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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의 건설 자회사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서만 네 차례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건설 면허 취소 등 강력 제재와 함께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김해·광명·대구·의령 등에서 잇따른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국민 사과와 전국 103개 현장의 무기한 작업 중지를 선언했으나, 이후 6일 만인 지난달 4일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가 감전돼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강력 제재를 지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 인력·장비 지원, 작업중지권 강화 등을 추진하고, 중대재해 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반복 사고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은폐 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고위험 현장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 경영을 ESG·금융 심사에 반영하고, 전국 건설 현장 안전 실태를 전수 조사 중이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포스코이앤씨 사건과 정부의 대응이 산업 전반의 안전 관리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산재 근절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포스코이앤씨 사건을 계기로 산업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가 어떻게 개선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이다.
글 조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