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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호] 이기영, 택시 기사 살인으로 밝혀진 또 다른 살인
  • 작성자신문방송국
  • 조회수577
  • 지난 12월 20일, 31세 남성 이기영이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A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에 위치한 집으로 데려가 둔기로 살해했다. 살해 이후에는 A씨의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기영은 앞서 지난 8월 7일과 8일 사이 A씨를 살해한 장소인 파주시의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2월 29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에 대한 단서나 증거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살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기영의 성향상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기영의 신상을 밝혔으며 적극적으로 제보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지난 12월 29일 오전 9시,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처음 노출된 이기영의 얼굴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으나,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였다. 이기영의 의사에 따라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인데, 공개된 증명사진은 검거 당시의 나이와도 맞지 않고 후보정이 가미되어 실물과 달라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떨어진다는 사람들의 여론이 지배적이다.지난 1월 1일, 경찰 측은 혹시 모를 추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실시한 조사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후 수개월 교제한 여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이 여성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영이 2건의 살인을 저지른 범행 장소이자 B씨 주거지의 벽, 캠핑용 왜건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한 과학 수사도 진행했다. 이기영은 이 혈흔들에 대해 B씨를 살해, 유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진술에 대해 의심할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만약 핏자국의 주인이 기존 피해자가 아니라면 재수사가 필요하다. 강력수사 및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기영의 성향이나 범죄 패턴을 보았을 때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이기영은 이번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적발됐고 실형도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영이 육군 간부로 근무할 때인 2013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의 손을 무는 등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군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와 전역 이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2019년에 징역 1년의 실형을 또 한 번 선고받았다. 택시 기사를 살해한 날에도 음주운전 문제로 다투기까지 했지만 결국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지난 1월 4일, 이기영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시체유기,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 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 전날 이기영은 당초 파주시에 위치한 공릉천변에 A 씨 시신을 버렸다던 진술을 바꿔 강가 땅에 시신을 묻었다며 구체적인 장소를 지목했다. 이에 경찰이 굴착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사흘간 현장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 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철 관계자들과 파주시 공릉천변 수색 현장을 찾아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특정 장소를 가리키기도 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기존에는 전 여자친구와 택시 기사를 살인한 혐의만이 적용되었으나, 택시 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기영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받을 수 있고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의 죄가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한편, 이기영이 지난 8월 수영장에서 고양이에게 목줄을 채운 채 괴롭히며 즐거워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는 살인을 서슴지 않게 저지르고 이후 태연하게 은폐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은 사이코패스일 소지가 다분하다며 잔혹하고 냉혈한이면서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마구 쓰는 등 허술하고 충동적 측면도 있는 새로운 범죄자 유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파악되지 않은 범죄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신상도 공개됐으니 적극적으로 제보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지난 12월 30일, 경찰은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이기영의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면담 내용뿐만 아니라 과거 범죄 이력, 유년기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기영의 사이코패스 진단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판정 이유는 일부 항목의 자료가 없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현재와는 다른 얼굴 사진을 공개해 혼란을 더욱 가중하고 엽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코패스 진단을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자의 시체도 아직 찾지 못해 사건이 장기전으로 들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기영의 농간에 속지 말고 신속히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글 김세희 기자
  • 등록일2023-01-26 14:24:39
[530호]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 언제로 볼 수 있을까?
  • 작성자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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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광역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논의가 12월 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문을 보내면서 촉발되었다. 대전광역시가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에 대해 불을 지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 방안을 발표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없애겠다고 밝혔다.대전광역시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자율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법적 근거는 2020년 10월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한 법률 제49조에서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해제와 철회에 대한 권한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는) 방역 지침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난안전법 15조 3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대규모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 시군구의 지역 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지휘 권한을 밝히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 강화는 지역별로 판단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방역 완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중대본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했다.하지만 대전광역시는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발표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며 물러섰다. 최근 청소년 독감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백신 접종의 숫자는 제자리 걸음에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독감 환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 체계에 부담이 상당히 커질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재유행 반등과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현 상황에서는 방역 완화 여력이 작아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개량형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접종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 1명 밖에 안 된 것만큼 대전광역시는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발표를 정부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향 추진할 계획이다.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발표를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병원과 같은 특수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사례가 있듯 너무 오랫동안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감염 취약 시설은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아이들의 발달 문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중대본의 답변과 상관없이 해제를 강행하려는 것은 아니고 열흘 정도 논의 상황을 더 지켜보며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실내 마스크를 해지하는 정확한 시점은 지방자치단체와 중대본 간의 협의 결과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글 이형오 수습기자
  • 등록일2022-12-30 15:59:24
[530호] 앞으로 한 살씩 어려진다
  • 작성자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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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월 21일, 우리 학교 도서관(S1동) 205호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CTL 서포터즈가 2022-겨울학기 크리스마스 학습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한 플랜절 행사가 진행됐다. 지난 12월 13일까지 우리 학교 교수학습센터 홈페이지에 기재된 QR코드를 스캔해 신청할 수 있었다. 행사의 혜택으로는 C+200 2Unit과 다과 및 소정의 상품을 제공했다.이번 행사는 일석 오조라는 주제답게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기, 학습 계획 세우기, 신년 계획 세우기, 간식 먹기, 상품 받아 가기 순서로 알차게 이루어졌다. 교수학습센터는 행사 장소를 산타, 전구 등 크리스마스장식으로 꾸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도록 했다.행사의 시작으로 우리 학교와 관련되거나 상식에 대한 퀴즈쇼를 통해 정답을 맞힌 학우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했다. 간단한 퀴즈쇼 이후에는 계획 꾸리기가 진행되었다. 계획 꾸리기는 조별로 신년 계획을 세우며 계획표를 꾸미는 활동이었다.계획 꾸리기가 완성된 후에는 조별로 발표를 진행했다. 고학년의 조원으로 구성되어 자격증 따기, 성적 올리기 등의 계획을 세운 조, 계획표를 트리처럼 꾸며 트리의 장식을 조원들의 이름으로 구성한 조, 다른 조에 비해 내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조 등 각 조마다의 개성이 돋보이는 발표였다. 조 발표가 끝난 후에는 자신의 조를 제외하고 가장 잘 만든 조를 투표해 가장 잘한 조 세 팀에게 상품을 수여했다.행사에 참여한 서민정(기계공 2) 학우는 매년 신년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 행사에서 조원들과 함께 세우니 다른 사람의 계획과 비교해보며 더 발전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실천할 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며 소감을 남겼다.김원 (영어영문 2) 학우는 이번 플랜절 행사로 방학 계획, 남은 3, 4학년, 더불어 졸업 후의 활동도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좋았다. 종강 이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사진도 찍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고 학기 중에도 이러한 행사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라며 앞으로의 행사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행사가 끝난 후 따로 마련된 크리스마스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추억을 남길 수 있었으며,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플랜절 행사를 태그해 올리면 소정의 상품도 받을 수 있었다.글 김세희 기자
  • 등록일2022-12-30 15:59:02
[530호] 논란의 트위터 블루, 지속될 수 있을까
  • 작성자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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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번역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지난 11월 5일 사용자 인증 기능을 포함한 트위터 유료 서비스 트위터 블루의 요금을 8달러(약 1만 원)로 인상한다고 밝혔으나 이로부터 6일 뒤, 트위터 블루는 논란 끝에 서비스를 전격 중단하였다.2021년 6월에 트위터에서 처음 출시한 트위터 블루는 트위터 사용자가 월 구독료 4.99달러(약 6,500원)를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이다. 트위터 블루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총 4개국에 먼저 도입되었으며, 초기 트위터 블루의 주요 서비스로는 트윗을 편집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능, 광고 없는 뉴스 구독, 색상 테마 선택 기능 등이 있었다.지난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블루의 구독료를 8달러로 인상하며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였다. 트위터 매출의 약 90%가 광고에서 나오는데, 이처럼 광고주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트위터 블루를 더 활성화하여 매출의 범위를 늘리고자 한 것이다.트위터 블루의 대표적인 추가 서비스로는 사용자 인증 기능이 있다. 기존에는 연예인, 정치인 등에 한해 무료로 블루 체크를 달아주었으나 사용자 인증 기능을 도입해 트위터 블루에 가입한 사람 누구든지 블루 체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8달러로 인상된 트위터 블루는 출시 6일 만에 논란이 일었다. 사용자 인증 기능으로 인해 트위터 계정 사칭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제약사 일라이릴리 계정은 당뇨 환자들에게 인슐린을 무료로 공급한다는 글을 올렸으며, 전 미국 대통령인 조지 부시가 이라크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으나 실상은 두 계정 모두 사칭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트위터 블루 가입을 위해 신원 확인 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블루 체크를 달고 유명인을 사칭한 사람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요금 인상부터 서비스 중단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트위터는 지난 12월 12일 공식 계정을 통해 블루 체크는 사용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한 뒤 트위터 측의 검토과정을 거쳐 제공되는 등 기존의 서비스를 더욱 보완하여 트위터 블루를 재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 계정의 경우 골드 체크가 주어지고, 정부 기관인 경우 그레이 체크가 주어지게 되었다.한편, 지난 12월 21일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블루를 포함한 여러 논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여 후임을 찾는 즉시 트위터 CEO를 사임하겠다고 밝혔다.글 이연서 기자
  • 등록일2022-12-30 15:54:00
[530호] 유성호텔, 107년 만에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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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국내 대표 온천관광호텔이자 향토 호텔로 알려진 유성호텔의 매각이 확정되었다. 한때 유성구에는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방문하며 유성호텔은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관광 수요의 트렌드 변화, 경제 불황 등으로 타격을 받았고 코로나19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어 매각에 이르게 되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성호텔은 최근 2년간 35억여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는 연 매출 136억여 원을 달성하며 5억 3,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국내에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매출이 절반가량 줄어 적자로 전환되었다.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누적 매출은 71억 7,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65억여 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 탓에 인건비를 포함한 영업비용 43억여 원을 줄여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나 17억여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2021년에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된 지금도 업계 침체기와 방역 조치가 여전히 제자리인 상황에서 매출을 온전히 회복하기 힘들어 보인다.유성온천은 2024년 3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광역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A사가 계약금 650억 원에 호텔 인수를 체결했으며 매매금액은 총 2,5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유성호텔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매각이 검토돼 왔고, 직원들도 이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며 매각 후 직원 고용 승계 등 문제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앞으로 차차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성호텔 이전에 폐업매각한 향토 호텔은 대부분 주상복합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용 건물로 변모해 들어서면서 관광특구가 주거 특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성호텔의 경우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자세한 개발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호텔 부지에 5성급 고급 호텔이 새롭게 들어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대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유성구청 관계자는 호텔법인 측에서 호텔과 온천의 명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법인이 직접 운영할지, 위탁 운영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성호텔의 재건축에 관련하여 아직까지 관할 구청에 건축물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아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유성호텔이 매각되면서 대전광역시 내 4성급 이상 향토 호텔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글 이재환 기자
  • 등록일2022-12-30 15:53:41
[530호] 화물연대 총파업,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 작성자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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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 등의 피해가 속출했으며 특히 철강, 건설 현장, 정유사 등에 피해가 막심했다. 2002년 10월 출범한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 특수 고용직 노동자 연대이자 개인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노동조합이다.화물연대 파업 이유는 안전운임제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어긴 화주에게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막는다는 취지로 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화물차 기사들은 화물을 옮기는 대가로 운송료를 받는다. 이때 기름값과 수리비는 운송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휘발유, 경유의 가격이 크게 오른 오늘날, 같은 운송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수익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기름 값 외에도 운수회사에 내야하는 지입료, 화물차 보험료와 차주원가 등이 2019년 대비 2021년에 61~67% 상승했다.이러한 이유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운전을 하여 사고 위험성이 매우 커졌다. 이는 화물차 기사 본인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동일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여 최저운송료를 보장하도록 했다.2017년엔 안전운임제로 명칭을 변경했고 2018년 3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0년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었다. 당시 통과된 개정법 경제계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3년만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인 일몰제가 되었다.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안전운임제가 없어져야 하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될 때부터 일몰제 폐지를 요구해왔다.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종료를 6개월 앞둔 지난 2022년 6월 총파업에 돌입해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했고 파업은 8일 만에 종료되었다.하지만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타협안으로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분쟁의 씨앗은 퍼져나갔다.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는 것은 물론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철강유조자동차 등으로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결국 화물연대 파업은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되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예상과 달리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경 카드로 파업에 맞섰다. 여론 역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지지보다는 비난과 한계에 주목했다. 이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종료된 것이다.한편 민주노총 전국 화물연대본부 파업이 한국 경제에 10조 원이 넘는 직간접 손실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향후 연간 2조 7,0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산업경쟁력을 저해한다.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10조 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부문별 직접 피해규모 5조 8,000억 원, 간접적 경제손실 4조 6,000억 원을 합한 숫자다. 10조 4,000억 원은 국내총생산(GDP)의 0.52%에 해당한다.특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투자는 0.32%, 수출은 0.25%, 고용은 0.17%씩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내 산업계에는 대략 1조 6,000억 원에 가까운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건설 현장,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 등은 모두 정지되었다.일각에서는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화물차 운전기사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은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국도교통부에 제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시멘트 화물 차주의 순수입은 2019년 201만 원에서 2021년 424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컨테이너 화물차주도 3년 동안 수입이 300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2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멘트 화물 차주의 월 근로시간은 375.8시간에서 333.2시간으로 11.3% 줄었고, 컨테이너 화물 차주의 월 근로시간도 292.1시간에서 276.5시간으로 5.3% 감소했다.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취지와는 다르게 과로과속 문제가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과적 단속 건수는 2019년 7,502건에서 2020년 7,404건으로 1.3% 줄었지만, 같은 기간 과속 단속 건수는 2,220건에서 2,224건으로 1.8% 늘었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후로 화물차 서비스 개선 여부나 제도 적용 범위 등을 두고 화주와 화물 차주들의 입장차가 크다.글 이예진 수습기자
  • 등록일2022-12-30 15:53:24
[529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불안에 떠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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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18일 북한이 동해와 서해의 완충구역으로 포병사격을 감행해 우리나라 시민들의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올해 역사상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특히 이번에는 완충구역으로 포병사격을 했기에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북한이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로 100여 발을 포병사격 했으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한 것으로 관측했다.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지금까지 총 9건으로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이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가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해군은 서해에서 서해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북한은 이를 불장난 소동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서해합동훈련에는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호위함,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이 참가했고, 육군은 아파치 헬기와 해안경계부대, 공군은 F-15K,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경향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발표에서 적들은 10월 18일 오전 9시 55분부터 오후 5시 22분까지 남강원도 철원군 전연일대에서 수십 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했다라며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로 인하여 조선(한)반도의 정세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고 포병사격을 한 것을 남측의 탓으로 돌렸다. 또한, 적들의 북침 전쟁 연습인 호국22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 행동을 특별히 엄중히 하며 다시 한번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로서 동해와 서해상으로 위협 경고 사격을 진행하도록 하였다라고 밝혔다.지난 10월 28일, 북한은 우리나라의 동해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는 마지막 미사일 발사 이후 14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 군대의 대규모 실병 기동훈련인 2022 호국훈련 마지막 날에 이뤄졌다.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일본이 미국산 장사정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구매했다. 토마호크는 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고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미사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관한 대응책으로 마련되었다. 토마호크는 장사정 순항미사일로 1발당 10억 원에서 20억 원 수준에 달한다.일각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0월 16일과 11월 7일 사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예상치 못한 행세에 미국이 B-1B 전략폭격기 4대를 괌에 전개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더불어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지역과 국제 안정을 해치는 일은 물론이며 세계 비확산 체제 및 관련 노력을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인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전 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 11월 2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 중 1발이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 공해상에 떨어져 울릉도 전체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의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약 6년 9개월 전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공습경보가 내려진 적은 처음이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동해 북방한계선 남쪽 26km, 속초 동쪽 방향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로 북한이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북한과의 이어지는 긴박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북한의 행세에 쏠리고 있다.글 임현지 기자그림 이주희 기자
  • 등록일2022-11-08 12:28:10
[529호]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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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 33분경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해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 지하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8시간여만인 당일 오후 11시 46분에 진화되었다.이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었다. 이 화재로 다음 포털사이트, 카카오맵,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T 등 카카오 서비스 다수와 네이버 일부 서비스, SK그룹 관계사 서비스 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카카오톡 사용자들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때 로딩 중 표시가 뜨면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호소했다. 카카오의 대표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10월 16일 오전 1시 31분부터 모바일 버전에서 텍스트 메시지 수발신 기능이 일부 복구되었고 PC 버전의 로그인은 오전 10시 25분부터 가능해졌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실 내 배터리 또는 랙(선반) 주변의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소방당국 등 관계자 10명이 10월 16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1차 현장 감식 결과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된다며, 발화 지점은 SK 판교 캠퍼스 A동 지하 3층 무정전 전원 장치(UPS) 3E-1랙 주변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 결과 지하 3층 전기실의 배터리 랙 5개가 전소된 상태였다. 배터리 또는 랙 주변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와 랙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주변 배선 문제 등으로 화재가 났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 놓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0월 24일,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6개 계열사의 유료 서비스 피해보상 규모는 약 400억 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료뿐 아니라 무료 이용자 피해보상안까지 더하면 카카오의 비용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10월 19일부터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5일 동안 약 45,000건이 접수되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 접수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로 기존 1일에서 5일 연장되었다.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무료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간접피해가 많아 피해규모를 산정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발표된 카카오 주요 서비스 보상내용으로 무료 서비스는 온라인 신고 검토 후 보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카카오톡 유료 서비스는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기간 3일 연장, 선물하기 만료기간 혜택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보상한다. 기타 카카오 유료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지 대여기간 96시간 연장, 카카오웹툰 대여기간 72시간 연장, 카카오TV 구매 VOD시청 가능기간 96시간 연장 등으로 보상한다.한편 화재로 인해 택시 이용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T 가 중단돼 90시간가량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 측은 10월 20일 매달 22,000원을 지불하는 프로서비스 유료 이용 대리기사들에게 6일치 상당 멤버십 이용료인 4,260원을 포인트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그러자 대리운전기사 단체들은 최소한 실수입조차 보장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약관상 보상 내용이 없는 무료 서비스 이용 대리기사에 대한 보상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이상국 한국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리기사들은 이 4,260원을 그대로 돌려줄 생각이라며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등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대리운전기사의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참여자 382명 중 91%(348명)가 일을 배정받지 못해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단체는 평균 피해액이 1인당 약 178,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카카오는 카카오T 프로멤버십에 가입한 택시 기사들에게 6일치 상당 멤버십 이용료인 7,550원을 포인트로 보상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택시 업계에서도 이번 사태로 최대 수십 만원의 피해를 봤는데 보상 금액이 터무니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이번 보상안이 최종은 아니라며 추가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 소방청과 합동으로 제2의 카카오 먹통 사태를 막기 위해 90개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재난안전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글 이예진 수습기자그림 김지수 수습기자
  • 등록일2022-11-08 12:27:55
[529호] SPC에서 연달아 일어난 인명피해에 등 돌린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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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15일, 오전 6시경 국내 제빵업계 1위 SPC 그룹 계열사의 빵 반죽 공장에서 20대 직원이 샌드위치 소스 배합 기계에 몸이 끼인 채 발견되었다.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를 당한 것이다. 신고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직원은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난 공장은 SPC 제과점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에 빵 반죽과 재료를 납품하는 곳이다. 보통 2교대로 근무가 돌아가는데 숨진 노동자는 밤샘 조로 일하던 중 변을 당했다.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으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데 SPC는 1,300명이 넘기 때문이다.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장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색하게도 사고 발생 8일 만에 또 다른 SPC 계열사 샤니 공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지난 10월 23일, 오전 6시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샤니 성남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직원의 검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남성은 정규직 직원이었으며 상자에 담긴 빵을 검수하는 작업 도중 컨테이너 벨트에 손가락이 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가 일어난 당시 작업장에서는 2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뒤 기계는 멈춘 상태지만 공장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었다.이를 접한 SPC 측은 사고 발생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피해자 남성이 컨테이너 벨트가 아니라 빵 상자를 옮기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작업장과 작업자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아닐 뿐더러 지금까지 확인된 부상자가 한 명인 관계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이와 같은 인명피해가 한 계열사에서 며칠 동안 연달아 일어나며 SPC에 대한 논란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사고 이후의 SPC 측의 처우이다. 사고 다음 날 사고 현장을 천으로 가려둔 채 옆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했을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여론을 의식한 듯 급하게 작업을 중단시키고 노동자들에게 5일간의 휴가를 주었다. 이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SPC 측의 태도에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며 SPC 불매운동은 더욱 확산되었다.SPC 불매운동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빠르게 퍼졌으며 불매 브랜드 목록이 누리꾼들에게 공유되었다. SPC가 납품하는 브랜드는 파리바게뜨 외에 27개의 계열사가 있다. SPC 불매운동으로 인해 SPC 그룹 계열사의 브랜드뿐만 아니라 납품받는 관계의 브랜드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포켓몬빵 대란으로 호황을 누리던 SPC 계열사인 삼립 또한 불매운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으며 다른 SPC 계열사 가맹점의 매출도 타격을 받았다. 또한 지난 10월 20일, 대전에서는 지난 7월 파리바게뜨 노동자 불법 파견 문제로 결성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는 대전 공동행동이 SPC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불매 입장을 밝혔다.지난 10월 21일, SPC 허영인 회장은 서울시 양재동 SPC 본사에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작업을 재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를 진행했다.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에도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으며 앞으로의 처우에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글 김세희 기자
  • 등록일2022-11-08 12:27:35
[529호] 푸르밀 사업 종료와 얽혀진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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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17일 유제품 기업인 푸르밀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 종료 및 정리 해고를 통보했다.푸르밀은 1978년 설립된 롯데햄롯데우유를 전신으로 롯데그룹 소속이었으나 지분 정리를 통해 분리되어 푸르밀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이어나갔다. 푸르밀은 원유 함량이 낮은 대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유통망 전략으로 가나초코우유, 비피더스 등의 제품을 판매하며, 연 매출 3,000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다.푸르밀은 사내 메일을 통해 사업 종료문과 생산직을 포함한 370여 명의 전 직원에게 정리 해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정리 해고 통지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되어 내부 자구노력으로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보았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사업 종료를 안내했다. 푸르밀은 2018년부터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 잠식에 빠지며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을 매각하고자 했다. LG생활건강이 푸르밀을 매입하려고 했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수를 포기했다.이어 정리 해고 통지문에는 당초 50일 전까지 해고를 통보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 3항)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 해고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전 직원에게 정리 해고를 통보했다.지난 10월 25일, 푸르밀의 사업 종료 사실이 알려지자 농민 대표들과 낙농가 관계자 50여 명은 푸르밀 본사 앞에 모여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해 반발했다. 푸르밀 낙농가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원유를 납품할 곳이 없어졌다며 회사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낙농가 25곳은 푸르밀 공장에 하루 26톤, 약 3,000만 원어치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었다.또한, 지난 10월 26일에는 푸르밀 직원들이 푸르밀 본사 앞에서 집단행동을 했다. 노동조합 구성원들은 전 조합원 총단결로 정리 해고 막아내자라는 푯말을 들고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리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드러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3항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푸르밀이 전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한 날짜는 사업 종료 44일 전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근로기준법에 저촉하지 않았는지 부당 해고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리 해고 전까지 직원과 푸르밀 사이에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한편, 푸르밀이 그동안 받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폐업 후 법인 청산이 아닌 사업 종료를 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법인을 청산하면 영업 손실에 따른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푸르밀의 사업 종료는 유통사와 식품사 등과의 계약 관계와도 얽혀 있다. 계약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푸르밀에 원유를 납품하는 낙농가와의 계약 종료일은 연말이기 때문에, 낙농가에서는 푸르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푸르밀의 사업 종료로 전 직원, 유통사, 식품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각 측의 원만한 이해와 협의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양보가 필요하다.글 이혜진 기자그림 김지수 수습기자
  • 등록일2022-11-08 12: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