에 네이버 홈은 구글처럼 검색 칸만 나타나있어 군더더기 없이 심플함을 더했다. 다만 몇몇 이용자들은 많은 부분이 달라져 오히려 이용하기 불편했다며 업데이트에 반감을 드러냈다.네이버는 추가로 3월 중까지 AI 기반 검색어 추천시스템 리요(RIYORank-It-YOurself)의 적용 범위를 시사스포츠연예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벤트할인 정보 영역에 리요가 적용돼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의 노출 정도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 등록일2020-02-27 16:17:17
[504호] 배달의 민족·요기요 한솥밥 먹는다
  • 작성자한동욱 기자
  • 조회수91
  • 지난달 13일, 우리나라 기업 우아한 형제들의 배달의 민족이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이하 DB)에 약 4조 7천억 원에 매각되었다. DB는 배달 앱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번 합병이 성사된다면 국내 배달 앱 점유율을 90% 이상 갖게 되어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공정거래법에 따르면 2개 회사 중 어느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0억 원 이상이고 다른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억 원 이상이면 인수 합병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인수 합병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현재 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이다.이번 인수 합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경쟁 체제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크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담합하여 수수료 인상, 할인 혜택 축소 등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DB는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해 합병이 되더라도 배달 앱들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우아한형제들의 차기 CEO 김범준 부사장은 독과점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우려에 대한 질문에 DB와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중개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중개 수수료를 업계 통상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8%로 인하한다며 세계적으로도 배달앱 중에 수수료율을 5%로 책정한 곳은 우리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업주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때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는 경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인수 합병 이후 독과점적 시장이 형성되면 그 지위를 이용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가격 인상 여부는 합병 이후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고, 한번 독점적 지위가 형성되면 그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 등록일2020-02-27 16:16:47
[504호] 미용실 눈썹 문신 허용
  • 작성자홍우림 기자
  • 조회수89
  • 문신시술은 침술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통해서만 시술이 가능했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는 공식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해서도 가능해지게 되었다.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 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중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자격 신설에 대한 규제 개선이 포함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의료인에 의한 음성적인 반영구화장 등 문신 시술이 일반화되어 산업화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것을 개선하여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등 문신 시술을 양성화하여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뷰티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한국 타투 협회는 지난 10월,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 법안 국회 대표 발의에 대한 성명서를 게재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명서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연간 650만 건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직간접적으로 22만여 명의 안전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건강과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하여 문신 사법 제정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라고 제기했다.하지만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 피부과의 사회 정찬우 정책이사는 문신은 피부의 손상을 수반하고 향후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피부과 학회 서성준 회장은 외국 사례를 보면 주사기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감염질환과 에이즈도 옮길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이어 대중들은 당연하다, 목적이 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목적인데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bc형 간염뿐 아니라 에이즈까지 더 많이 전염되겠군요. 과연 미용실에서 1명 사용 후 바로 처분할까요? 등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였다.한편 지난 6일, 오제세 의원은 제4차 반영구화장합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반영구 미용사 법에 대해 소개했다. 반영구 미용사 법은 반영구 미용사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영구 미용사업의 신고와 폐업, 시설, 자격관리 등 전반의 사항을 규정하였다.
  • 등록일2020-02-27 16:16:16
[504호] 구리시 초등생 살해사건, 소년법 개정여론 재점화
  • 작성자윤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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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6일 경기도 구리시 초등학교 고학년의 한 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아파트 복도에서 발견되었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의하면 오후 7시 50분쯤 같은 학년 A학생이 B학생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했다고 한다.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B학생을 발견해 112에 신고하였고, B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B학생이 흉기에 찔린 것을 확인한 후, 주변을 수색하였고 평소 거주하던 조부모의 집 내부에서 혈흔을 지우고 있던 A학생을 발견하였다. A학생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교회에서 만난 B학생이 A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A학생의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A학생은 범행 한 달 전부터 B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괴로웠다고 전했다. A학생은 긴급체포 되었으나 간단한 조사 후 가족에게 인계되었다. 이는 A학생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한편 A학생은 약 1개월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중 심사를 거쳐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됐으며 심리치료도 지원받을 예정이다.촉법소년은 소년법상의 개념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한다. 또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범죄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은 우범소년으로 규정한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게 노출된 환경을 조정하고, 소년의 성행을 바로잡기 위한 처분이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이 형법상의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기단기의 보호관찰 ▲소년 의료보호시설에의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구리 초등생 살해사건에 앞서 작년 9월 SNS를 통해 공분이 일어난 수원 20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도 전부 촉법소년에 해당된다. 가해자 학생 모두 형사처벌 대신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교정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을 유괴 및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가해자 역시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나 소년법을 적용하여 징역 20년형을 구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은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총 25만 명이 동의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2018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천 24명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절도가 1만 5,29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폭력 6,263명, 강도 26명, 살인도 4명이나 집계됐다. 18년 강간강제추행은 410명으로 2015년(311명)에 비해 3년 새 31.8% 증가했다.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담긴 제1차 소년비행 예방 기본 계획(2019-2023)을 지난 18년 12월에 발표했다. 그러나 12세 미만의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과정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국제적으로도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2세 이하로 하향하지 말 것을 당사국에 촉구할 뿐만 아니라, 더 올리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쟁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등록일2020-02-27 16:15:43
[504호] 선거권 쥐어지는 만 18세, 어떤 변화 가져올까?
  • 작성자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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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투표 연령에 변화가 생겼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15조 1항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제60조 1항 2 미성년자의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을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나이로 지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다.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을 비롯하여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된다. 투표 연령이 변화함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일부를 비롯한 약 50만 명이 새로운 유권자로 합류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OECD 회원국 중 선거권 연령이 가장 낮은 나라인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를 비롯한 33개국의 선거권 연령은 18세이다. 고등학생이 투표하기 위해서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미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고등학생 신분으로도 선거권을 행사한다. 심지어 여러 나라에서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며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선거연령 19세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게 되었다.이번 변화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담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청소년 정책과 청년 정책에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1대 총선을 넉 달 앞두고 결정된 사안인지라, 선거 교육과 법 제정과 같은 후속 조치도 시급하다.지난 8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선거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월 말까지 선거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고등학교의 선거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 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2020 총선 모의 선거 프로젝트 학습 실천 학교를 모집하였다.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인 선거제도와 참정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9개교로 총 40개교를 선정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해외의 모의 선거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에서는 이미 청소년 대상 모의 선거가 활성화되어있다. 정부와 선거 관리 기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 모의 선거를 하고 있다. 또한, 모의 선거를 통해 미래 유권자로서 정치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청소년이 직접 정치인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선정하여 질문하고, 후보자들은 성심성의껏 동영상을 준비하여 제시하는 정당 및 정치인과의 연계와 협조가 두드러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프로젝트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적 의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중 하나로 새내기유권자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권행사의 중요성 이해를 목표로 한다. 민주주의와 주권행사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새내기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고 모의 선거를 체험하며 유권자 의식을 가진다.
  • 등록일2020-02-27 16:15:08
[504호] 공수처법 통과, 전망은?
  • 작성자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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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인 공수처법이 많은 논란 끝에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달 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고 공포했다. 공수처는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인 7월에 정식으로 설립될 예정이다.공수처란, 경찰과 검찰과는 다른 독립기구로의 지위를 가지고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판검사, 더불어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기본적으로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들이 대상이 되며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 해당한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독점했었으나,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이러한 권력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공수처법은 검찰 개혁의 한 방안이기도 하며 검찰 또한 공수처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은 상호 견제할 수도 있다.공수처의 규모는 수사처 검사(처장과 차장 포함 25명), 수사처 수사관(40명)과 행정직원(20명)까지 총 85명 이내의 작은 조직이지만 대통령의 명령을 받지 않으며, 누구의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인사 결정을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 7명(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다. 선발된 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만약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할 수도 있다.수사처 검사도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이며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조건을 만족시킨 후 공수처장이 임명하게 된다.이 법안이 이번에 처음 발의된 것은 아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를 추진한 바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공직비리수사처의 도입을 고려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공수처 설치 문제는 다시 떠오르게 되었는데, 같은 해 10월 공식적으로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4월부터는 선거제 개혁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2개의 공수처 설치 법안 총 4개를 패스트트랙으로 정하고 그로부터 245일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하지만 공수처법이 통과되기까지 여당과 야당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막기 위해 작년 11월 29일 필리버스터까지 선언하는 행동이 있었다. 30일 당일에는 국회의장석 앞에서 집단반발을 하고 무기명 투표가 부결되자 전 의원이 퇴장하는 등 결국 국회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표결하기에 이르렀다.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며, 지난달 4일 이인영 더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식 제안으로 일명 4+1 협의체(더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결성해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앞으로의 정책에서도 더민주당과 한국당은 차이를 보인다. 올해 4월 15일에 진행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90일가량 남은 지금, 더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은 ▲청년 일자리 확보 ▲신혼부부 주택공급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경제일자리 관련 정책을 앞세웠던 전과 달리 공수처 폐지를 차기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거기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열리는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상반된 의견의 시위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 견제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공수처가 과연 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의 첫 발자국이 될지, 혹은 반대가 될지 그 행방이 주목을 받는 중이다.
  • 등록일2020-02-27 16: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