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방송국

출산율이 감소하며 인구감소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지방은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의 인구가 감소하여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공급, 생활의 애로 등으로 인해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인 지방 소멸이 심각하다. 하지만 이제 인구 감소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광역시인 대전만 봐도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다.

2014년 26만 1,165명이던 대전시 중구인구가 연평균 4천 명씩 감소하여 올해는22만 3,256명까지 하락했으며,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3.4%에서 23%까지 급증했다. 그 결과 중구는 올해 처음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소멸 위험 단계란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누어 나온 소멸 위험 지수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1.5이상은 소멸 저위험 지역, 0.2~0.5는 소멸위험 지역,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중구는 올해 소멸 위험 지수가 0.5 아래로 떨어지면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인구 20만 명 선을 위협받는 동구도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으며 대덕구역시 인구 감소가 지속된다면 조만간 소멸 위험 지역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사람들에게 “원도심 지역들은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거주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일자리도 없으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역을 먼저 떠나간다”라고 일깨웠다.

이처럼 일자리 부족, 재개발 지연, 고령화가 소멸 지역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중구는 이에 대응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인구 총괄 정책팀을 신설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교통부(이하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촘촘하게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도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지역을 개발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도시 중심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이다. 2021년도에 시작되어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 환승 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또한 대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수정 전략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과 도시공간 혁신을 주요 목표로 한다. 수정 전략 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단일 생활권으로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컴팩트시티 전략, 지역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융복합거점 조성,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분산 유도,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강화 등의 수정 전략이 제시됐다.

소멸 위험 지역은 일자리 부족과 저출산, 고령화 등 많은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충남만 해도 천안시, 아산시와 계룡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이다. 이를 반전시킬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인구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글 황지민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