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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호]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8
  •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하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지난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하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과 동시에 윤 총장의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령하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의 사유로 여섯 가지를 들어 설명하였다.첫 번째는 사건 관계자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이다. 추 장관은 2018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총장이 사건 관계자이자 JTBC의 실질 사주인 홍석현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며 윤 총장이 검사 윤리 강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홍석현 회장 만남 당시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으며, 만남 직후 상급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에 보고해 예외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JTBC가 변희재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처리 중이었다.두 번째 사유로 윤 총장이 수사 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 판사들에 대해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월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올리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 스타일과 그동안 어떤 사건을 담당했는지 등을 인터넷과 법조인 대관 등을 통해 파악하여 반부패강력부에 보내 공소 유지를 도운 것이라고 해명했다.세 번째는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시키고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나서자 윤 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 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해 총장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수사와 관련해 인권 침해 의혹이 나온 사안이라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일 뿐 정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기에 징계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네 번째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당시 휴가 중인 윤 총장이 업무를 못 보는 상황에서 대검 참모들과 상의한 적은 있지만 유출된 경로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다섯 번째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11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과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에 오른 것에 대해 시정하지 않고 묵인방조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단 한 번도 정치하겠다고 말한 바가 없다며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마지막 여섯 번째 사유는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의 대면 감찰 조사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일정 협의를 요청했는데 비서관을 통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관련 공문 접수 등을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감찰인지 진상 확인인지 모호한 태도를 보였으며, 충실히 서면조사를 받겠다는 것을 비협조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지난달 16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검찰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가받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윤 총장은 이에 반발하여 지난달 17일 징계 처분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이후 지난달 24일에 실행된 2차 심문에서 법무부 측은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 복귀하면 징계 사유가 된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분석 문건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데다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어 징계 효력이 즉시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법원은 최종적으로 추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는지만 판단할 일이고 징계 처분 자체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처분이 검찰총장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하며 그 효력을 잠시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이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결정하면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글 조예진 수습기자
  • 등록일2021-01-19 11:08:46
[513호] 낙태죄 폐지의 법적 효력 발생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7
  • 지난 1일 0시부터 태아를 모체 안에서 인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형법 제269조에 따르면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70조에 의하면 여성의 낙태를 도운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의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낙태죄가 성립되었을 때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비밀리에 인터넷 사이트나 비공개 카페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도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여성들도 많았지만 이제부터는 의료진과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것은 낙태죄가 제정된 지 67년 만에 발생한 일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시기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의 폐지에 따른 대체 법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을 지킬 법이 없는 상태에서 낙태죄 폐지가 효력을 갖게 되자 많은 국민에게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부는 임신 14주까지는 자유롭게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으며,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4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이에 의료진들은 각각의 기준을 정해 낙태 수술을 하고 있으며 관련 법의 부재로 낙태가 가능한 시기와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와 여러 의료진 사이에서는 입법 공백의 상황에 놓이자 혼란이 지속할 것을 예상하고 여성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체 입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31일 개선 입법 기한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인공임신중절에 관련한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와 심사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낙태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허가된 의약품이 없는 상태였지만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인 1월 1일부터 제약사 등의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해외에서 자연 유산을 유도할 때 쓰이는 미프진이라는 약이 있지만 국내 반입이 힘들 것으로 보이며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직구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약물의 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낙태죄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와 갈등 상황에 대비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 전염성 질환, 임부 건강 등이 위협되거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혈족과 인척간의 임신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낙태죄 폐지가 성립되면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서울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로 실제로 산부인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 12일 동안 4명의 환자가 산부인과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의들은 임신중절수술을 거부했을 때 진료 거부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 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는 의사들의 의견을 뒷받침해줄 법안의 마련도 시급하다.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의 의료계에서는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요구했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선별적 낙태 거부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지난달 28일 낙태죄 폐지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에만 시행하겠다라며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의사가 낙태하여 태어난 아기를 죽게 하면 현행법과 판례상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임신 22주부터는 낙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낙태죄 폐지에 따른 의사의 낙태 거부권을 법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낙태 진료에 관한 의사의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임신한 여성으로부터 낙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의사가 양심과 직업윤리에 따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낙태죄의 폐지로 인해 낙태 결정을 한 여성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한 번 더 주어야 하는 의무가 의사에게 부과된다. 임신과 출산 종합 상담 기관을 보건소 등에 설치하여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긴급전화와 온라인 상담 체계도 구축한다고 한다. 만약 상담 내용을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까지 마련되어 있어 비밀은 보장된다.글 임현지 수습기자
  • 등록일2021-01-19 11:08:33
[513호]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여당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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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정부는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함께 1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된다고 전했다. 수도권과 대전의 경우 지난 12월 24일부터 선제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되었다.정부의 발표에도 여당의원들이 이를 어겨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윤미향 의원의 와인 파티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채우진 서울 마포구의원 또한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 한 파티룸에서 자신을 포함한 5명이 모임을 하던 중 구청 및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모임 장소인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이었고, 시민의 소음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채우진 구의원은 술자리 장소를 두고 간판이 없어 파티룸인 줄 몰랐고, 사무실로 알았다라고 해명했지만 공개된 내부 모습은 사무실과는 거리가 멀었고 조명등의 모습을 보아 파티룸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파티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한 후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이런 일은 대전에서도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대전 중구의원은 지난달 26일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 등 일행 5명과 음식점 룸에서 저녁 식사를 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과 염전 시장, 60대 경제단체 관계자 등 일행 6명은 지난해 12월 26일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약 2시간 동안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황 의원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했던 염 전 시장(대전 855번)과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대전 847번)는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고 대전 시내 병원에 입원했다. 동석했던 황 의원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옆 테이블에 앉았던 나머지 일행 3명도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됐다. 나머지 일행은 염 전 시장 등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황 의원은 주장하며 애초 6명이 아닌 3인 식사 자리로 알고 그 모임에 참석했다며 본인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황운하발 확진자가 총 7명 대전에서 발생했다.이에 국민들은 모든 시민들이 정부의 방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방역에 솔선수범해야 할 여당의원들이 행하는 이러한 행보에 크게 분노하여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글 박성현 기자
  • 등록일2021-01-19 11:08:22
[513호] 서울구치소 집단감염 발발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9
  • 지난달 19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85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 집단감염은 교정 당국의 1차 전수조사 결과로 밝혀졌으며 확진자 대부분이 신입 수용 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의 구금확보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 시설로, 수용자는 지정된 거실에서 공동 생활한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이달 14일 9차 전수조사를 시행해 총 1,249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한편, 이번 집단감염 사건의 대처 방식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차 전수조사 이전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27일인데, 당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음성 판정 수용자를 다인실인 거실에 방치했고,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1차 전수검사 결과 확진자 185명이 쏟아지자 동부구치소는 이들의 방을 옮겼고 그 과정에서 확진자와 비 확진자가 섞인 것도 알려졌다.구치소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법무부가 이번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책임 이전 자세도 비판을 받고 있다. 전수검사가 늦어진 점에 대해 법무부는 14일 전수검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서울시와 송파구가 향후 추이를 보고 결정하자고 했다며 책임을 넘겼고,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송파구동부구치소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등 4개 기관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었음에도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하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추 장관은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과했다.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의 원인 중 하나는 인원 과밀수용으로 꼽힌다. 동부구치소는 아파트형 구조로 감염이 빨리 확산하기 쉽고 2,400명이라는 인원이 수용되어 있어 격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매달 이어지는 가석방에 앞서 이달 14일 추가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가석방되는 인원은 900명이며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이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 법무부는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지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글 현선민 기자
  • 등록일2021-01-19 11:08:10
[513호]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입양아동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5
  • 2019년 6월에 출생하여 2020년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피해 아동 정인이는 입양 첫 달부터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입양된 지 271일이 되는 2020년 10월 13일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장 파열이 주된 사망 원인이었으며 여러 차례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양부모가 정인이를 입양한 동기는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 주기 위함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동의 눈과 귀에서 진물이 나오는데도 친딸과 함께 놀이터에 데리고 나왔다는 지인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지난해 12월 양아버지 A 씨를 유기와 방임 형의 등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고 양어머니인 A 씨의 부인은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하여 기소된 상태이다.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비판의 눈초리는 경찰에게도 이어졌다.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학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인이를 양부모 가정에 돌려보내고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가 변명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양천서는 출동 대면현장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혐의 입증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분리조치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 문제 등의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며 해당 경찰의 대응에 대한 미흡한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경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변명하는 사례들만 열거하여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한편, 입양기관이 양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인 정인이의 학대 사실을 4개월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해당 입양기관에도 비판의 눈길은 이어졌다. 지난해 5월 26일 피해 아동의 가정에 2차 가정방문을 한 시기는 피해 아동의 몸에 상흔을 발견하는 등 입양기관에서 양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 정황을 처음 발견하게 된 시기였다. 이에 해당 입양기관은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상황에 대해 아동의 배,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 자국에 대해 (양부모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아동 양육에 더욱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라고 사후보고서에 적었다.아동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피해 아동이 2주간 깁스를 했다는 사실과 양모가 자동차에 피해 아동을 30분가량 방치한 사실 등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6월 26일 양부와의 통화나 7월 2일 3차 가정방문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입양기관은 9월 23일 양모가 가정방문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아동의 체중이 줄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에 대한 가정방문을 10월 15일로 늦춰 잡았다. 하지만 피해 아동은 10월 13일에 사망하였다.복지부의 매뉴얼에는 입양기관에서 입양 가정에 대한 학대 정황을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법원 허가가 진행 중인 가정에 대해서는 입양기관이 입양 가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할 경우 심리 중인 법원에 학대 사실을 알릴 의무만을 가진다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의 정도가 이익과 관련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었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당 입양기관이 민간 입양기관이라 하더라도 입양기관에서의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입양제도 전반에 대한 공공성의 강화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쏠리자 국회는 이달 8일까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 분리 제도(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신고될 경우 부모와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제도)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추가해 위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대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하여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경찰이 직접 점검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검찰 측은 정인이를 학대한 입양 부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고 하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락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라는 진술을 밝히며 공소장을 변경하는 취지에 대해 밝혔다. 13일 법정에 선 양모는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으며 사망한 아동의 장기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훈육의 방법으로 대화하다가 때린 것이라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정인이 사건의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양부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가 없다라며 정말로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양부가 정인이의 학대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살인죄가 미적용되어 공소장의 변경사항은 없다.글 임현지 수습기자
  • 등록일2021-01-19 11:07:57
[512호] 쥐 족발 사태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432
  • 가장맛있는족발(이하 가족) 매장에서 배달한 족발 반찬 속에 살아있는 쥐가 나와 일명 쥐 족발 사태가 SNS를 통해 화제가 되었다. 해당 사건은 야식으로 족발을 배달시켜 먹다가 반찬 속에 살아있는 쥐가 발견된 사건이다.쥐가 부추 무침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주장한 해당 가맹점의 주방에서 실제 쥐 한 마리가 지나가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해당 사건은 화제가 되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의 목소리가 나오자 해당 업체의 본사 측은 사건의 자세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조사하던 식약처에서는 길이 5cm에서 6cm가량의 쥐가 해당 음식점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하다가 부추 무침 반찬통으로 떨어지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분변 등의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수와 보수의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이에 해당 음식점은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과 소독을 마쳤으며 천장 등의 전반 시설 보수에 들어갔다. 한편,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행주, 가위, 집게 등과 같은 조리기구 여섯 점을 현장에서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가족은 홈페이지에 최종완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당사 매장(상암 디지털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기업의 대표로서 매장관리 소홀로 인한 큰 책임을 통감하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피해를 입으신 해당 고객님과 저희 브랜드를 사랑해주신 모든 고객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당사는 이번 사건 발생 이후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당사 슈퍼바이저는 물론 국내 최대 방역업체와 전국의 모든 매장에 대한 위해 요소 및 해충 방제 계획에 대해 일제 점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글 임현지 수습기자
  • 등록일2020-12-28 13:55:29
[512호] 혜민스님의 무소유? NO, 풀소유 YES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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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민스님은 2012년 출간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로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하버드 출신 스님의 책이라는 마케팅에 힘 입어 책은 무려 300만 부 이상 팔렸다. 이후 그는 책과 수많은 강연을 통해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는 무소유와 마음 치유로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얻어왔다.하지만 tvN 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자택을 공개한 뒤로 그의 행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혜민스님은 방송에 등장한 서울 삼청동 건물을 2015년 8억 원에 샀다가 2018년 대한불교조계종 고담서원이라는 단체에 9억 원에 팔았다. 일각에서는 혜민스님이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 건물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불교조계종 고담서원은 주란봉석이라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찰로 혜민스님이 주지로 있다.또한 미국 뉴욕 브루클린 아파트를 구매 및 보유한 의혹이 있다는 연합뉴스 단독 보도에 대해서는 제 삶이 너무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서 솔직히 좀 무서워서 답신을 못 드리겠다라면서 자신이 구매해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연합뉴스 보도에서는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를 분석한 결과 그가 2011년 5월 외국인 B 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N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라이언 봉석주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이고 그의 출가 전 속명은 주봉석이다.자신이 대표이자 명상 앱인 코끼리를 출시한 주식회사 마음수업의 법인 등기부에는 대표이사로 미합중국인 주봉석이 기재돼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이 앱을 홍보해왔는데 당연히 무료로 운영될줄 알았던 모든 수업이 전부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판 또한 거세게 이어지고 있고 tvN 에서도 계속 자신의 앱을 홍보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여 방송에 앱을 홍보하러 나온 것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다.일부 누리꾼들은 무소유 주장하더니 본인은 글로벌 풀소유, 해명은 풀(full)하지 못하네요, 역시 플렉스님답다등 혜민스님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혜민스님은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수행자의 본질인 마음공부를 다시 깊이 하겠습니다라며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사과문만 남긴 채 자취를 감췄다.글 박성현 수습기자
  • 등록일2020-12-28 13:55:18
[512호] 상표 띠 사라진 먹는샘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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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일부터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 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 제품)과 병마개에 상표 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진다.기존 먹는샘물 제품은 낱개로 판매되는 용기의 몸통에 상표 띠가 부착되어 있다.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고, 상표 띠를 다시 분리하는 등 재활용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표 띠의 사용량이 줄어들고, 병마개에 상표 띠가 부착될 경우 음용 과정에서 페트병 몸통과 상표 띠가 자연스럽게 분리 배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2019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먹는샘물 페트병은 약 41억 개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절감량을 예측한 결과, 상표 띠가 없는 먹는샘물을 생산할 경우 0.3-0.8g의 상표 띠 약 2,400t이 절감될 수 있다. 또한, 병마개에 상표 띠가 부착된 먹는샘물을 생산할 경우 0.3-0.8g의 상표 띠 약 1,100t이 절감될 수 있다.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소비자들이 유통기한과 같은 주요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포장 제품과 낱개 제품에 모두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등 의무 표기 사항은 용기의 몸통이나 병마개에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환경부는 기존 생산 방식과 제도 개선에 따른 생산 방식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가진다. 향후에는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상표 띠 없는 제품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포장재 재활용 등급 평가 제도와 더불어 재활용 활성화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상표 띠가 없거나 병마개에 상표 띠를 부착한 먹는샘물은 재활용 용이성 평가 시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생산업체는 재활용 분담금을 최대 50% 감면받아 자원 순환에 동참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편, 환경부는 지난 9월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선도기업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0 자원순환 착한포장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 공모전에서 롯데칠성음료 친환경 먹는샘물(아이시스 에코)의 제품 포장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기존 생수병 용기 몸통에 접착성 상표 띠 부착을 없애고, 병마개에 비접착성 상표 띠를 부착하여 개봉할 때 자동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다. 간편한 재활용과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인다는 점에서 친환경성이 주목된다.글 이혜진 기자
  • 등록일2020-12-28 13:55:09
[512호]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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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전동킥보드를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공유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것이 간편해지며 일상 속에서 전동킥보드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전동킥보드로 이동의 편리함을 얻었지만, 전동킥보드 탑승자가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와 위협한다는 뜻인 킥라니(전동킥보드+고라니)의 등장은 전동킥보드가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지난 10월 24일에 경기도 소재 대학 내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하여 전동킥보드 탑승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지난달 24일에 인천광역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하여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달 20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252건이었으며 전체 사고의 64.2%가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 중에 발생하였다.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관련된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놓았다.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구분되던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한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차체 중량이 30kg을 넘지 않는 동시에 시속 25km/h 이하인 이동수단을 뜻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스쿠터로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 장치에는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보드, 전동 외륜 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등이 포함된다.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주정차 및 안전 수칙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지하철역이나 건물 입구,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지역에 주차가 불가능하다.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 인원 초과, 음주운전 등의 위험 행위 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한다. 만 13세 이상이라면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부와 경찰청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학교 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정의되던 자전거 도로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 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바뀌면서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이동수단에 개인형 이동 장치가 포함되었다. 더불어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횡단 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일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이동하야 한다. 만약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내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내에 수입제작판매되는 전동킥보드의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안전 확인을 받은 장치만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한다.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한영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중적인 단속뿐만이 아닌 강화된 처벌 규정 홍보, 사용자에 대한 필수교육 실시 등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한편, 지난달 27일 씽씽빔 등 13개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이하 SPMA)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전동킥보드의 사용 연령이 13세 이상으로 낮아졌지만, 자체적으로 이용 가능 연령을 16-18세로 제한한다고 밝혔다.SPAM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자발적으로 업계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하기로 했다며 안전이 보장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 인원 초과 등 안전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달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9일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은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4개월이라는 공백이 생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글 조예진 수습기자
  • 등록일2020-12-28 13:54:48
[512호] 롯데마트 퍼피워킹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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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9일, 겁을 먹어 몸을 한껏 웅크리고 있는 안내견의 모습이 SNS에 게시되었다. 이 게시물 내용에 의하면 퍼피워킹 훈련을 하고 있는 안내견이 롯데마트에 출입하자 마트 직원이 강경하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폭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진을 게시한 것은 당사자인 퍼피워커였으며 마트 매니저가 교육 중인 안내견과 보호자에게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게시물은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롯데마트는 순식간에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논란은 일파만파 돼 불매운동의 이야기까지 나오자 롯데마트는 곧바로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더 많은 비난을 사기도 하였다. 그 후 롯데마트는 안내견의 출입이 어디든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모든 지점에 붙였다.이번 일로 롯데마트는 안내견을 양성시키는 삼성과 비교되며 삼성 보고 좀 배워라, 이쯤 되면 롯데가 삼성 홍보해주는 꼴이라며 계속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사실 안내견 출입 거부에 대한 논란은 롯데마트가 두드러졌을 뿐 이러한 일들은 빈번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 프랜차이즈 식당이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며 안내견을 옥상에 묶어두고 사람만 들어와 식사를 하라라며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식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 할 테면 해봐라라며 안내견의 동반 입장을 막았다는 것이다. 다른 퍼피워커는 공항 검역까지 통과한 안내견을 데리고 면세점에 갔다가 보안요원들에게 둘러싸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마트 출입 시에도 직원들의 제지를 받으며 예비 안내견 출입에 대해 본사에 지침을 확인해보겠다고 입구에서만 40분을 기다리게 했던 경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안내견 출입 거부는 이뿐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심한 모욕과 수치심을 들으며 승차 거부를 당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우리나라는 안내 보조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법이 1999년부터 존재했다.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안내 보조견의 훈련과 보급을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장애인과 안내견의 입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되어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에 의하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당 등을 출입할 때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정돼 있으며 이것을 어길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그러나 2004년, 시각장애인으로 처음 당선된 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안내견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가려 하지만 출입 거부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들은 결국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으로 생겨난 것이다.실제 안내견과 활동하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번 사안은 롯데마트 직원이 안내견이 되려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법의 보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거 같다라며 이런 문제는 과태료를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조이법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 광고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위원회의 다른 의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훈련사들에 의하면 롯데마트 사건 이후로 안내견의 건물 출입거부는 확연히 줄었다고 전한다. 여전히 차별의 의식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안내견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안내견을 단지 동물로써 보는 것이 아닌 시각장애인의 신체의 일부로써 보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란이 된 당시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닌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그들에 대한 차별의 시선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참고로 안내견을 만났을 때 귀엽다고 쓰다듬는 행위는 안내견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어 금해야 한다. 또한 안내견의 이름을 부르거나 말을 걸거나, 음식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사진을 찍는 것도 셔터음으로 인해 안내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어길 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모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글 홍우림 기자
  • 등록일2020-12-28 13: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