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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호] 놓치지 말고 2022년 청년정책 챙기자!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1
  • 구직이나 창업을 준비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 중인 청년,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 교육지원이 필요한 청년, 문화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청년을 대상으로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하는 정책을 소개한다.■ 고용 분야국민취업제도는 구직 청년의 취업생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생계 지원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18~34세 청년이라면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초과의 18~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천 원을 지원받는다. 취업 지원으로 직업훈련, 일 경험,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시 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창업을 꿈꾸고 있다면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해보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39세 이하 창업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최대 1억 한도의 창업 사업화 자금, 창업 공간,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를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이론교육, 점포경영 체험 교육, 멘토링, 사업화 시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빼놓을 수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 적립을 통해 2년 근속 시 총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제도이다.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다. 본인 720만 원, 기업 1,200만 원, 정부 1,080만 원 적립을 통해 5년 근속 시 총 3,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 분야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 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라면 최대 월 50만 원까지 월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3%의 금리로 최대 3,500만 원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라면 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 90% 이내 보증 한도 최대 1억 원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월세의 경우 보증한도 최대 1,200만 원으로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분야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이 확대되었다. 학자금은 56구간은 39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첫째 자녀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의 다자녀 가정의 경우 셋째 이상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만 35세 이하 학부생과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의 만 40세 이하의 일반대학원생이라면 1.7%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55세 이하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1.7% 고정금리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화 분야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다. 만 19세~ 34세 청년이라면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3개월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용권은 월 24만 원 또는 28만 원으로 제공되며, 본인부담금 10%가 있다. 3월 14일 이후로 복지로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1인 가구의 고독고립 방지를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이 있다. 청년층(20~30대)를 포함하여 중장년층, 고령층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기 돌봄 관계 기술, 소통교류 모임 등 1인 가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을 비롯한 12개의 지자체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문화예술, 관광,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1인당 연 10만 원을 지원하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청년 정책은 청년포털(www.2030.go.kr)이나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글사진 이혜진 기자
  • 등록일2022-03-04 16:05:44
[522호] 평택 냉동창고 화재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8
  • 지난 1월 6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진화를 하던 도중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송탄소방서 소속 소방관 3명 모두 순직한 채 발견되었다.이들은 불을 진화하려 들어가다가 다시 불길이 치솟아 결국 고립이 되어 돌아오지 못하였다. 순직하게 된 소방관은 이형성 소방경(50), 박수동 소방장(31), 조우찬 소방교(25)로 8일 오전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되어 장례식이 치러졌고 모두 1계급 특진과 함께 합동 영결식을 거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문재인 대통령(이하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8일 평택 공사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3명의 합동 영결식에 참석하여 고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1월 7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빈소 조문 소식을 보고받고 직접 영결식이 열린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를 찾았다. 또한 영결식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엄숙한 표정으로 순직 소방관들의 넋을 기렸고 영결식 도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다.이어 문 대통령은 운구차량이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유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조의를 표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벌이다 순직하신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멘다. 투철한 책임감과 용기로 화마와 마지막까지 맞서다 순직한 세 분 소방관의 명복을 빈다는 위로의 말을 전달했다.이번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 등이 합동감식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40여 명과 함께 현장에서 감식을 벌였다. 감식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불이 처음 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의 소방전기 설비 여부 확인과 화재 잔류물 수거 등에 중점을 뒀다. 감식 결과 LPG 가스통 등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화성 물질이나 전열 기구 등도 찾지 못했다.1월 11일 경찰은 2차 추가 감식을 통해 2층을 비롯한 건물 상층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화인을 추정할만한 유의미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당초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체연료의 경우 1층 발화지점으로 추정된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화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남부청 과학수사대 관계자는 화장실 동파방지를 위해 고체연료를 태운 것은 확인이 됐지만, 창고 건물 바깥쪽이었다. 경찰이 추정한 발화 추정 지점은 건물 1층 내부였고 국과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와야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월 7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시공사, 감리업체, 발주처 등 2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1월 17일 3차 추가 감식과 더불어 공사장 1층 바닥 미장 작업을 한 시공업체 2곳을 압수수색 하여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바닥공사를 화재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방대하게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자 진술을 듣는 등 공사과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사고는 지난해 6월 소방관 1명이 순직한 이천 화재 사고와 닮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도 불길이 누그러진 틈을 타 구조대장이 인명구조에 나섰다가 다시 치솟은 불길에 고립돼 숨졌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신축 공사장은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사람들이 사용 중인 건물은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제 등 시스템이 갖춰 있지만 공사현장은 그렇지 않아 화재 위험도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건설업체 측이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화재가 발생한 창고에서는 2020년 12월에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현장 작업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사망한 인명사고가 있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은 한 달 동안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아 공사 기간이 길어졌으며, 건축주나 시공사는 준공 예정일을 바꾸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는 완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됐는지, 안전 감시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근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에 이어 광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외벽 무너짐 등 공사장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이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긴급안전점검에서는 ▲단열재인 우레탄 폼과 페인트 작업 시 담뱃불 등 화기 취급 여부 ▲화기 취급 장소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불티 흩어짐 방지 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형사 입건 등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종금 경남소방본부장은 더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안전점검과 화재예방교육으로 건축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글 박성현 기자
  • 등록일2022-01-25 11:30:44
[522호] 방역패스 일부 시설 일시정지, ‘약’일까 ‘독’일까?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4
  • 지난해 11월, 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 처음 적용된 방역패스 제도가 지난 10일부터 3,000㎡ 이상의 대형 마트, 상점, 백화점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방역패스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방안 중 하나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이다. 방역패스 제도가 시행되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지난해 말, 영남대 의대 조두영 교수를 비롯한 시민 1,023명은 방역패스 제도를 취소하고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 행정 법원은 서울시장에 대한 신청만을 받아들였다. 서울시 내의 대형 마트, 상점,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는 효력이 정지되었고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도 일시 중지한다고 결정했다.이러한 결정에 대한 근거로 방역패스의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상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근거로는 백신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도입 공익은 인정되지만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생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에 포함하는 것은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시설에 비해 높지만 대형 마트, 상점, 백화점은 이용 형태를 비춰볼 때 식당, 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12살 이상 18살 이하의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 효력도 일시 중단했다. 재판부는 12살 이상 18살 이하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어 방역패스 확대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 이상 반응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욱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이로써 청소년들은 백신 접종 없이도 대부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서울시 내의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는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이외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은 (2022년 1월기준) 각하되거나 기각되었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박물관 ▲도서관 ▲서울시 외 지역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된다.이번 달 18일부터 마스크 상시 착용을 전제하에 감염 위험이 적은 6종 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학원 ▲박물관, 미술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영화관, 공연장 등이 전국 방역패스가 해제되었다. 이외 11종 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PC방 ▲식당, 카페 ▲멀티방 ▲파티룸 ▲스포츠 경기장 등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반면, 같은 사안에 대한 정반대의 결정도 나왔다. 서울 행정 법원은 백신 미접종자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3,000㎡ 이상 점포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 대책 추가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서울시 공고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 온라인 등에서 물품 구매가 가능한 점에서 바라볼 때 방역패스 효력을 급하게 정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글 김세희 수습기자
  • 등록일2022-01-25 11:30:27
[522호] 2022년 최저임금 상승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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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월 1일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1953년「근로기준법」 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의 근거를 두었으며 1988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였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되었으며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된 시급이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40원 증가한 값으로 5.05% 인상되었다.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한 달 월급으로 191만 4,440원을 받을 수 있다. 계산된 월급에는 유급 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된 값이지만, 복리후생비와 근로 수당 등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2022년 최저임금이 5%가량 상승한다는 소식에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반응이 갈렸다. 고용자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토로하는 반면, 피고용자는 최저임금이 적게 올랐다며 아쉬움을 표출했다. 더불어 누리꾼들은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공약이 지켜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는 뉴스핌에서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6% 넘게 올려야 하는데 올해 인상률은 거기에 못 미쳐 아쉽다라고 말했다.반면,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는 사례도 있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 금액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라면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글 임현지 기자
  • 등록일2022-01-25 11:30:12
[522호] 지방 대학의 위기와 소멸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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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라는 말처럼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순서대로 대학이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31개 국내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 586명에 달한다. 이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지방 대학이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으로는 첫째, 학령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2년 이후로 출생자 수는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출생 인구와 비교해 대학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수도권에 주요 기업, 주요 대학, 공공기관 등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선호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방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이러한 지방 대학의 소멸은 대학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 대학의 소멸로 인해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수록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대학 저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방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관계부처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 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과 지역 미래를 여는 혁신 공동체를 목표로 지방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정책과제를 설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 지원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 대학 육성을 위한 전략적 특성화 지원 ▲대학의 질적 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과 관리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지난해 5월에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학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및 질적 혁신 촉진 ▲부실 대학의 과감한 구조개혁 및 퇴출 추진 ▲개방공유협력 기반 동반 성장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대학 또한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대응 노력에 힘을 가해야 한다.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현장성과 연구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부실 대학의 질서 있는 퇴출과 대학의 인수합병을 뒷받침하는 법이 필요하다. 부실 사립대학이 계속 남아있으면 우량 대학에 갈 재원을 분산시켜 우량 대학도 부실화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들의 자율적인 통합은 유사 중복학과 정리를 통한 정원 감축 효과도 거둘 수 있다.글 이연서 수습기자
  • 등록일2022-01-25 11:29:56
[522호] 2022년, 무엇이 달라질까?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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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된 만큼 새로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가장 먼저 올해 3월 9일, 우리나라 대통령이 결정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공식 선거운동은 2월 15일부터 대선일 전날인 3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6월 1일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 의원, 광역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세제금융 부문에서는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1월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이 인상되었다. 따라서 단독가구는 현행 2,000만 원에서 3,800만 원이 되었다. 또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의 일반 상속 세분은 최대 연부연납 기간이 5년까지만 허용됐지만, 올해 이후의 상속분부터는 최대 10년까지로 연장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주식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 2021년 11월부터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되었었는데, 2022년 3분기부터는 국내주식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해외주식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할 수 있다.교육보육 부문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 원 인상된다. 따라서 국공립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금은 10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은 28만 원이 된다.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의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액은 연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또한,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 원에서 연 390만 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 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8구간은 연 67.5만 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고용노동 부문에서는 이번 달 27일부터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직접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미취업청년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신설된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당 월 80만 원, 최대 1년간 9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으로 청년 취업에 있어 더욱 수월한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보건복지 부문에서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 지정이 확대된다. 희귀질환 목록을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했으며 희귀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환자지원 강화를 위해 확대되었다. 신규지정 희귀질환 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에 관해서도 확대 지원된다. 기존 육아휴직 시 4개월 차부터 통상임금의 50%로 줄어들었던 육아휴직급여가 1~3개월 차와 동일하게 80%로 유지된다.행정법률 부문에서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이 개편된다.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업무 적응도 제고 등을 위해 직류별 전문과목(행정학 등)이 필수과목이 되고, 고졸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던 고교 선택과목인 수학, 사회, 과학은 제외된다.국방병무 부문에서는 병사 봉급을 2021년 대비 11.1% 인상한다. 따라서 병장의 급여는 67만 6,100원이 된다. 또한, 기존 창업으로 인한 입영 일자 연기 횟수가 2회였으나 올해부터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이외에도 부동산, 교통자동차, 환경 등 여러 부문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으니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은 직접 찾아보며 여러 혜택을 누려보자. 글 이유정 수습기자
  • 등록일2022-01-25 11:29:37
[521호] ‘n번방 방지’ 위한 카카오톡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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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대형 커뮤니티에 대해 검열이 시작되고 있다. 최근 카카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이러한 카카오톡 규제의 검열근거는 n번방 방지법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대형 커뮤니티도 이번 검열 대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작 n번방 사건의 근거지가 된 메신저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는 이 대상에서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네티즌들은 n번방 방지법이라면서 n번방의 주 무대였던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는 빠졌다. 과연 이것이 이용자보호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용자들을 사찰하려는 것인가라며 이번 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이번 규제로 인해 여기저기에서 많은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규제의 대상은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이지만 한 이용자는 아이돌의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냈다가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분명 카카오톡의 규제내용은 불법촬영물에 관한 것이었는데 불법촬영물이 아닌 일반적인 이미지들까지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후보 등 야권에서는 이번 규제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내용이다라며 n번방 방지법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을 전했다.글 박성현 기자
  • 등록일2021-12-28 12:51:28
[521호] 방역패스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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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월 1일 1차 개편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대안으로 방역패스(백신패스)가 적용되었다.방역패스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의 경우,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인 COOV(쿠브) 앱을 설치하여 본인인증 후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COOV 앱과 카카오톡, 네이버, 패스 등을 연동하여 QR 체크인을 사용할 수 있다.제출 목적이거나 영문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 직접 가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만약 종이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는 예방접종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스티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한 후 출력된 스티커를 신분증 뒤에 부착하면, 정부가 인증하는 접종 증명서의 효력을 지닌다.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은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자 등이 있다. 만 12~18세 청소년은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방역패스가 시행되면서 시설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된다. 또한,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PCR 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식당카페 ▲휘트니스센터, 필라테스, 실내탁구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노래연습장 ▲목욕장(목욕탕)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미소지자 1인은 PCR 음성확인서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방역패스 미소지자가 2인 이상이 되면 이용이 불가능하다.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3차 접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글 조예진 기자
  • 등록일2021-12-28 12:50:11
[521호] 중국,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손 내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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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월 16일, 미국과 중국의 첫 화상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충돌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우호적인 관계를 예상하게 한 것과 달리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올림픽 보이콧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다.미국의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는 바이든 정부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패럴림픽에 외교적, 공식적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신장 지역 내 집단학살과 인권 유린, 다른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다만 보이콧과 관계없이 선수들은 경기에 참여하기로 했다. 4년간 준비한 선수들에게 보이콧으로 인한 불이익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선수단 지원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은 초청받지도 않은 미국 정치인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소위 외교 보이콧을 부풀리고 있다. 이는 순전히 그들의 희망 사항이고 과장일 뿐이다. 정치적 조작은 올림픽 현장의 정신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자 정치적 도발이다라며 미국이 보이콧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이러한 미국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선언에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보이콧을 선언하자 동계 올림픽 참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달했다. 일본의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일본은 올림픽이 갖는 의미와 일본 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익 차원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입을 열었다.미국은 이전부터 꾸준히 보이콧을 언급해왔기 때문에 이번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외교 보이콧은 예견된 일이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또한 미국을 따라 외교 보이콧에 동참했다. 이에 중국은 자칫 국제사회에 보이콧 분위기가 확산될까 염려하고 있다.한편,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최근 일명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외교 보이콧 동참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보이콧이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 주도의 정치적인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한국에 대한 중국의 당근책에는 첫 번째로 한한령 완화가 있다. 중국은 2016년 7월 한미 양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비공식적으로 한류 금지령을 내리고 한국 문화 수입을 중단했었다. 한국 정부가 지속해서 한한령 해제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한한령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그동안 굳건했던 한한령을 푼 것이다.이번 달 3일 한국 영화 가 중국 전역에서 개봉되었다. 2015년 9월 영화이후 중국 극장에서 한국 영화가 상영되는 건 처음이다. 중국 음악 시상식에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 엑소가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 또한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이 정도로 완전히 한한령이 풀렸다고 보긴 어렵지만, 중국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다. 관련 업계는 이것이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지 기대하고 있다.두 번째는 중국산 자원 수급 협조 약속이다. 지난달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으로 한국에서는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다. 당시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서 요소수 품귀현상이 빚어져 화물차들이 멈추어 설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 와중에 중국 언론은 한국의 상황을 집중 보도하며 자국의 힘을 과시했고, 한국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열린 한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이 요소수 등 필수 원자재가 한국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조했다.마지막으로 지난 3일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625전쟁이 끝났다고 공식 선언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남, 북, 미, 중이 모두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는 한국은 중국의 종전선언 지지를 끌어냈다는 데 대해서 표면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며 이번 중국의 종전선언 지지가 충분히 한국 정부에 당근책이 되었다고 말했다. 글 김세희 수습기자
  • 등록일2021-12-28 12:49:54
[521호] 제20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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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당선자는 2022년 5월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되며 임기는 5년이다.여당과 야당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 후보자를 선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성남시장을 맡았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지사로 일했다.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해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5년 간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국토보유세 도입, 부동산 감독원 및 공공 주택 관리 기관 설치, 탄소세 부과,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을 내놓았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검찰청 총장을 역임하였으며 이번 대통령 선거가 첫 정치입문이다.윤석열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5년 간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생애 첫 주택 LTV 80% 상향,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학제개편,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플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TF팀 즉시 가동 등이 있다.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였으나 득표수 5위로 낙선하였다.심상정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시민 평생 소득, 신노동법 등이 있다. 시민 평생 소득공약은 시민최저소득, 전 국민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세 가지로 구성되며 정부가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해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는 정치적 대응이며 시민들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당대표이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탈락하였다.안철수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G5 경제 강국 진입전략, 청년 정책과제, 혁신형 SMR로 탄소중립 실현이 있다. 그중 청년 정책과제 공약은 입시, 취업, 군대, 청년주택, 연금개혁, 보육 등에 관련된 공약이다.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의 12월 셋째 주 정례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6%,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35%로 1% 차이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5%이다.연령대별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컸다. 20대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20%, 윤석열 후보는 19%의 지지율을 가졌다. 30대는 이재명 후보는 35%, 윤석열 후보는 21%의 지지율을 가졌다. 40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5%인 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24%였다. 50대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43%, 윤석열 후보는 37%의 지지율을 가진 반면에 60대 이상 연령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27%, 윤석열 후보는 57%의 지지율을 가졌다.대통령 선거 날까지 약 2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 각 후보들은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와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글 김예원 수습기자그림 김지우 기자
  • 등록일2021-12-28 12: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