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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정책을 발표하며 개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유입을 유 도하고 있다.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한시적으로 줄여주는 제도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했다. 이를 통해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개인 투자자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 식을 매도해야 하며, 매각 자금은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감면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이다.
감면율은 매도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26년 1분기에는 전액 면제,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초기 혜택을 확대해 조기 매도와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환헤지(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투자 전략)와 배당 관련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상품 투자 시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외환시장 안정과 투자 환경 개선을 함께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도 존재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세제 혜택이 단기 자금 이 동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내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자금이 다시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일부 투자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지만, 효과는 향후 자금 흐름에 달려 있다.
단기적인 세제 유인에 의존하는 정책 구조는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정책의 실효성은 국내 시장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환경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 단기 자금 유입을 넘어 지속 가능한 투자 기반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정책의 효과는 결국 시장의 신뢰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글 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