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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호] 한국원자력연구원, 30년 동안 하천에 방사성물질 유출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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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30년 동안 인근 하천에 방사성물질을 유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실이 수면 위로 떠 오르기 시작한 건 지난 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배수로와 연결된 인근 하천에 방사성물질이 발견되면서부터였다. 이는 정기검사를 위해 지난달 12월 말,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이 발단이었다.당시 방류된 오염수는 약 510ℓ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원자력연구원은 30년 동안 약 1만 4000ℓ의 오염수를 하천으로 방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극저준위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연 증발 시설 밑에 1990년 설치된 바닥 배수탱크의 방사성 폐기물이 하천으로 들어간 것이 원인이었다. 배수탱크는 외부 수도관과 이어져 있는데 이는 설계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허가도 받지 않은 시설이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하천에 유출된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이 흙에 잘 흡수되고 유출량이 극히 적은 수준이라 그동안의 방사선 환경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설계 당시 책임자가 오래전 퇴직해 잘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유출 하천과 연결된 관평천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국의 원자력 및 방사능 시설 백여 곳에도 실제 설계와 같이 시설이 지어졌는지 조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원자력연구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지난달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식 홈페이지에는 방사성물질 방출 관련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든 임직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글을 시작했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왔으며 방출원인과 방출량을 포함하여 그로 인한 외부 환경영향 분석 결과를 겸혀히 받아드립니다. 확인된 방사선량이 인체와 환경에 영향 없는 극미량이긴 하나, 이런 설명이 시민 여러분께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출되어서는 안되는 시설에서 누출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고 연구원의 신뢰를 깎는 일임을 통감합니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또한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해 주 1회 하천토양을 분석하고 채취지점을 추가하는 한편, 토양 깊이별로 방사능을 분석해 더 정밀한 환경방사능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대전시에 알릴 수 있도록 핫라인을 설치하고, 지난 2017년 체결한 원자력 안전 협약을 개정해 지자체와 좀 더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며 동시에 연구원은 사건 발생 직후,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고 방사성물질이 추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맨홀 내부 관로와 우수 유입구를 차단하고 유출방지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고 해명하며 이번 일을 통해 관리 및 감시를 더 강화했음을 피력했다.이번사건이 발생한 자연증발시설의 종합안전 대책 뿐 아니라, 원안위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저사적 관리체계, 설계기반 형상관리, 운영체계, 안전의식을 포함한 상세한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추가 조사와 안전규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라며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글의 말단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일각에선 일본에서 유출되는 오염수에 대해서는 항의하면서 정작 국내에서 방출되고있는 오염수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쓰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글 이재환 기자그림 박민지 기자
  • 등록일2020-04-20 14:32:11
[506호] 도쿄 올림픽 1년 연기, 내년에는 가능할까?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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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되었다. 올림픽이 연기된 것은 124년 역사상 처음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베 정부는 처음에 도쿄 올림픽을 쉽사리 취소하지 못하였다.사실 아베 총리는 도쿄 올림픽을 기회로 삼아 성공을 계기로 재집권과 개헌을 노리고 있어 더더욱 올림픽을 취소하려고 하지 않았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의 재부흥을 상징하는 도쿄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렀을 경우 아베 정권의 입지는 매우 탄탄해진다라며 아베 정권의 재집권이라든지 차기 수상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만약 도쿄 올림픽을 취소하게 된다면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일본은 올림픽 개최로 올해 국내총생산이 약 22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만약 취소하게 된다면 경제적 손실이 약 4조 5천151억 엔, 한화로 약 5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손실을 본다. 물론 연기할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은 발생하는데 일본 간사이 대학의 미야모토 가쓰히로 명예교수에 의하면 약 7조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전한다.특히나 1년 연기로 최대 약 3조 4천5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도쿄도 정부, 그리고 일본 정부 간의 추가 경비 분담 비율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일본과 IOC는 추가 비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 모시 요리는 TV에 출연해 IOC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아베 총리와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간의 전화 통화가 진행됐지만, 추가 비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몫이라는 게 IOC의 판단이었다.경제적 손실은 이뿐만 아니라 5,600가구 규모의 선수촌 유지도 문제가 된다. 선수촌은 올림픽이 끝난 후 민간에 분양할 예정이었으며 이미 1차 893가구의 분양도 끝났다고 한다. 이외에도 티켓 환불 문제도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아사히신문은 1일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임기 내 개최를 위해 1년 연기를 밀어붙였다는 인터뷰를 보도했다. 지난달 24일 아베 총리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연기 문제를 논의하기 전 대회 조직 위원장 모리 요시를 관저로 불렀다고 한다. 모리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종식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2년 연기가 좋을 것이란 의견을 주장했지만 이에 아베 총리는 일본의 기술력으로 백신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정치 일정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전했다.1년 연기를 두고 각 나라의 선수들은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뉜다. 한국 펜싱 남자 1위 오상욱 선수는 올림픽 연기로 여유가 생긴 만큼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하였다. 반면 도쿄 올림픽을 은퇴 무대로 삼고자 했던 영국 체조 선수 베키 다우니는 1년을 더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과업이라며 안타까워했다.한편, 도쿄 올림픽을 1년 연기 발표한 후에 일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아베 정권이 확진자 수를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국과 한국을 넘어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일본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내년 도쿄 올림픽 개최도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 무토 도시는 내년 7월까지 코로나19가 통제될 수 있을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조직위는 2021년 개최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안을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글 홍우림 기자
  • 등록일2020-04-20 14:31:48
[506호] 조주빈과 1만 5천 명의 공범들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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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을 중심으로 n번방의 주변 인물들도 현재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박사방은 조주빈 외 3명의 운영진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사법원은 지난 6일 공범 중 한 명인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쓴 A 일병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오후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일병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보통군사법원은 A 일병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A 일병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쓴 사용자가 최근까지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군 복무 중에도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또 다른 공범 중 1명인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던 강훈은 만18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훈의 신상 공개는 미성년자로서 첫 사례이다. 강훈은 성 착취물로 얻은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가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강훈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강훈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주빈과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마지막 관리자 중 1명인 사마귀라는 대화명을 쓰던 운영진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마지막 남은 사마귀에 대해선 속히 특정해 검거하겠다라고 전했다. 사마귀까지 검거하면 조주빈 포함 4명으로 구성된 박사방의 정확한 범행 구조가 밝혀진다.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박사방 유무료 회원 규모는 1만 5천 명가량(대화명 기준)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박사방 회원 20명가량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박사방에서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의 성 착취 단체대화방을 운영한 걸로 알려진 16살 B군은 구속기소 된 상태이다. 검찰은 B군을 박사방 팀원으로도 활동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덧붙여 경찰은 박사방에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넘긴 사회복무요원 2명과 이들의 감독자였던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의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대화명 켈리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음란물 파일 9만1,894개를 소지하고 판매해 2,397만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전적이 있다. 하지만 기소 당시에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검찰은 N번방 사건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글 홍우림 기자
  • 등록일2020-04-20 14:31:30
[506호] N번방 피의자 조주빈 성범죄자 최초로 신상 공개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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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피해자들의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 및 유포한 흉악범죄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범죄는 익명의 다수의 텔레그램 이용자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를 지속해온 사건으로 N번방 사건으로 불리며 엽기적인 행태에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들은 비밀번호 접속, 가입을 위한 신분증 인증, 암호 화폐를 이용한 고액의 입장료와 거래 등으로 철저히 보안을 지키며 운영해왔다. 이 사건은 최초 제보자 대학생 잠입취재단 불꽃을 통해 세상밖에 알려졌다.불법 촬영물을 판매하고 채팅방을 운영하던 가해자 검거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들과 누리꾼들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이어나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4월 2일 오전에 580만 명에 달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조력자, 영상제작자, 소지 및 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수사 의사를 전했다.경찰은 지난달 25일 종로경찰서에 수감된 피의자 조주빈(이하 조 씨)을 검찰에 송치할 때도 마스크 혹은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고 얼굴이 공개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같은 날 경찰은 조 씨의 주민등록 사진을 공개했다.피의자 조 씨는 1995년생으로 올해 26세가 되었으며 인천의 인하공업전문대 정보통신과 졸업생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진행된 최초의 사례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 범죄가 중대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사유에 근거하여 발표했다.조 씨는 경찰의 신상 공개 직후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 중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다. 마스크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로 고개를 들고 나타났다. 유치장에서 수차례 자해 시도로 머리에 거즈와 목에 보호대를 착용했다.조 씨는 취재진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하며 화제를 돌렸다. 뒤따른 두 번째 대답에도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답하며 피해자에 대한 일절의 사과는 없었다. 그런데 조 씨와 n번방 주범들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위 어플의 신상공개 범주에 성 착취물 제작유포행위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 씨는 살해모의 혐의와 마약 판매 사기 의혹으로도 수사 중이다.글 윤정빈 기자
  • 등록일2020-04-20 14:31:13
[506호] 끊임없는 성 착취, 처벌은 어떻게?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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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성 착취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이 작년 말부터 서서히 퍼지기 시작해 지난달 폭발적인 논란을 일으키며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것과 악질적이고 집요한 범행 수법은 N번방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으며 이로 인해 적잖은 충격을 받은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은 인터넷 뉴스, 유튜브 등 조금만 찾아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실 놀랄 것도 없다.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이 이번 한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 온 것이나 다름없다.1997년 빨간 마후라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빨간 마후라 사건이란 10대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맺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가 유포된 일이다. 일당은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고 영상에 출연한 여학생이 가출청소년이라는 것과 이전에도 4명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영상을 찍은 남학생들과 피해를 본 여학생은 10대라는 이유로 똑같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자 비디오는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결국 불법 촬영이 매매의 형태로 팔려나가기 시작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2000년대에는 인터넷이 처음 등장하면서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 비디오라는 제목의 동영상으로 유포되는 일이 발생한다. 연예계를 다루는 매체들은 이 소식을 앞다투어 올렸고, 동영상에 등장한 연예인들은 줄줄이 연예계를 떠났다. 유포자와 공유자들의 처벌은 없는 채였다.2016년에는 소라넷 사건이 불거졌다. 1999년 등장한 소라넷은 초기 성매매 후기 사이트였지만 2005년 중반을 지나면서부터는 성매매 업소 여성,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 대규모로 업데이트되는 곳이 되었다.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성범죄를 모의하기도 하고, 실제로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하며 성 착취를 진행했다. 2015년 말 결국 이런 행위가 드러나면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운영자 3명 중 1명에게만 징역 4년이라는 처벌을 내렸다. 100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흩어졌다. 소라넷이 폐쇄되었음에도 인터넷에는 여전히 성 착취가 남아있었다. 2018년 웹하드 카르텔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웹하드 업계가 불법 촬영물과 성범죄 영상을 업로드 해 돈을 벌고, 필터링 업체와 돈을 받고 영상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업체까지 차려 피해자들에게서도 돈을 버는 카르텔 구조까지 구축한 사건이다. 이것 역시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던 양진호 대표만이 아직 재판을 받고 있을 뿐, 공유자들에게는 처벌이 돌아가지 않았다.이후에도 2018년 한 유튜버가 폭로한 스튜디오 불법 촬영 사건, 작년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배포한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사건, 클럽 버닝썬과 정준영 단톡방 사건 등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성범죄가 끊이지 않을까? 그 답은 뿌리부터 쳐내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비디오가 퍼져나갈 무렵, 촬영물이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또 다른 컴퓨터로 옮겨가던 무렵에도 정확히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N번방 26만 명의 신상을 전원 공개하라는 아우성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처벌을 원하는 이들은 피해자의 보호를 주장하며 과거를 잊지 말아야 미래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글 현선민 기자그림 김지우 기자
  • 등록일2020-04-20 14:30:53
[505호]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 논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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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바다에 방류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원전 폭발이 있었다. 그 이후 후쿠시마현에는 오염수가 계속 쌓였고, 2013년 태풍 마니가 덮쳤을 때 1,130톤가량의 오염수를 방류한 바가 있다. 일본은 이미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이 정화되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연구 결과, 원전의 정화된 오염수의 80% 이상이 여전히 기준치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 측은 여전히 오염수를 방출할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후쿠시마현의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하라다 요시야키 일본 환경상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며 한국도 처리수를 버린다는 해명을 하며 합리화시켰다. 이 발언은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국내의 처리수는 정상적인 원전 냉각수인데 일본의 처리수는 방사능이 섞인 오염수이기 때문이다.한편, 한국 정부도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동해도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폐기 계획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도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넣은 선박평형수를 국내항만에 배출하려는 선박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였다.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도 IAEA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안을 제출하였다. 3월 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지지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글 이재환 기자
  • 등록일2020-03-16 13:29:01
[505호] 태권도 유단자들 폭행 사고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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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앞 골목에서 20대 초반 남성 3명이 20대 초반의 남성 1명을 집단폭행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가해자 남성 3명은 유명 체대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유단자로, 일부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경험이 있다. 가해자 남성 3명은 피해자 남성의 여자친구에게 같이 놀자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아당기며 추행을 시도하다가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난 것으로 전해진다. 가해자 3명은 피해자 남성을 클럽과 100미터가량 떨어진 건물로 끌고 가 10분간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가해자들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인근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후 택시를 타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자는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하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을 거두었다. 가해자들은 경찰에 이송되었고 피해자는 머리에 큰 충격을 입고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상해치사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상해에는 고의가 있었지만, 살인의 결과에는 고의가 없는 경우 이 혐의를 적용한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는 자에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는 형벌로써 이 사건의 가해자들에게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2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무술 유단자라고 해서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지난달 13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주의적 공소사실로 가해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를 적용했다. 공소사실이 2개일 경우, 주의적 공소사실이 유죄가 됐을 때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진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는 인정했으나 주의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2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고, 재판부는 3월 30일 2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글 윤정빈 기자
  • 등록일2020-03-16 13:28:35
[505호] 중동의 갈등, 미국과 이란의 보복전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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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의 갈등, 미국과 이란의 보복전지난 1월 3일(현지 시각),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인 쿠드스군의 가셈 솔레이마니 최고 사령관(이하 솔레이마니)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부근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솔레이마니가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5일 뒤인 8일(현지 시각), 이란은 보복 조치로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한, 이란 내에서는 반미 감정이 극에 치달아 국제사회가 한동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이야기로 떠들썩했다.사건의 여파는 매우 컸다. 우선 솔레이마니는 이란 군부의 실세이자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미국은 이 암살행위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판받았다. 더불어 바그다드에서 사망한 자가 솔레이마니뿐이 아니라는 사실도 있었다. 이라크 내 친 이란계 무장조직인 인민동원군(PMF)의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이 그 인물이다. 이라크 국민은 이것을 미국의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반미 성향과 친이란 세력이 급격히 증가했다. 결국, 이라크 의회에서는 1월 5일 민족주의 성향의 정파와 친이란 시아파 정파가 주도해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우방국인 우리나라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으로 외교 문제가 촉발되기도 했다.미국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대처한 이유는 중동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거친 이란에서는 호메이니가 집권하였고 이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한다. 이란은 전쟁 후 주변 중동 국가들에서 고립되어 핵 개발을 진행하였지만, 이 사실이 드러나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게 된다.이슬람 혁명 이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조직되어 솔레이마니가 지난 20년 동안 쿠드스군의 사령관으로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쿠드스군은 사실 이란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 외부 활동을 주로 삼는 부대이다. 솔레이마니는 2003년 미국과의 전쟁 이후 군사력이 붕괴한 이라크에 IS가 활동하자 이들을 상대할 수 있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었고, 이런 개입은 이라크에 이어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로 이어져 이란의 세력이 팽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시간이 지나 이란과 미국은 2013년 로하니 정권 출범과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태도로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는 핵 협약을 맺는다. 하지만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협약을 맺지 않으면 경제제재를 계속하겠다라며 협약에서 일방적인 탈퇴를 해버렸고, 이란도 협약을 탈퇴함으로써 두 나라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을 나포, 방해하고 지난해 9월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드론을 격추하기까지 했다.이렇게 긴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작년 12월 27일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세력인 시아파 민병대들이 이라크 키르쿠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도중, 미국 민간인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다. 미국은 자국민이 사망한 이유로 이라크와 시리아의 5개 지점에 보복하였고 이라크에서는 바그다드 미국 영사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따라서 이라크에서 솔레이마니가 암살당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다가올 대선 의식과 탄핵 모면을 위한 뜻이라는 의견도 있다.8일 일어난 이란의 보복행위는 미리 상황을 파악한 미군들이 대피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미사일 공격 직후 이란 지도부는 테헤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에 더 이상의 보복은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인명피해가 없는 것을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괜찮다라며 전쟁의 위기감은 종식되었다. 하지만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인지, 불씨가 남아있는지는 뒤적여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기에 급박했던 일주일을 돌아보며 두 국가의 행보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글 현선민 기자그림 김지우 기자
  • 등록일2020-03-16 13:28:08
[505호] 정부가 보증하는 햇살론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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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정부와 중소기업진흥원은 1월 23일부터 햇살론 Youth 금융상품을 출시했다. 햇살론 Youth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기업, 신한, 전북은행 3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보증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대학생과 청년이다. 크게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으로 구분하여, 취업준비생은 대학(원)생, 미취업청년이고, 사회초년생은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자로 나뉜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은 보증 기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대출 한도는 1인 최대 1,2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1,200만 원 중 최초 300만 원을 보증받아 사용할 경우 이후 대출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900만 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 생활자금을 목적으로 대출받으면 6개월당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정 용도 자금을 목적으로 대출받으면 연간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용도는 학업 및 취업 준비자금, 의료비, 주거비로 나뉜다. 용도 확인을 위해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햇살론 Youth를 이용하기 전 학자금이나 주거자금 목적이면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권장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의 금리로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150만 원 한도로 생활비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에서는 2.8% 내의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등 주거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대출 금리는 지원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4.0%, 사회초년생의 경우 4.5%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3.6%로 가장 낮다.대출 기간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최대 1년, 미취업 청년은 최대 2년, 대학생은 최대 6년이다. 기존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군 복무 예정 시 2년의 추가 거치기간을 부여한다.대출 시 자격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제출 해당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으로 통합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공통으로 실명확인증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이 필요하다.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졸업유예증명서 중 하나를 택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보증료 차등적용을 위하여 추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햇살론 Youth 이용 절차는 간단하다.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기본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보증을 신청한다. 금융교육을 이수한 다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보증 심사 과정을 거친다. 보증 승인 시 약정이 체결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전국 29개 도시에 있으며, 대전의 경우 충남도청사 3층에 있다. 보증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센터방문 예약을 한 후 보증심사를 받아야 한다.보증심사를 받은 후에는 기업, 신한, 전북은행 세 곳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해당 은행 어플에서 대출을 신청한다.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각종 수수료 면제나 금리우대, 취업 활동 지원 등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햇살론 Youth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97로 문의할 수 있다.글 이혜진 기자
  • 등록일2020-03-16 13:27:39
[505호] 남성과 여성 사이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 논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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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변희수 전직 육군 하사(이하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에 의한 육군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변 하사는 현시점 우리나라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최초의 현역군인이었다. 2017년 입대한 변 하사는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중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 변 하사는 2년가량 복무기간이 남아있었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군은 변 하사에게 의무조사를 한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변 하사는 현역 부적합 판정으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의무조사는 군인에게 신체상의 변화가 있을 때 실시하는데 이때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 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받게 된다. 변 하사의 경우 성기 상실에 따른 장애판정으로 군 인사법 시행규칙의 심신 장애 등급표에 따라 음경 상실 5급과 고환 양쪽 상실 5급으로 종합 3급 판정을 받았다. 임무 수행 중 부상이 아닌 개인 활동 중 부상으로 장애 3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전역처리가 되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변 하사는 전역 연기를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군에 심사 연기를 권고하였으나 육군본부는 지난 1월 22일 전역심사를 강행,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변 하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군인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운을 뗐다. 변 하사는 줄곧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버텨왔으나 젠더디스포리아로 인해 우울증 증세로 군 복무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성별 정정 과정을 거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젠더디스포리아는 성적 불쾌감으로 출생 시 지정된 자신의 신체적인 성별이나 성 역할에 대한 불쾌감을 뜻한다. 이는 자신의 지정 성별과 젠더가 성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다. 변 하사는 소속 부대에서 수술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 승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급 부대에서 성전환 이후에도 계속 복무를 권유하였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의 성전환을 위한 국외여행을 부대의 대대장에게 알렸고 이 보고가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까지 보고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변 하사 단독적으로 성전환을 결정한 것이 아닌 상부와 충분한 논의 후 성전환을 결정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변 하사는 최전방에 남아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싶고, 여군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며 성 소수자 군인들에게 좋은 선례로 남고 싶다고 울먹였다.하지만 육군 측은 변 하사에게 성전환을 받으면 군 복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군 병원 심신 장애 3급이 나온 것은 성전환 수술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며 성별 정정과 별개로 고의적인 신체 훼손이 문제라고 밝혔다. 육군 본부는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고의적 신체 훼손으로 판단하며, 이로 인한 신체 부위 손상이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성전환 수술로 인한 신체 훼손을 일종의 부상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긴급구제를 결정하여 현역 복무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 입법이나 전례가 없다며 성전환 수술 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와 개연성이 있다고 밝히며 심사 연기를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은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를 거부하고 전역심사를 강행했다.지난달 11일 변 하사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 허가를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은 변 씨의 성장 과정과 장래의 계획 등을 통해 생물학적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혐오감 등을 갖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2월 18일 강제 전역 조처에 반해 육군본부에 인사 조청을 제출했다. 따라서 변 하사는 법적 여성으로 인사소청 절차를 밟는다. 인사소청이란 군인이 부당한 전역 따위의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는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역도 취소될 수가 있다. 변 하사의 사례를 계기로 국방부는 지난 1월 23일 군인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시행규칙 제53조(전역 등의 기준)에 4항을 신설했다. 육군은 변 하사가 법적 여성이 되었지만, 전역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육군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여성으로 살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 여군 복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변 하사 측은 법원판결 근거로 육군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사소청을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과 육군 측은 인사소청이 접수되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사건에 영국 BBC 등의 외신들은 한국의 보수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평가하였다.글 윤정빈 기자그림 김지우 기자
  • 등록일2020-03-16 13: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