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방송국

이재명 정부가 경기 침체 타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지난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이 정책은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책 개요와 지급 방식

정부는 1차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을 지급했다. 2차의 경우 소득 하위 90%를 대상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

쿠폰 사용처를 지역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함으로써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로의 소비 유출을 방지하고,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한다.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매출액의 100%가 소상공인에게 전달되는 장점이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5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0.3%가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한 63%는 ‘소비쿠폰 사용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해 현장에서의 긍정적 반응을 보여줬다.

제한적인 소비 효과와 미래 세대 부담으로 남는 재정

총 지원 규모는 약 13조 9,000억 원으로, 그중 12조 2,000억 원은 국비로 충당된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조달되고,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그 결과 한국의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9%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 채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으로 남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코로나19 1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평가에서, 소비쿠폰은 특정 업종의 매출에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고, 경기 전반의 반등 효과는 미미하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은 평소 하던 소비를 지원금으로 대처했을 뿐, 새로운 소비가 늘진 않았다.

소비 증진을 위한 다른 예산 삭감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조정 과정에서 다른 중요 분야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가장 큰 규모로 삭감되는 예산은 각 지역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 9,000억 원이 감액되었다.

또한 국가장학금 1유형 1,414억 원, 2유형 1,300억 원, 근로장학금 1,000억 원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에서 총 4,400억 원이 삭감되어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주거 분야에서도 행복주택 사업 1,244억 원, 국민임대 사업 933억 원, 공공임대 588억 원 등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사업에서 총 2,756억 원이 삭감되어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의 역할과 사회적 과제

재정의 역할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수단이다. 교육 및 주거 등 장기적 사회 안정과 미래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일회성 소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정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글·사진 이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