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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바로 알고 신청하자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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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없이 오르는 물가 속 내 집 마련은 비현실적인 일일까?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 주기 위해 2021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저소득 독립 청년들의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2022년 10월부터 검증 기간을 거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11월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지원금은 신청한 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급된다. 지원금은 수급 기간 내에 나누어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 지원 기간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다른 주소지로 이사했지만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된다. 더불어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예상 총사업비는 국비 1,366억 원과 지방비 1,631억 원으로 총 2,997억 원이다.해당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해당 사업은 저소득 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약 116만 원)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의 경우 월 419만 원) 이하인 경우가 그 대상이다.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며 원가구의 경우 청년 가구,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해당한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 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년 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무주택 청년 월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약 15만 2천만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무주택 청년 월세에 지원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건물의 등기부등본 사본,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 조건 및 지급 계좌, 소득재산 신고서와 서약서 등이 있다.해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액수 제한이 있으며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에서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보증금일 경우 5,000만 원 이하, 월세의 경우 60만 원 이하 혹은 월세가 60만 원을 넘을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평균적으로 매달 20만 원 한도이며 지역별 제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나이와 혜택 범위가 다를 수 있다.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소재의 시군구 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의 시・도 청년 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들이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모의 계산 서비스를 지난 5월 2일부터 개시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 포털,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하반기 본격 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글 임현지 기자
  • 등록일2022-05-31 11:41:15
[525호] 노동자의 단식 투쟁과 SPC 불매운동 이어져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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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28일부터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한 노동자의 단식투쟁이 시작되었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하 임 지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로 일하며 겪었던 SPC의 파리바게뜨지회에 대한 탄압과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 괴롭힘에 맞서 단식투쟁을 하게 된 것이다.SPC 파리바게뜨 투쟁은 2017년부터 지속되어왔다. 2017년 임 지회장이 SPC그룹의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시작했다. 이후 2021년에 SPC 파리바게뜨가 민주노총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 강요, 민주노총 가입자들에 대한 진급 차별 행위 등을 일삼던 것이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노조 조합원 탈퇴서가 한 달 평균 1~2건이었으나, 갑자기 100건 이상 들어오게 된 것이다. 임 지회장에 따르면 조합원들이 제보한 내용을 보면, 중간관리자들이 회식 자리를 만들어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에 맞서 임 지회장은 지난 3월 28일 SPC 파리바게뜨에 ▲노조파괴 불법행위 중단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원상회복 ▲불법행위자 강력 처벌 ▲불법행위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임 지회장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SPC 측에 또 다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SPC지부, 정의당 등 노동계와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SPC 노조 파괴 분쇄를 위한 2차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임 지회장은 회사에서 제빵기사들은 코로나 검사도 못 받게 한다. 코로나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출근을 못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꾸짖는다라며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는 짓밟히고 있다라고 밝혔다.또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SPC그룹은 빵을 만드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아파도 쉴 수 없고 가족이 상을 당해도 조문조차 갈 수 없는 회사, 대다수가 여성인 노동자들이 임신해도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회사라며 SPC그룹을 비판하였다.지난 5월 18일에도 SPC그룹 본사 앞에서 55개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우리는 노동착취로 만들어지는 빵을 먹지 않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된 기자회견이 실시되었다.베이비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을 마련한 여성단체들은 공식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2년 대한민국에서 점심시간 1시간과 정기 휴무일, 모성권, 연차휴가, 보건휴가 보장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며 한 여성노동자가 52일째 단식하고 있다. 현장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쉴 틈 없이 빵 굽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가 먹는 파리바게뜨의 빵은 여성노동자가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를 갈아 넣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밥을 먹을 시간, 쉴 수 있는 휴가, 자유롭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SPC에서는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출근 시간 전에 나와 빵을 구울 준비를 하고, 화장실도 없는 매장에서 일하며 대소변을 참고 일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직원의 증언을 전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증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까지 됐던 관리자는 처벌되지 않고 SPC그룹 측에서 진급시켰다. 불법파견 업체에서 일했던 사람들 또한 여전히 자회사 임원으로 남아있다고 한다.이러한 사람들의 투쟁에 힘입어 전국 각지에서 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종 SNS에서는 SPC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동네빵집_챌린지라는 해시태그도 생겨났다. 동네빵집_챌린지는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에 사과를 요구하며 임 지회장의 단식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생겨난 챌린지로, 파리바게뜨 빵을 불매하고 동네에 있는 빵집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각자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동네빵집을 소개하며 SPC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또한, 화섬식품노조 신환섭 위원장, 박영준 화섬식품 노조 수도권지부장, 박현석 전 지부장이 임 지회장의 단식 투쟁 뜻을 이어 릴레이 단식을 진행하였다. 임 지회장은 53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며 새로운 투쟁을 선언했다. 살아서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일념 하에서 단식을 중단한 것이다.SPC그룹에 소속된 기업으로는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던킨 ▲파리크라상 ▲빚은 ▲샤니 ▲삼립 ▲베이커리 팩토리 ▲쉐이크쉑 ▲에그슬럿 ▲라그릴리아 ▲피그인더가든 ▲시티델리 ▲퀸즈파크 ▲라뜰리에 ▲한상차림 ▲파스구찌 ▲잠바주스 ▲해피포인트 등이 있다.글사진 이연서 기자
  • 등록일2022-05-31 11:40:50
[525호] 권리를 내세우며 출근길 시위 벌이다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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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회원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내세우며 수도권 지하철 4호선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였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8시부터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4호선 열차 운행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위를 이어왔으며,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장애인 권리 보장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특수 교육법)의 재정과 개정을 요구해왔다.전장연은 한강대로 횡단보도를 점거해 시위를 이어갔으며 편도 7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약 15분간 기습 점거했다. 이에 차량 통행 일부가 지연되었으며 경찰은 도로 교통방해법 위반 등을 내세우며 경고했다.시위는 휠체어에 탄 전장연 소속 활동가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등을 외쳤다. 특히 이들이 타고 있던 휠체어에 빈 깡통이 달려있었으며 21년간 외쳤던 장애인의 권리가 여전히 빈 깡통이고 장애인 권리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겨있다.박경석 전장연 대표(이하 박 대표)는 지난 5월 18일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 장애 인권, 시혜에서 권리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지난해 12월 3일, 박 대표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택에 가기 위해 여의도에서 지하철을 탔지만,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제재로 열차가 30분 정도 지연되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의 면담을 기다렸지만, 무시당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이름으로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인질로 잡아 교육과 노동 예산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글 임현지 기자
  • 등록일2022-05-31 11:40:33
[525호] 멈출 줄 모르는 물가 상승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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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여 년간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겹치면서 세계적인 식품 고물가가 우리나라를 직격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렇다면 세계적인 식품의 물가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원자재 비용이 올랐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너무 많았을 때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상승 원인은 두 번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그동안의 설비투자나 인력의 구조조정 등이 낳은 결과이다.한국은행은 2022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의 물가가 10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국민이 쓸 수 있는 돈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에 의해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빚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이러한 위기를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은 바로 식용유 대란이다. 음식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재료인 식용유의 구매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대형마트나 도매상점에서는 식용유 사재기에 대비해서 고객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식용유 개수를 2개로 제한했다. 이런 제한으로 인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대 후반으로 내렸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원자재 수급 불안 장기화와 중국 경기 급락,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글사진 김세희 기자
  • 등록일2022-05-31 11:40:12
[525호] 핀란드와 스웨덴, 나토 가입 결정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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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18일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 가입을 위한 공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70여 년간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중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협력 관계만 유지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 가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나토는 1949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2개국이 결성한 군사동맹이다. 나토에 가입한 국가는 다른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나토 회원국은 30개국이며, 이들은 서로 군사 문제에 있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이러한 나토 회원국과 달리 스웨덴과 핀란드는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중립을 유지해왔다.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 외교와 핵 군축에 초점을 두고 외교 정책을 펼치는 등 늘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었다. 스웨덴 전 총리 올로프 팔메는 미국과 소련을 멀리하는 외교 정책을 확립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의구심을 갖게 되어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핀란드 역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국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핀란드는 안보의 위기를 느껴 나토 가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웨덴 총리 마그달레나 안데르손은 스웨덴 안보를 지탱해 온 유럽 안보 질서가 공격받고 있다라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핀란드 총리 산나 마린도 러시아 옆에 평화로운 미래는 없다라며 나토에 합류하기로 한 이유를 밝혔다.핀란드 국방부는 나토 가입을 계기로 스웨덴 방위산업체 사브(SAAB)의 자회사인 사브 다이내믹스와 대전차 무기 구매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두 국가가 국방 분야 조달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 협약 체결로 인해 미사일, 무반동 소총, 탄약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두 국가는 돌격용 자동소총, 산탄총 소형 화기 공동 구매를 추진하였다.또한, 나토는 러시아 국경이 인접한 발트해에서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을 통해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공격하려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인근 러시아 군사기지에서 약 64km 떨어진 곳에서 훈련을 진행하였다.핀란드와 스웨덴이 군사 훈련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선 첫째, 가입희망국이 나토 가입 신청을 결정해야 한다. 둘째, 가입신청국의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핀란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나, 스웨덴은 의회 승인이 불필요하다. 셋째, 나토에 가입한 30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규정에 따르면 신규 회원국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나와야 가능하다. 넷째, 나토에 가입한 30개국 중 의회에 승인이 필요한 국가는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섯째, 가입신청국이 미 국무부에 가입문서를 기탁해야 한다. 이와 같은 다섯 번의 과정을 거친 후, 나토 회원국으로 정식 합류할 수 있다.나토에 가입한 30개국 중 미국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적극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두 국가 모두 이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두 국가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방어 동맹인 나토 가입을 신청한 것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게 돼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반면에 터키는 두 국가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터키는 터키 남부를 중심으로 쿠르드족의 자치권을 주장하는 무장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이하 PKK)을 국가 최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쿠르드족 의원 6명이 스웨덴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등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 PKK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중이다.글 이연서 기자
  • 등록일2022-05-31 11:39:51
[525호] 국민과의 약속 공약, 얼마나 지켜졌나?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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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의 기간을 끝으로 임기를 마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과정은 다사다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파면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의 단결력을 보여주며 민주적인 절차로 대통령을 탄핵한 이례적인 절차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면서, 대통령 궐위에 의한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다. 이에 같은 해 5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득표율 41.08%로 24.03%를 득표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대통령 자리가 공석인 특수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된 다음 날인 5월 10일 바로 대통령으로 취임해 빠르게 임기를 시작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주요 공약으로 4 비전 12 약속을 내세웠다. 비전 1,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밑으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민주 인권 강국 대한민국. 비전 2,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출산 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민생, 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비전 3,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비전 4, ▲지속 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으로 총 큰 맥락의 4개의 비전과 세부적인 12개의 약속을 공약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은 문재인미터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미터에서 공약 이행평가에는 다양한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업데이트했다. ▲국민농업포럼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나라살림연구소 ▲대학교육연구소 ▲언론개혁 시민연대 ▲대학교육연구소 ▲빈곤사회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군인권센터 ▲노년유니온 외 총 62개의 기관이 평가에 참여했다. 문재인미터의 공약이행률은 5단계의 이행률과 파기 과정으로 6개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1단계, 평가안됨은 모든 공약의 시작점이며, 진행 및 지체의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1단계를 유지한다. 2단계, 지체는 공약이 진척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유로는 재정부족, 의회의 반대, 우선순위의 변화 등으로 꼽힌다. 3단계, 진행 중은 공약이 검토되거나 이행되는 단계이다. 4단계, 변경은 정부가 당해 초 공약과 상당히 다른 형태로 공약을 추진할 때 부여하지만, 공약의 기본 취지와 목표는 상당 부분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5단계 완료는 원래 공약이 대부분 지켜졌거나 완벽히 지켜졌을 때 부여된다. 마지막 파기는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부여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867개의 공약 중, 1단계 평가안됨은 (20/867)로 2.31%, 2단계 지체는 (30/867)로 총 3.46%, 3단계 진행 중은 (74/867) 8.54%, 4단계 변경 (17/867) 1.96%, 5단계 완료는 (409/867) 47.17%, 마지막 파기는 (317/867) 36.56%의 공약 이행률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당일에는 대선 공약 이행률이 대략 37%로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876건의 공약 중 324건의 공약을 완료했다.완료된 공약들은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성평등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 등 총 29건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행된 공약 중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적폐청산, 생활안전 강화 등 정부가 주요 과제로 내세웠던 정책들을 높은 비중으로 현실화하였다. 이외에도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에 관한 공약이 총 28건,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한 공약이 총 24건 적폐 청산과 생활 안전 강화 관련 공약이 각각 23건 등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글 윤정빈 기자그림 이주희 기자
  • 등록일2022-05-31 11:39:31
[525호] 앞으로 이행될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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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은 48.5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47.83%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알아보자.먼저 10대 정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19 플랜 ▲지속이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수용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 폐지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실현할 수 있는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다음은 분야별로 경제코로나19복지사회안보로 나뉜다.경제 공약은 맞춤형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인재 양성 정책은 민간 주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 양성 시스템으로 개편 및 지원하게 된다. 행정개혁 정책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마이AI포털을 도입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또한 부동산 정책에서도 청년 원가 주택 공급,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임기 내 250만 호 신규주택 공급, 주택 공시가격 환원, 종합부동산세 폐지,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금융정책, 에너지정책, 플랫폼정책, 교통정책, 해양수산 정책, 농업정책, 축산업정책, 통상정책 등을 내세웠다.코로나19 공약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공약이다. 보건정책으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병상을 확보한다. 또한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고 간병보험 제도 정책 신설과 간병사 교육을 법적, 제도적으로 정착한다. 이 밖에도 자영업, 소상공 정책은 코로나19 극복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손실보상으로 약 50조 원을 약조했다.복지 공약은 취약 계층정책, 임신육아정책, 노인정책, 장애인 정책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취약 계층에게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생계급여를 확대한다. 임신육아 분야는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풀 패키지 육아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유치원 환경 조성, 만 0세부터 초등까지 국가인증 민간 돌보미 이용 지원 확대, 일하는 부모 지원, 아동학대 근절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노인 분야는 환자 특성별 맞춤형 병간호 지원, 요양-병간호 가족 돌봄 휴가, 휴직 기간 확대, 양질의 병간호 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한다. 장애인 분야는 시외, 고속, 광역버스에 저상버스 투입,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방안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사회 공약은 청년정책, 아동청소년정책, 여성정책, 반려동물정책, 치안 정책, 산림정책, 스포츠정책, 환경정책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청년정책은 공정한 양성평등을 이루고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입시와 취업, 공정한 출발선을 약속했다. 아동청소년정책은 학대 위기 아동, 청소년의 신속하게 발굴 및 보호하고 보호 종료 아동의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한다. 나 홀로 돌봄 청소년의 부담을 완화하고 초중등학교 보건 분야, 경제 분야 교과목을 신설한다. 여성정책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 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국가가 책임지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반려동물정책은 반려동물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치료비를 경감한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용품, 미용, 카페, 훈련 등 서비스산업 육성,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 체계를 정비한다. 산림정책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국민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스포츠정책에서는 운동하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스포츠강사와 지도자 지원을 통한, 유청소년의 체육활동을 지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체육활동을 지원해주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안보 공약은 보훈정책, 대북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으로 나뉜다. 보훈정책은 MZ세대에게 맞는 병영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민군 상생 복합타운을 건설한다. 대북정책은 한반도 변환 구상의 실현, 인도적 대북 지원, 한미동맹을 통한 북핵 대처 확장 억제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외교정책은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시대를 열고 중국의 문화침탈정책에 대한 역사 문화적 연구 교육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국방정책은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 위원회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국방혁신 4.0 추진,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등의 공약이다. 이 밖에도 많은 공약을 걸었는데, 앞으로 이행될 정책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자.글 김세희 기자그림 김지수 수습기자
  • 등록일2022-05-31 11:39:04
[524호] 자가검사키트, 얼마나 정확할까?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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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진단 체계가 바뀌고, 확진자 수가 많아지는 추세에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한 자가검사키트 사용량이 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자가검사키트 정확도에 대한 불신은 그칠 줄 모른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가검사키트는 정확도가 90%의 제품이라는 뉴스와 코로나19 진단 체계를 시행한 광주전남경기평택경기 안성 4개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로 양성 진단을 받은 사람 중 76.1%만 진짜 양성으로 나타났다는 뉴스로 국민의 혼란스러움은 높아져 가고 있다.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감도와 양성 예측도가 다른 개념임을 알아야 한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자가검사키트를 허가할 때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양성인 사람을 양성으로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가 중요 포인트이다. 민감도는 자가진단키트 성능증명용 임상시험에서 진짜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 자가검사키트로 양성이 진단되는 비율이고, 특이도는 진짜 비감염자를 대상으로 검사해서 자가검사키트로 음성이 진단되는 비율이다. 식약처는 민감도 90%, 특이도 99% 이상으로 성능이 입증된 자가검사키트만을 허가해주고 있다. 선별진료소에서 나오는 정확도는 감염 여부가 불확실한 사람 중 진짜 감염자를 찾는 정도이다. 이를 양성예측도라고 한다. 양성예측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 감염되었느냐에 따라 예측도가 달라진다. 감염자가 많을수록 예측도는 올라가고 감염자 수가 적으면 예측도는 내려간다.그렇다면 왜 민감도가 90% 이상이나 되는 자가검사키트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실제 PCR을 해봤을 때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것일까? 이는 검사자들이 검체를 채취할 때 미숙한 방법으로 채취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최근 SNS를 중심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검체를 목에서 채취하면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검체가 목에서 채취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코에서 나오는 검체의 양이 더 많고 정확도가 높다고 한다. 또한, 검체 확인을 위해 목을 찔렀을 때, 면봉이 자칫 부러져 폐 쪽으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사용설명서대로 비강에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가검사키트의 검사 결과가 대조선(C)이 한 줄이면 음성이고, 시험선(T)과 함께 두 줄이면 양성이다.글 윤정빈 기자
  • 등록일2022-04-15 15:59:03
[524호]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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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21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가 면제됐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지 못했다. 직장인, 학생과 같은 경우 7일의 자가 격리기간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 하지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면제로 인해 침체되었던 항공여행 업계가 점차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같은 날 입국 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이 도입됐다.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입국자 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역을 통한 해외유입 차단 효과는 유지하면서 입국객의 장시간 대기는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입국자는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의 개인 정보와 PCR 검사 음성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됐다.이전까지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입국자라면 7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21일부터 국내에서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격리 면제 대상으로 구분한다. 이미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과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 대상자로 구분된다. 예방접종 증명서 입력 시 접종으로 인정되는 백신은 다음과 같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얀센의 경우는 1회, 나머지는 2회 접종해야 면제 조건으로 인정된다. 한편,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처럼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대해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사전입력시스템 본격 운영에 맞춰 해외 입국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요청하며, 앞으로 지방공항 등의 개항 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적용을 확대해 입국객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현재 별도의 격리 없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총 25개국으로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멕시코 등이 이에 속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자가 격리가 없는 국가는 총 81개국으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핀란드 등이 이에 속한다.글 이건학 기자
  • 등록일2022-04-15 15:58:45
[524호] 10년 내 최악의 경북·강원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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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15분경 10년 내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한 불길이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되며 대형산불을 낸 것이다. 산림 당국은 이 대형산불의 최초 원인으로 운전자가 버린 담뱃불을 의심하고 있다. 근처 CCTV에 울진군 북면 두천리 한 야산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에 이어 도로 바로 옆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장면이 찍혔다. 불길은 강풍을 따라 약 3분 만에 산 중턱까지 번졌다. 주변에 있던 주민의 신고로 화재 발생 20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불은 이미 산 전체로 번진 상태였다. 빠르게 퍼진 불길이 주택가 인근의 야산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대피했다.울진은 건조경보가 10일동안 지속된 상태였고 초속 25m의 강풍까지 겹쳐 순식간에 산불이 번졌다. 또한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 최초 발화 지점에서 10km가량 떨어진 원전 주변까지 날아가 안전을 위협했다. 산불 당국은 헬기 43대와 진화인력 700여명을 투입했지만 쉽게 불길을 잡지 못했다.산 바로 앞의 도로는 사방으로 튀는 불티 때문에 곳곳에서 발화하며 도로 주변까지 번졌다. 쉽게 잡히지 않는 불길로 늦은 밤까지 이어져 불은 점점 더 확산해 갔다.따라서 산불로 인한 피해도 더 커졌다. 주택과 창고 등의 건물들 약 20채가 불에 탔고 울진에서만 14개의 마을주민 4천 6백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또한 안전을 위해 동해안의 남북으로 잇는 7번 국도는 양방향 통행이 전면 차단되었다. 산불은 계속해서 강풍을 타고 북쪽에 위치한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하여 마을주민 750여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강원까지 불씨가 번지며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다음날인 5일 오전 6시 반경 찍힌 영상을 보면 동이 트기 시작했는데도 주택가와 도로 곳곳에도 불길이 번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야산에도 여전히 불로 띠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오전에는 소방헬기가 날아다니며 물을 뿌려 진압을 시도했다. 시내에는 여전히 연기가 자욱했고 민가까지 내려온 불길도 긴박하게 진화했다.길고도 끈질긴 불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9시부로 완전히 꺼졌다. 산불은 9일간 진행되었으며 울진군 4개 읍/면, 삼척시 2개 읍/면이 잠정 피해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불길이 시작된 지 총 213시간 경과 후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산 피해는 주택 319채, 농/축산시설 139개소, 공장/창고 150개소, 종교시설 등 31개소가 소실되어 총 643개소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이번 경북강원의 산불은 산불 3단계와 산불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었다. 이는 경보와 단계로서 대응을 최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도적으로 최대한의 가용력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불길은 울진, 삼척, 동해, 영월, 강릉 등을 덮쳤으며 피해 면적은 약 24,000ha이고 대피자는 약 7,000여명이 발생했다. 피해를 당한 마을 주민들은 집안의 살림살이, 전자기기, 농기계, 의류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다 타버려서 다시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도움의 손길도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 향토 기업인 DB그룹은 산불 피해 복구 성금 5억 원을 동해시에 기탁했다. 부영그룹도 산불 성금 5억 원을 기탁하고 임대아파트 300채를 이재민의 임시 거처로 지원했다. 이어 강원랜드는 3억 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노사 공동 모금을 통해 추가 성금을 기부했다. 이 밖에도 여러 기업의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한 성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곧이어 다가오는 영농활동 재개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대책, 피해 주민 생활 안정 대책, 농, 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대책, 중소 자영업 경제활동 지원, 피해 주민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 등을 약속했다.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글 김세희 기자
  • 등록일2022-04-15 15: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