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방송국

국가장학금 2유형(이하 2유형)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 할 경우 정부가 추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달리 2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정책과 연계돼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간접적 규제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정부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함으로써, 대학 등록금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2027년부터 2유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배경으로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와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다수의 대학이 2유형 참여를 포기한 채 등록금을 인상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가 더 이상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등록금인상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책적 영향력이 약화했다는 분석이다.

대학 측은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교육·연구 환경 개선과 인프라 투자에 들일 재정적 한계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대학의 95% 이상이 법정 상한선 내 등록금 인상을 위해 2유형과의 연계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요구가 누적됐음을 보여준다.

반면 대학생들은 2유형 폐지가 등록금 인상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제동장치가 사라지는 결정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를 비롯한 각 대학 단과대·총학생회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제도 폐지 이후 학생 부담을 관리할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등록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관리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등록금 인상이 반복될 경우 학자금대출 규모와 아르바이트 부담이 함께 증가해 대학생들의 학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생 사회에서는 2유형 폐지로 확보되는 재원이 실제로 학생 부담 완화나 교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2유형 폐지는 대학 재정 자율성 확대와 학생 등록금 부담 증가라는 상충된 과제를 동시에 남긴 채, 정부에게 그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다시 묻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향후 재정 운용과 등록금 관리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학생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글 박수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