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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43호] 대전시,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과의 갈등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조회수708 등록일2024-07-03

계속되는 갈등,0시 축제에도 영향 끼쳐

최근 대전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과의 재계약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중앙로지하도상가는 1994년에 대전역 동쪽과 서쪽 관통 도로를 만들 목적으로 건설한 공간을 대전시에 무상 제공한 시설이다. 현재까지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했으나 1994년에 맺은 관리 협약 및 개별 점포 사용 허가가 오는 75일에 만료됨에 따라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주체를 이전하여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기하게 되었다.

지난 522일 대전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 처분 시스템 온비드에 입찰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총 440곳의 개별 점포가 입찰 대상이 되었고 낙찰되면 10년간 점포 사용이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 시민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기존 상인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열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결정, 기존 상인들 반발

이 결정에 대해 상인들은 반발했다.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문에 따르면 대전시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경쟁 입찰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이 들인 수많은 자본과 노력을 무시한 것이라며 대전시는 그동안 상인들에게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혀왔다. 상인들의 합리적 소명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경쟁 입찰을 강행하는 대전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그들은 지하상가 및 지하철 출구와 상가 간판에 반대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부착하며 상황을 외부에 알리려는 활동을 전개했다. 상인들은 또한 대전시가 20년 전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연장을 협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무시했다는 점을 들며 수의 계약 또는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대전시와 상인들, 소통해야

이에 따라 이장우 대전시장과 상인 대표들은 지난 527일 첫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 하지만 이날 면담에서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할 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상인들은 잇따라 대전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시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상인들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의 입찰

을 제시했으나 확실한 반응을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6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앙로지하도상가에 대한 일반 경쟁 입찰 결과 440개 점포 가운데, 88%에 해당하는 388개 점포가 낙찰되었다. 하지만 기존 상인들의 경우 60% 정도만 재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상인들의 낙찰률을 70~80%까지 장담했던 대전시의 주장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기존 상인들의 60%가 점포를 지켰다 해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최고가 낙찰 방식이다 보니 점포를 지키기 위해 기존보다 몇 배 이상의 액수를 입찰가로 제시한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낙찰받지 못한 상인들 또한 생계를 잃었다며 반발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인들은 최고가 경쟁 입찰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존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0시 축제보이콧을 비롯한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한편, 0시 축제는 오는 8월에 9일간 중앙로 일원에서 열린다. 대전시는 축제 기간에 기존 상인들과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불거지면 축제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소송 진행을 축제 이후로 계획했다.

0시 축제가 열리는 기간까지 이 분쟁이 계속될 경우 대전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 정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