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방송국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연대를 위해 추진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었다.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을 위해 시민들이 4만7,000원씩 노란 봉투에 담아 성금을 모았던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비롯된 이 정책은 노동계의 환영과 경영계의 우려 속에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기존에는 근로계약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에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원청이나 본사도 사용자로 본다.또한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근로 시간 등에서 구조조정, 정리해고, 공장이전, 인수합병 등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하며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기업의 핵심적인 경영 판단 영역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경영권 침해라는 지적이다.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 등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까지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외국인 투자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55%가 노란봉투법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우려 사항으로는 하청 노조 파업 증가, 원·하청 갈등 확대 등이 꼽혔다.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는 중이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노사 관계 불확실성에 따라 기업 투자율이 1%p 하락할 때 직접 투자가 6조 7,000억 원 축소된다고 밝혔다.직접 투자 축소에 따른 파급효과를 적용하면 약 10조 원의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또한, 노사 관계 안전성 하락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액도 약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이것은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같은 첨단 IT 산업 투자 유치에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회사는 협력 업체가 1차부터 4차까지 1만 개가 넘는다.산업 특성상 부품 하나라도 공급이 막히면 생산 자체가 중단된다”며 “협력 업체까지 파업할 경우 1년 내내 협상만 해야 할 것”이라고 막막한 심정을 내비쳤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이러한 변화는 치명적일 수 있다.글로벌 공급망에서 납기 준수와 품질 안정성이 생명인 상황에서 잦은 파업과 생산 차질은 해외 바이어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 위험이 크다.

노동정책의 역할은 단순한 권익 보호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수단이어야 한다.일방적인 노동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노동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역동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진정한 의미의 ‘노동권 보호’와 ‘경제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글 이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