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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호] UN 파산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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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의 장기화로 유엔 사무국은 신규 채용을 완전히 동결하고 3,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 감축과 출장 경비 삭감 등 전례 없는 초긴축 모드에 돌입했다. 유엔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라, 회원국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내는 정기 분담금과 자발적 기부금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즉, 회원국들의 경제적 이행이 기구 존립의 전제 조건이지만 정작 지구촌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요 국가들이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해 2025년 말 기준 미납 분담금이 사상 최고치인 16억 달러에 달하며 현금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낸다. 유엔 헌장 제19조는 회원국이 2년 이상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대국들은 분담금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제재를 피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강력한 지위를 가진 국가들이 재정적 책임은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거부권을 비롯한 주요 권한은 계속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재정적 의무와 국제적 권한 사이의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현재의 유엔 체납 제재 제도가 강대국들에게는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중이다.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전체 분담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고의적인 체납과 납부 지연이다. 이들 국가가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우선주의 행보를 이유로 납부를 연기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행사 및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유엔 예산의 22%를 분담하는 미국은 약 7억 5,900만 달러(1조 1,000억 원)를 분담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후 현재 총 42억 8,000만 달러(약 6조 4,000억 원) 이상의 분담금을 체납한 상태이다.20%를 분담하는 중국도 약 6억 9000만 달러(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분담금을 빌미로 유엔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쓰면서, 체납액이 4억 5,500만 달러(약 6,900억 원)를 넘어섰다. 또 2021년까지는 매년 4~5월쯤 분담금 납부를 마쳤지만, 2022년에는 10월, 2023년에는 11월, 2024년에는 12월로 납부 시점도 늦췄다.이 분담금은 전 세계 분쟁 지역의 평화유지활동(PKO)을 비롯해 난민 구호, 식량 지원, 어린이 보건교육, 기후변화 대응 등 지구촌 생존과 직결된 핵심 사업에 투입된다. 그러나 재정 부족으로 인해 아프리카 등 최전선의 평화유지군 임무가 축소되고 구호물자 수송이 차질을 빚는 등 사업 파행이 현실로 다가왔다. 돈을 안 내는 것은 강대국이지만, 그에 따른 피해는 분쟁과 기아에 시달리는 가장 약한 국가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유엔은 전 세계 190여 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갈등을 중재하고 범지구적 위기를 논의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기구이다. 유엔의 파산은 단지 한 국제기구의 문을 닫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난 80년간 인류가 구축해 온 국제 평화 안전망 전체가 해체됨을 의미한다. 회원국들이 납부 책임을 외면한 채 이 위기를 방치한다면, 향후 불어닥칠 연쇄적인 국제적 혼란과 비극의 대가는 전 세계가 치르게 될 것이다.글 권영호 기자그림 김세연 수습기자
등록일2026-09-02 15:31:13

[560호] 광고 없이는 영상도 없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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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숏폼 광고 정책이 계속해서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숏폼 동영상에 포함된 쇼핑 스티커이다.이는 터치 시 쿠팡 등의 쇼핑몰 상품의 링크를 통해 브라우저나 앱으로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서 영상 시청을 통한 수익에 더해 상품 판매 시 제휴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상품 가격의 수 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위해서라도 쇼핑 스티커들을 영상에 경쟁적으로 포함시킨다.문제는 이런 쇼핑 스티커들이 덫처럼 작동한다는 데 있다. 쇼핑 스티커들은 영상을 올린 크리에이터가 쇼핑 스티커로 노출되는 상품의 종류나 모양, 크기, 위치 등을 직접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일부 크리에이터들은 손가락이 닿기 쉬운 위치나 댓글, 좋아요 등의 버튼 주위에 쇼핑 스티커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의도치 않은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에 더해서 쇼핑 스티커가 화면 일부를 가려 콘텐츠 이용에 불편을 겪거나 영상과 관련성이 없는 단순 광고 목적으로 게시되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렇듯 크리에이터들의 쇼핑 스티커 기능의 악질적인 사용이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광고 시청 빈도와 피로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심지어 광고 없는 무제한 동영상을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사용자들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14,900원이라는 가격을 지불해야 하지만, 쇼핑 스티커는 크리에이터가 직접 설정하는 상호작용 링크로 분류돼 유튜브 프리미엄의 광고 제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프리미엄 사용자들도 똑같이 쇼핑 스티커가 포함된 영상을 시청하게 된다. 이런 쇼핑 스티커는 꾹 눌러서 나오는 X자를 누르는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보고 있는 동영상에만 적용되며 다음 동영상을 재생하면 다시 나오게 된다.하지만 유튜브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현재 스티커형 광고가 도입된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개선되기는커녕 스티커가 포함된 유튜브 영상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쇼핑 스티커를 통한 구매가 이루어져도 유튜브 측에서는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그럼에도 유튜브 측에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유튜브의 쇼핑 커머스화를 통한 시청자의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함으로 추측된다. 또한 크리에이터에게는 편의성과 수익 창출 방식을 제공해서 플랫폼 유튜브 영상에 포함된 쇼핑 스티커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결과적으로 쇼핑 스티커로 인한 판매가 증가한다면 유튜브 역시 반사 이익을 얻게 된다.특히 이런 쇼핑 스티커가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유튜브 영상의 전체적인 질의 하락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 광고로 분류되지 않는 영상도 사실상의 광고로 전락하면서 모든 사용자가 광고 영상을 더 많이 시청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중이다.2016년 유튜브 Red로 시작한 유튜브 프리미엄은 부실한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가격 인상과 유튜브 뮤직 강제 판매 논란 등으로 인해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으며, 이번 쇼핑 스티커 문제로 다시 한번 유튜브의 서비스 품질에 의문이 제기됐다.이런 방식으로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수익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기존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플랫폼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튜브와 크리에이터의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글사진 원지형 기자
등록일2026-09-02 15:18:04

[560호] 한국장학재단, 2026년 창업기숙사 미트업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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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년 창업가들이 모인 한 자리지난 7월 10일, 한국장학재단은 서울 반포 채빛섬 애니버셔리홀에서 2026년 창업기숙사 미트업데이를 열었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권역의 입주생과 선배 창업가 약 130명이 모여 창업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눴다.창업기숙사는 대학대학원 소속 예비초기 창업자가 주거사무공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전국 5개 센터에서 총 195명을 수용하며 생활공간과 사무실, 세미나실, 멘토링실 등 창업에 필요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이번 행사는 입주생 간 교류를 위한 아이스브레이킹과 네트워킹, 창업 특강, 선배 창업가와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아이스브레이킹에서 처음 만난 입주생들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다. 전시장에는 입주기업이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가 소개돼 참가자들이 여러 창업 아이템을 살펴봤다. 한국장학재단 대전센터 입주생으로 참가 자격을 갖춘 본교 학우들도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서로의 창업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협업 가능성을 살폈다.송인혁 유니크굿컴퍼니 대표(이하 송 대표)는 AI 시대, 대체 불가능한 우리를 만들다를 주제로 창업 특강을 진행해 창업가에게 필요한 역할과 경쟁력을 설명했으며,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창업기숙사 선배 입주생인 다함께 차차차 김재의 대표와 송 대표 등 선배 창업가 3명이 시행착오와 사업 운영 경험을 전하고 후배 창업가들의 질문에 답했다.이번 미트업데이는 서로 다른 지역과 분야에서 활동하는 입주생들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교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행사에서 형성된 관계를 공동 프로젝트와 후속 네트워킹으로 이어갈 과제는 남아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창업기숙사가 지역 청년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관련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글 양경찬 수습기자그림 김세연 수습기자
등록일2026-09-02 15:17:27

[560호] 기록적인 폭염, 한반도를 달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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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한반도가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였다. 한낮 기온이 40℃를 넘어서는 지역이 잇따르는 가운데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일상에도 비상이 걸렸다. 단순한 여름철 무더위를 넘어 극한 폭염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더위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두드러지고 있다.올해 폭염이 강하게 나타난 데에는 한반도 주변의 대기 흐름이 영향을 미쳤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 주변으로 확장하면서 뜨거운 공기가 머무르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대기 흐름이 정체되면서 지표면에 열이 축적됐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폭염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지난 8월 2일 경남 양산의 낮 최고기온은 42.5℃까지 치솟았다. 이는 1904년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국내 최고기온이다. 같은 날 밀양 41.0℃, 김해 40.7℃ 등 영남 내륙 곳곳에서도 40℃를 넘는 기온이 관측됐다.올해 폭염은 높은 기온뿐 아니라 밤까지 이어지는 더위가 특징이다. 낮 동안 달궈진 건물과 도로의 열기가 밤까지 남으면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시민들의 수면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도입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한낮 외출과 야외활동 연일 이어지는 폭염,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줄이고 실내에 머무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한편, 건설농업 등 야외 작업이 많은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전력 수요까지 높아지는 등 폭염의 영향이 일상 곳곳으로 확대된다.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폭염에 따른 건강 문제이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명보다 8.8배 증가했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2,872명에 달했으며, 8월 들어서도 3일 206명, 4일 209명, 5일 220명 등 관련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입추가 지났음에도 폭염과 온열질환 발생이 이어지면서 절기가 무색한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 야외 근로자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무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피하는 등 개인적인 대비와 함께 주변의 취약계층을 살피는 노력도 요구된다.기후변화로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올여름의 기록적인 더위는 앞으로의 여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이제 폭염을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바라보고, 취약계층 보호와 온열질환 예방 등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글 조혜원 기자그림 황수빈 수습기자
등록일2026-09-02 15:10:00

[560호] 대전 0시 축제 폐지, 변화를 맞이하는 대전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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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 했던 대전 0시 축제가 폐지되었다. 2009년 처음 시작된 뒤 한 차례 폐지됐던 축제는 2022년 대전 0시 뮤직페스티벌을 통해 부활의 가능성을 알렸고, 이듬해인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개최 4년 만에 폐지가 결정되면서 대전의 여름 축제에도 변화가 생겼다.0시 축제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동구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전역 0시 축제를 처음 열었다. 대전부르스의 가사인 대전발 0시 50분에서 이름을 따온 축제로, 사흘간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후 축제는 한 차례 개최를 끝으로 중단됐다.14년이 지난 2022년, 0시 축제는 다시 한 번 부활을 준비했다. 대전시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대전 0시 뮤직페스티벌을 열었다. 이 행사는 다음해 본격적으로 개최될 0시 축제의 맛보기 행사였다. 유명 가수들의 공연과 버스킹, 먹거리존 등이 마련됐으며 약 50만 명이 찾았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대전 0시 축제가 다시 막을 올렸다. 축제 구간을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까지 확대하고 공연과 퍼레이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며 대전의 대표 관광 축제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매년 많은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으며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었고 결국 올해 민선 9기 대전시는 0시 축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표 축제를 육성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허태정 현 대전시장은 대전의 대표 관광자원인 빵을 활용하여 2027년 대빵축제를 새로운 지역 대표 축제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대전시는 빵 산업과 원도심을 연결해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2009년을 시작으로 한 차례 사라졌던 0시 축제는 2022년 맛보기 행사를 거쳐 다시 시민들 곁으로 돌아왔지만 화려한 부활도 오래가지 못했다. 0시 축제의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행사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대전의 원도심과 지역 축제를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남긴다.대전의 밤을 상징했던 0시에서 빵을 내세운 대빵으로 축제의 이름과 모습은 달라지지만, 사람을 모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가 새로운 축제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글 이찬 수습기자그림 김세연 수습기자
등록일2026-09-02 15:09:18

[560호] KTX 보조배터리 반입 금지,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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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7월 1일부터 전철 내에 대용량 리튬 보조배터리 반입을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응한 결과다.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코레일은 KTX광역전철을 포함해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전철에 리튬 배터리 관련 반입 제한 기준을 적용했다.제한 대상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용량이 160Wh(약 43,243mAh)를 넘는 휴대용 리튬 배터리다. 특히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광역전철의 경우 열차 내 반입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제한된다.문제는 단속의 실효성이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는 육안이나 CCTV를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휴대한 대용량 보조배터리는 사실상 식별이 어렵다.그러나 다수가 이용하는 철도와 전철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손원배 초당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을 이용객들이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열폭주로 인한 화재 위험성과 안전 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가 함께 이뤄져야 규제의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코레일은 앞으로도 리튬 배터리 화재 예방과 철도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으로 보이며, 이용객들의 규칙 준수 인식 변화도 함께 요구된다.글 문예서 수습기자그림 김세연 수습기자
등록일2026-09-02 15:08:47

[559호]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비판의 대상과 방식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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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코리아(이하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기업의 마케팅 검수와 소비자 반응의 방식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8일 Tank Day라는 이름으로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후 5월 18일이라는 날짜와 탱크라는 표현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적 기억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논란은 홍보 문구에서도 보이는데, 해당 프로모션에는 컵을 책상 위에 탁 소리 나게 올려두라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표현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허위 해명으로 알려진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문구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날짜, 상품명, 홍보 문구가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됐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표현 논란을 넘어 기업 내부 검수 과정의 문제로도 다뤄지며, 특정 표현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쟁점이다. 고의성 여부와 별개로, 대중 브랜드의 홍보 문구가 역사적 사건과 맞물릴 경우 예상보다 큰 사회적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스타벅스는 논란 이후 프로모션을 철회했고, 이후 신세계그룹 차원의 사과와 대표 해임으로도 이어졌다. 회사 측은 전국 매장을 조기 폐점하고 직원 대상 역사사회 감수성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재발 방지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용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전 직원 교육을 두고 해석을 나눠보면 기업 전체가 사안을 공유하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반면 직접적인 문제는 마케팅 기획과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핵심은 현장 직원 교육보다 기획자, 승인권자, 경영진 차원의 검수 체계 개선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가능하다.논란 이후 일부 소비자들은 선불카드 환불, 앱 탈퇴, 멤버십 취소 등으로 항의했다. 이는 소비자가 기업의 행위에 문제를 느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의사 표현 방식이다. 불매 역시 개인이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행동 중 하나다.다만 개인의 선택이 타인에게 요구될 때는 다른 쟁점이 생긴다. 환불이나 앱 탈퇴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불매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소비 선택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경우, 기업을 향한 비판이 개인 간 갈등으로 옮겨갈 수 있다. 기업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과 다른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구분이 필요하다.비판의 대상 역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논란의 직접적인 쟁점은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승인한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 매장 직원은 해당 문구를 기획한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스타벅스 직원들이 호소했던 것처럼 항의가 현장 직원에게 집중될 경우, 책임 주체에 대한 문제 제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논란이 번진다.이번 사건은 기업에 민감한 사회적 사건을 다룰 때의 검토와 절차를 다시 묻는다. 역사적 사건, 추모일, 폭력, 인권과 관련된 표현은 홍보 효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대중 브랜드의 마케팅은 넓은 소비자층에게 노출되는 만큼, 표현이 어떤 기억과 연결될 수 있는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동시에 이번 논란은 시민 사회에도 질문을 남긴다. 기업의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비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각자 내린 선택은 그 판단의 배경이 다른 만큼 존중받아야 하며, 동참 여부가 비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스타벅스 논란은 기업의 마케팅 검수뿐만 아니라, 비판이 어떤 대상과 방식으로 향해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하게 한다.글 양경찬 수습기자그림 황수빈 수습기자
등록일2026-07-08 13:42:27

[559호] 드라마 ‘참교육’, 우리 교육의 현실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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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드라마 참교육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며 우리 사회에 큰 화제를 모았다. 학생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 속에서 교사의 권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았으며,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단순한 학원물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드라마 속 한 에피소드에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교사들 역시 학생 인권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특별한 권한을 가진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들이 학교에 투입되어 강경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전개된다. 통쾌한 전개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했지만, 한편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폭력적인 해결 방식이라는 비판도 이어진다.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학생 인권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반대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교육 전문가 사이에서 계속된다.드라마가 던지는 질문은 교육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이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역시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 어느 한쪽만 강조될 경우 학교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한 처벌만이 아니라 예방 교육과 상담, 가정과 학교의 협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드라마 속 해결 방식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폭력으로 폭력을 해결하는 모습은 시청자에게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과장된 설정은 현재 교육 제도의 허점을 더욱 강하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교육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인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균형 있게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피해 학생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적절한 교육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시된다.참교육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교육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학교는 처벌과 무조건적 자유만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환경에서 건강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참교육이 실현될 것이다.글 이찬 수습기자
등록일2026-07-08 13:42:03

[559호] 탈모 건강보험 ‘생존권’ VS ‘형평성’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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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온라인상에서 이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공론화 시동과 맞물려 관련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 속에서 관련 게시글이 쏟아지며 설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탈모 약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할 경우, 연간 최대 1,79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탈모 환자들과 찬성 측은 탈모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유발하는 등 개인의 삶의 질을 극도로 저하시키는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초기 치료를 놓치지 않도록 국가가 보건의료적차원에서 비용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반대 측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현재도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성 질환의 급여 확대 요구가 산적한 상황에서, 탈모 치료에 수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가와 미용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함께 한정된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당초 7월 4일 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모두의 토론회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탈모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글 고세은 수습기자
등록일2026-07-08 13:41:29

[559호] 티빙 개인정보 유출, 커지는 디지털 시대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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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TVING)에서 발생한 대규모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티빙은 지난 달 외부 공격에 의해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지했으며, 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 파악에 나섰다.티빙은 지난 6월 1일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관계 당국에 신고했으며, 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알리고 공식 사과했다. 조사 결과 신원 미상의 해커가 티빙의 데이터베이스(DB)에 비인가 접근해 이용자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티빙은 사고 확인 직후 해당 접근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유출된 정보에는 회원 ID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 일부 이용자의 환불 계좌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사건 발생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티빙이 국내 대표 OTT 플랫폼 중 하나인 만큼 이용자 수가 많아 사회적 파장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당초 업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약1,30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됐다. 조사결과 실제 유출 피해자는 약 1,95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쿠팡(약 3,756만 명), 싸이월드네이트(약 3,500만 명), SK텔레콤(약 2,324만 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OTT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발생한 초대형 유출 사고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된다.피해 규모가 확인되면서 이용자들의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으며,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6월 12일 티빙을 상대로 천여 명의 피해자를 대리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재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CI와 DI 같은 고유 식별정보가 함께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들에서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사기 문자와 전화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이번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최근 몇 년간 대형 플랫폼과 통신사,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피한 만큼 이용자들은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는 신뢰를 기업에 기대한다. 그러나 대규모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와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 역시 보다 엄격한 감독과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글 조혜원 기자
등록일2026-07-08 13: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