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한밭대신문 > 대학신문방송국

사회

[561호] 다크패턴, 그 대책과 한계는?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조회수6
최근 각종 앱이나 웹페이지에서 다크패턴이 눈에 띄게 증가해 불편을 주고 있다. 다크패턴은 앱이나 웹페이지 등의 사용자들의 행동을 의도하기 위해 설계된 UI를 통칭하는 신조어이다. 디지털화된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들은 다크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다크패턴의 원리는 소비자의 판단에 혼란을 줘 그 행동을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종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지속적인 결제 유도가 다크패턴의 시작이다. 이후 구독 해지 메뉴를 숨겨 두거나, 지나치게 많은 선택지를 거쳐야 진입할 수 있게 만들기, 무한루프에 가두기 등을 통해 불편을 준다.발전된 방식으로는 선택지에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 판단을 흐리는 방식이 있다. 또, 일반적으로 UI에서 사용되던 선택 구조를 반전시키거나 글자 색을 어둡게 해 보이지 않게 하는 등 무의식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도 소비자의 행동을 유도한다.다크패턴의 증가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물론이고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의도적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도 논란이 된다.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나 노약자 같은 디지털 취약 계층이 이런 다크패턴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다크패턴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대응하는 방법은 존재한다. 다크패턴은 습관과 무의식의 허점을 노리기 때문에 결제나 해지를 진행할 때 침착하고 꼼꼼하게 읽는다면 대부분 타파할 수 있다. 의심스럽거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검색 등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방법도 있다.지난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지속적으로 정부 주도의 규제가 계속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다크패턴의 빈도는 늘어가는 중이다. 특히 다크패턴은 그 시작부터 법적 규제를 교묘하게 우회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에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규제뿐 아니라 기업 측의 자정능력 발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이다.글 원지형 기자
등록일2026-09-30 17:13:14

[561호] KTX·SRT 통합, 철도 이용 편의 높일까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조회수6
예매부터 좌석 공급운임까지 변화, 통합 이후 서비스 개선의 과제지난 9월 1일부터 KTX와 SRT의 통합 운행이 시작되면서 약 10년간 이어진 고속철도 이원화 체제에 변화가 나타났다. 그동안 KTX와 SRT는 운영 주체와 승차권 예매 시스템이 분리돼 열차에 따라 서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야 했다. 이제는 하나의 예매 시스템에서 KTX와 SRT를 함께 검색하고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열차 운용을 연계해 좌석 공급도 확대된다. 운임 체계에도 조정이 이뤄지면서 이번 통합은 예매 편의뿐 아니라 좌석 선택과 비용 부담 등 고속철도 이용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KTX와 SRT는 별도의 예매 시스템을 사용해 이용하려는 열차에 따라 코레일톡과 SRT 앱을 각각 이용해야 했다. 원하는 시간대의 열차가 매진되면 다른 고속철도의 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이러한 예매 환경은 지난 8월 통합 앱 코레일+가 출시되면서 달라졌다. 이용객은 하나의 앱에서 KTX와 SRT 승차권을 함께 검색하고 예매할 수 있게 됐다.좌석 공급도 확대된다. KTX와 SRT의 차량 운용을 통합하면서 주중에는 하루 약 1만 5천 석, 주말에는 하루 최대 약 1만 7천 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수서역을 중심으로 한 좌석 공급이 약 30% 늘어나면서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노선 간 연계와 환승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KTX와 SRT가 별도의 운영 체계로 운행되면서 이용객이 두 열차의 시간표와 운행 정보를 각각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는 두 열차의 운행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환승역을 이용하는 승객의 경로 선택도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특히 여러 노선을 연결해 이동하는 경우 시간표와 운행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회원 제도와 마일리지 등 이용객 혜택의 변화도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KTX와 SRT는 각각 별도의 회원 제도를 운영해 이용 실적과 혜택이 분리돼 있었다. 통합 운영이 확대되면서 양쪽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적립할인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 제도와 마일리지 운영 방식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와 혜택은 통합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운임에도 변화가 생겼다. 통합 이후 KTX 운임은 기존 SRT 운임 수준으로 조정돼 기존 KTX 운임보다 평균 10%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이용객은 예매 방식뿐 아니라 운임 측면에서도 이전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됐다.이번 통합으로 고속철도 이용객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KTX와 SRT를 비교하고 예매할 수 있게 됐다. 좌석 공급 확대와 운임 조정으로 이용 환경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통합된 운영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실제 이용객의 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글 박수현 기자그림 김세연 수습기자
등록일2026-09-30 17:12:47

[561호] 오른손 중심 사회에서 왼손잡이란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조회수6
전세계적으로 왼손을 주로 쓰는 인구는 약 10%이며, 이 비율은 대륙을 가리지 않고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오른손잡이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왼손잡이는 오랫동안 소수의 자리에 있었다. 왼손잡이는 왜 존재하고, 왜 사라졌으며, 지금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왼손잡이는 부분적으로 유전된다. 쌍둥이를 분석한 연구에서 추정한 왼손잡이의 유전율은 약 25%이다. 2019년에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일반 인구에서 왼손잡이와 관련된 유전체 영역을 처음 찾아냈고, 이를 언어와 관련된 뇌 영역 사이의 연결과 이었다. 나머지 요인은 대부분 밝혀지지 않았다. 환경의 영향이 들어설 여지가 크지만 그 내용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왼손잡이는 뇌 기능의 분화와도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언어 기능을 주로 왼쪽 뇌가 담당하지만 왼손잡이에게서는 언어 기능이 오른쪽 뇌에 있거나 양쪽 뇌에 더 넓게 분산된 경우가 오른손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다만 왼손잡이는 모두 뇌 기능이 다르거나 특별한 능력을 지닌다는 해석은 정확하지 않다. 손잡이는 한 가지의 유전자가 결정하는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여러 유전적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왼손잡이를 꺼리는 시선은 언어에도 남아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12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 left는 쓸모없는을 뜻하는 lyft에서 나왔고, right에는 올바른이라는 뜻이 담겼다. 프랑스어 gauche는 삐뚤어졌다는 부정적 의미를 함께 갖는다. 우리말에서도 오른쪽을 옳은 쪽이라 부르고 직위가 낮아지는 것을 뜻하는 좌천(左遷)에는 왼쪽으로 옮긴다는 글자가 쓰인다.역사 속 편견도 뿌리가 깊다. 로마 시대에 생긴 악수가 무기를 쥐는 오른손을 맞잡는 평화의 의식이어서 왼손잡이가 믿지 못할 사람으로 여겨졌다. 19세기 말에는 왼손잡이가 타락의 의미로 낙인찍혀 열등한 존재로 의학에서는 문제가 있는 존재로 취급 받았다. 인도에서는 왼손을 불결의 상징으로 보아 식사할 때 쓰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왼손으로 밥을 먹는 것을 예의 없다고 생각해 바꿔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그래서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고치는 교정이 당연시됐다.오른손잡이 중심 사회에서 왼손잡이가 겪는 불편은 지금도 이어진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우측통행이다. 또한 가위와 강의실 연결형 책상은 대부분 오른손잡이들이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인구의 90%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그렇다고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스포츠에서는 왼손잡이가 유리하다는 연구가 많다. 야구, 크리켓, 펜싱, 테니스처럼 상대와 직접 겨루는 종목은 상위권 선수 중에서 왼손잡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우위는 타고난 우월함이 아닌 드물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왼손잡이가 상대적으로 드물어 상대가 왼손 동작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현재는 왼손잡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5년 11월 만 13세 이상 1,700명에게 물은 결과 7%가 스스로 왼손잡이라고 답했다. 10대는 13%, 20대는 12%로 젊을수록 높았고, 2002년 성인 4%, 2013년 5%보다 늘었다. 일상생활에서 왼손잡이가 불리하다는 응답은 2000년대 40%대 중반에서 29%로 줄었고,차이 없다는 61%로 늘었다. 자녀가 왼손잡이라면 그대로 두겠다는 응답도 73%였다.한때 고쳐야 할 손으로 여겨졌던 왼손은 이제 차이 없는 손으로 받아들여지는 추세다. 국제 왼손잡이 협회는 매년 8월 13일을 세계 왼손잡이의 날로 정해 왼손잡이를 위한 배려를 알리고 있다. 왼손잡이는 고쳐야 할 예외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다양성 가운데 하나다. 왼손잡이가 불편을 감수하며 다수의 방식에 맞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회가 서로 다른 사용 방식을 고려할 때 차이는 불편이 아니라 개성이 될 수 있다.글 ‧ 사진 이현준 기자
등록일2026-09-30 17:12:23

[561호] KTX 낙상 사고, 개인 논란 뒤에 가려진 장애인 이동권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조회수7
지난달 유튜버 박위(이하 박씨)가 KTX에서 하차하던 중 겪은 낙상 사고가 논란이 됐다. 박씨는 휠체어를 타고 하차용 경사판을 내려오던 중 경사판을 발로 고정하고 있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바퀴가 걸려 넘어졌다. 박씨는 며칠 뒤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하체 감각이 거의 없어 부상이 발생해도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승하차 과정의 안전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나 여론의 관심은 사고 원인보다 영상 공개 방식에 집중됐다. 사고 과정에서 지원 업무를 수행한 사회복무요원의 모습이 그대로 공개된 것을 두고 과도한 공개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박씨는 다음 날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이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100만 명대를 유지하던 구독자 수가 급감하는 한편 예정됐던 강연도 잇따라 취소됐다. 서울시에는 그의 홍보대사직 해촉을 요구하는 민원까지 접수됐으며, 결국 박씨는 자숙의 의미로 서울시 홍보대사직에서 물러났다.정작 사고를 낳은 구조적 원인은 논쟁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사고 당시 사용된 경사판은 승강장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회복무요원이 그 위에 발을 올려 고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경사판 끝부분이 지면에 제대로 닿지 않아 직원이 발로 눌러주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고 전했다. 반면 코레일은 휠체어가 경사판에 올라가면 이용자의 무게로 경사판이 바닥에 밀착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경사판을 발로 고정하는 방식은 공식 매뉴얼에 명시된 절차가 아니라고 밝혔다. 안전과 직결된 승하차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현장에 충분히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또한 현장에서 지원 인력이 어떤 방식으로 휠체어 이용자를 돕는지에 대한 기준도 중요하다. 지원 인력이 상황에 따라 임의로 판단해 경사판을 고정하거나 이동을 보조하는 방식에 의존한다면 같은 상황에서도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원 인력의 개인적인 숙련도나 선의에 기대기보다 경사판의 설치와 고정, 휠체어 이동, 승하차 과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것보다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 요소를 줄이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개인 간 갈등이 아닌 교통시설과 지원 체계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법단체 두루의 한상원 변호사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은 기본권인 만큼 공공교통의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역시 리프트 경사판의 구조와 급한 경사로 인해 휠체어 이용자가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애인 이동권은 단순히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지 않는다. 이동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철도와 같은 공공교통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특정 이용자의 상황에 맞춘 일회성 지원을 넘어 누구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고 역시 개인의 주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설과 지원 체계의 문제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박씨의 홍보대사 사임으로 개인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사고의 배경에 놓인 문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리프트 구조와 현장 지원 인력의 역할, 안전 매뉴얼 등을 점검하고, 누구의 잘못인가보다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글 조혜원 기자
등록일2026-09-30 17:11:57

[561호] 대전 트램 개통 연기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조회수8
사업비 부담으로 인한 제작 중단대전시가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공정 지연과 시운전 계획 변경 등 사업비 증가와 지방재정 부담의 영향으로 현재는 2030년 하반기 개통이 예상되고 있다.사업비가 당초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2020년 기본계획 승인 당시 약 7,492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이후 급전 방식 결정과 설계 변경 등을 거치며 크게 늘었고, 2024년 최종 사업비는 1조 4,78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후 사업비가 다시 조정되면서 현재는 1조 5,069억 원 규모로 제시되고 있다. 국비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전체 사업비의 40%를 대전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서대전육교 지하차도 구간의 토지 보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해당 구간에만 당초보다 약 10개월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호남선 하부 통과 구간 역시 공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차량 시운전 방식도 변경됐다. 당초 일부 구간을 먼저 시운전하는 방안에서 전 구간 공사를 마친 뒤 시운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해졌다.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미 진행 중이던 트램 차량의 제작도 지난 4월 중단했다. 개통이 늦어질 경우 차량을 장기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대전시는 이를 설계 적합성 검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현재 상황은 재정위기로 트램 사업 자체가 완전히 중단된 것이라기보다, 공사 지연과 사업비 증가가 맞물리면서 개통 일정이 늦춰지고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가깝다.대전시의 트램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사업 변경과 비용 증가, 공사 지연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글 고세은 수습기자
등록일2026-09-30 17:11:32

[561호] 제주 실종사건, 경찰 수사의 허점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조회수6
제주에서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연락이 닿은 것처럼 기록한 뒤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유사한 허위 종결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경찰의 실종자 수사 체계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실종신고 이후 허위로 사건 종결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있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이하 장 씨)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실제로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처리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장 씨가 장기간 발견되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의 종결 과정이 다시 들여다봐졌고, 경찰은 A 경장을 긴급체포했다.장 씨 사건의 허위 종결은 이후 수색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건이 종결되면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경찰의 수색과 추적이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가족이 다시 실종 신고를 한 뒤에야 경찰이 집중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 초기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수색 시점이 늦어진 만큼 경찰의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비슷한 방식의 허위 종결 확인논란은 장 씨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경장이 담당했던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 역시 실제 생사 확인 없이 종결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남성은 실종 신고 이후 50여 일이 지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계기로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사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는 원칙적으로 안전 확인을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다. 경찰 내부 지침상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급자의 확인과 결재를 거치는 절차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마련됐었음에도 담당자의 판단을 걸러낼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드러난 관리 체계의 허점경찰 조사 결과 A 경장은 실종 사건이 계속 남아 있으면 업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 1일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과 경위를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형사책임 여부는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경찰은 실종 사건의 담당자가 전산상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실종 해제 요청이 들어오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는 방식이다.뒤늦은 수색에 골든타임 논란장 씨 사건에서는 경찰의 허위 종결뿐 아니라 이후 대응도 논란이 되었다. 수색이 지연되면서 CCTV 영상 등 초기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보관 기간 만료로 삭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장 씨는 실종 이후 약 3개월이 지나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 발견된 시신은 장 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후 집중 수색에 나섰지만, 사건을 둘러싼 의문과 유족들의 문제 제기는 이어졌다. 경찰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됐다.개인의 문제인가, 시스템의 문제인가이번 사건은 담당 경찰관 개인의 규정 위반뿐 아니라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도 드러냈다. 담당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과 별개로, 허위 입력과 사건 종결을 상급자가 즉시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실제 경찰도 사건을 계기로 담당자의 단독 종결을 제한하는 관리자 승인제를 도입하고 실종 사건 처리 절차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관리자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전국 단위 전수조사에 나섰다. 새롭게 마련된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글 이찬 수습기자그림 김세연 수습기자
등록일2026-09-30 17:11:02

[560호] UN 파산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조회수92
자금난의 장기화로 유엔 사무국은 신규 채용을 완전히 동결하고 3,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 감축과 출장 경비 삭감 등 전례 없는 초긴축 모드에 돌입했다. 유엔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라, 회원국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내는 정기 분담금과 자발적 기부금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즉, 회원국들의 경제적 이행이 기구 존립의 전제 조건이지만 정작 지구촌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요 국가들이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해 2025년 말 기준 미납 분담금이 사상 최고치인 16억 달러에 달하며 현금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낸다. 유엔 헌장 제19조는 회원국이 2년 이상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대국들은 분담금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제재를 피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강력한 지위를 가진 국가들이 재정적 책임은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거부권을 비롯한 주요 권한은 계속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재정적 의무와 국제적 권한 사이의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현재의 유엔 체납 제재 제도가 강대국들에게는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중이다.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전체 분담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고의적인 체납과 납부 지연이다. 이들 국가가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우선주의 행보를 이유로 납부를 연기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행사 및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유엔 예산의 22%를 분담하는 미국은 약 7억 5,900만 달러(1조 1,000억 원)를 분담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후 현재 총 42억 8,000만 달러(약 6조 4,000억 원) 이상의 분담금을 체납한 상태이다.20%를 분담하는 중국도 약 6억 9000만 달러(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분담금을 빌미로 유엔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쓰면서, 체납액이 4억 5,500만 달러(약 6,900억 원)를 넘어섰다. 또 2021년까지는 매년 4~5월쯤 분담금 납부를 마쳤지만, 2022년에는 10월, 2023년에는 11월, 2024년에는 12월로 납부 시점도 늦췄다.이 분담금은 전 세계 분쟁 지역의 평화유지활동(PKO)을 비롯해 난민 구호, 식량 지원, 어린이 보건교육, 기후변화 대응 등 지구촌 생존과 직결된 핵심 사업에 투입된다. 그러나 재정 부족으로 인해 아프리카 등 최전선의 평화유지군 임무가 축소되고 구호물자 수송이 차질을 빚는 등 사업 파행이 현실로 다가왔다. 돈을 안 내는 것은 강대국이지만, 그에 따른 피해는 분쟁과 기아에 시달리는 가장 약한 국가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유엔은 전 세계 190여 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갈등을 중재하고 범지구적 위기를 논의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기구이다. 유엔의 파산은 단지 한 국제기구의 문을 닫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난 80년간 인류가 구축해 온 국제 평화 안전망 전체가 해체됨을 의미한다. 회원국들이 납부 책임을 외면한 채 이 위기를 방치한다면, 향후 불어닥칠 연쇄적인 국제적 혼란과 비극의 대가는 전 세계가 치르게 될 것이다.글 권영호 기자그림 김세연 수습기자
등록일2026-09-02 15:31:13

[560호] 광고 없이는 영상도 없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모순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조회수83
유튜브의 숏폼 광고 정책이 계속해서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숏폼 동영상에 포함된 쇼핑 스티커이다.이는 터치 시 쿠팡 등의 쇼핑몰 상품의 링크를 통해 브라우저나 앱으로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서 영상 시청을 통한 수익에 더해 상품 판매 시 제휴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상품 가격의 수 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위해서라도 쇼핑 스티커들을 영상에 경쟁적으로 포함시킨다.문제는 이런 쇼핑 스티커들이 덫처럼 작동한다는 데 있다. 쇼핑 스티커들은 영상을 올린 크리에이터가 쇼핑 스티커로 노출되는 상품의 종류나 모양, 크기, 위치 등을 직접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일부 크리에이터들은 손가락이 닿기 쉬운 위치나 댓글, 좋아요 등의 버튼 주위에 쇼핑 스티커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의도치 않은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에 더해서 쇼핑 스티커가 화면 일부를 가려 콘텐츠 이용에 불편을 겪거나 영상과 관련성이 없는 단순 광고 목적으로 게시되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렇듯 크리에이터들의 쇼핑 스티커 기능의 악질적인 사용이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광고 시청 빈도와 피로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심지어 광고 없는 무제한 동영상을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사용자들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14,900원이라는 가격을 지불해야 하지만, 쇼핑 스티커는 크리에이터가 직접 설정하는 상호작용 링크로 분류돼 유튜브 프리미엄의 광고 제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프리미엄 사용자들도 똑같이 쇼핑 스티커가 포함된 영상을 시청하게 된다. 이런 쇼핑 스티커는 꾹 눌러서 나오는 X자를 누르는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보고 있는 동영상에만 적용되며 다음 동영상을 재생하면 다시 나오게 된다.하지만 유튜브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현재 스티커형 광고가 도입된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개선되기는커녕 스티커가 포함된 유튜브 영상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쇼핑 스티커를 통한 구매가 이루어져도 유튜브 측에서는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그럼에도 유튜브 측에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유튜브의 쇼핑 커머스화를 통한 시청자의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함으로 추측된다. 또한 크리에이터에게는 편의성과 수익 창출 방식을 제공해서 플랫폼 유튜브 영상에 포함된 쇼핑 스티커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결과적으로 쇼핑 스티커로 인한 판매가 증가한다면 유튜브 역시 반사 이익을 얻게 된다.특히 이런 쇼핑 스티커가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유튜브 영상의 전체적인 질의 하락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 광고로 분류되지 않는 영상도 사실상의 광고로 전락하면서 모든 사용자가 광고 영상을 더 많이 시청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중이다.2016년 유튜브 Red로 시작한 유튜브 프리미엄은 부실한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가격 인상과 유튜브 뮤직 강제 판매 논란 등으로 인해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으며, 이번 쇼핑 스티커 문제로 다시 한번 유튜브의 서비스 품질에 의문이 제기됐다.이런 방식으로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수익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기존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플랫폼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튜브와 크리에이터의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글사진 원지형 기자
등록일2026-09-02 15:18:04

[560호] 한국장학재단, 2026년 창업기숙사 미트업데이 개최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조회수66
전국 청년 창업가들이 모인 한 자리지난 7월 10일, 한국장학재단은 서울 반포 채빛섬 애니버셔리홀에서 2026년 창업기숙사 미트업데이를 열었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권역의 입주생과 선배 창업가 약 130명이 모여 창업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눴다.창업기숙사는 대학대학원 소속 예비초기 창업자가 주거사무공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전국 5개 센터에서 총 195명을 수용하며 생활공간과 사무실, 세미나실, 멘토링실 등 창업에 필요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이번 행사는 입주생 간 교류를 위한 아이스브레이킹과 네트워킹, 창업 특강, 선배 창업가와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아이스브레이킹에서 처음 만난 입주생들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다. 전시장에는 입주기업이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가 소개돼 참가자들이 여러 창업 아이템을 살펴봤다. 한국장학재단 대전센터 입주생으로 참가 자격을 갖춘 본교 학우들도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서로의 창업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협업 가능성을 살폈다.송인혁 유니크굿컴퍼니 대표(이하 송 대표)는 AI 시대, 대체 불가능한 우리를 만들다를 주제로 창업 특강을 진행해 창업가에게 필요한 역할과 경쟁력을 설명했으며,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창업기숙사 선배 입주생인 다함께 차차차 김재의 대표와 송 대표 등 선배 창업가 3명이 시행착오와 사업 운영 경험을 전하고 후배 창업가들의 질문에 답했다.이번 미트업데이는 서로 다른 지역과 분야에서 활동하는 입주생들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교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행사에서 형성된 관계를 공동 프로젝트와 후속 네트워킹으로 이어갈 과제는 남아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창업기숙사가 지역 청년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관련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글 양경찬 수습기자그림 김세연 수습기자
등록일2026-09-02 15:17:27

[560호] 기록적인 폭염, 한반도를 달구다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조회수67
올여름 한반도가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였다. 한낮 기온이 40℃를 넘어서는 지역이 잇따르는 가운데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일상에도 비상이 걸렸다. 단순한 여름철 무더위를 넘어 극한 폭염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더위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두드러지고 있다.올해 폭염이 강하게 나타난 데에는 한반도 주변의 대기 흐름이 영향을 미쳤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 주변으로 확장하면서 뜨거운 공기가 머무르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대기 흐름이 정체되면서 지표면에 열이 축적됐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폭염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지난 8월 2일 경남 양산의 낮 최고기온은 42.5℃까지 치솟았다. 이는 1904년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국내 최고기온이다. 같은 날 밀양 41.0℃, 김해 40.7℃ 등 영남 내륙 곳곳에서도 40℃를 넘는 기온이 관측됐다.올해 폭염은 높은 기온뿐 아니라 밤까지 이어지는 더위가 특징이다. 낮 동안 달궈진 건물과 도로의 열기가 밤까지 남으면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시민들의 수면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도입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한낮 외출과 야외활동 연일 이어지는 폭염,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줄이고 실내에 머무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한편, 건설농업 등 야외 작업이 많은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전력 수요까지 높아지는 등 폭염의 영향이 일상 곳곳으로 확대된다.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폭염에 따른 건강 문제이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명보다 8.8배 증가했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2,872명에 달했으며, 8월 들어서도 3일 206명, 4일 209명, 5일 220명 등 관련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입추가 지났음에도 폭염과 온열질환 발생이 이어지면서 절기가 무색한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 야외 근로자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무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피하는 등 개인적인 대비와 함께 주변의 취약계층을 살피는 노력도 요구된다.기후변화로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올여름의 기록적인 더위는 앞으로의 여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이제 폭염을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바라보고, 취약계층 보호와 온열질환 예방 등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글 조혜원 기자그림 황수빈 수습기자
등록일2026-09-02 1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