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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호] 핀란드와 스웨덴, 나토 가입 결정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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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18일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 가입을 위한 공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70여 년간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중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협력 관계만 유지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 가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나토는 1949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2개국이 결성한 군사동맹이다. 나토에 가입한 국가는 다른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나토 회원국은 30개국이며, 이들은 서로 군사 문제에 있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이러한 나토 회원국과 달리 스웨덴과 핀란드는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중립을 유지해왔다.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 외교와 핵 군축에 초점을 두고 외교 정책을 펼치는 등 늘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었다. 스웨덴 전 총리 올로프 팔메는 미국과 소련을 멀리하는 외교 정책을 확립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의구심을 갖게 되어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핀란드 역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국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핀란드는 안보의 위기를 느껴 나토 가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웨덴 총리 마그달레나 안데르손은 스웨덴 안보를 지탱해 온 유럽 안보 질서가 공격받고 있다라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핀란드 총리 산나 마린도 러시아 옆에 평화로운 미래는 없다라며 나토에 합류하기로 한 이유를 밝혔다.핀란드 국방부는 나토 가입을 계기로 스웨덴 방위산업체 사브(SAAB)의 자회사인 사브 다이내믹스와 대전차 무기 구매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두 국가가 국방 분야 조달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 협약 체결로 인해 미사일, 무반동 소총, 탄약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두 국가는 돌격용 자동소총, 산탄총 소형 화기 공동 구매를 추진하였다.또한, 나토는 러시아 국경이 인접한 발트해에서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을 통해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공격하려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인근 러시아 군사기지에서 약 64km 떨어진 곳에서 훈련을 진행하였다.핀란드와 스웨덴이 군사 훈련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선 첫째, 가입희망국이 나토 가입 신청을 결정해야 한다. 둘째, 가입신청국의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핀란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나, 스웨덴은 의회 승인이 불필요하다. 셋째, 나토에 가입한 30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규정에 따르면 신규 회원국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나와야 가능하다. 넷째, 나토에 가입한 30개국 중 의회에 승인이 필요한 국가는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섯째, 가입신청국이 미 국무부에 가입문서를 기탁해야 한다. 이와 같은 다섯 번의 과정을 거친 후, 나토 회원국으로 정식 합류할 수 있다.나토에 가입한 30개국 중 미국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적극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두 국가 모두 이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두 국가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방어 동맹인 나토 가입을 신청한 것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게 돼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반면에 터키는 두 국가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터키는 터키 남부를 중심으로 쿠르드족의 자치권을 주장하는 무장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이하 PKK)을 국가 최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쿠르드족 의원 6명이 스웨덴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등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 PKK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중이다.글 이연서 기자
  • 등록일2022-05-31 11:39:51
[525호] 국민과의 약속 공약, 얼마나 지켜졌나?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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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의 기간을 끝으로 임기를 마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과정은 다사다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파면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의 단결력을 보여주며 민주적인 절차로 대통령을 탄핵한 이례적인 절차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면서, 대통령 궐위에 의한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다. 이에 같은 해 5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득표율 41.08%로 24.03%를 득표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대통령 자리가 공석인 특수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된 다음 날인 5월 10일 바로 대통령으로 취임해 빠르게 임기를 시작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주요 공약으로 4 비전 12 약속을 내세웠다. 비전 1,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밑으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민주 인권 강국 대한민국. 비전 2,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출산 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민생, 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비전 3,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비전 4, ▲지속 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으로 총 큰 맥락의 4개의 비전과 세부적인 12개의 약속을 공약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은 문재인미터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미터에서 공약 이행평가에는 다양한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업데이트했다. ▲국민농업포럼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나라살림연구소 ▲대학교육연구소 ▲언론개혁 시민연대 ▲대학교육연구소 ▲빈곤사회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군인권센터 ▲노년유니온 외 총 62개의 기관이 평가에 참여했다. 문재인미터의 공약이행률은 5단계의 이행률과 파기 과정으로 6개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1단계, 평가안됨은 모든 공약의 시작점이며, 진행 및 지체의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1단계를 유지한다. 2단계, 지체는 공약이 진척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유로는 재정부족, 의회의 반대, 우선순위의 변화 등으로 꼽힌다. 3단계, 진행 중은 공약이 검토되거나 이행되는 단계이다. 4단계, 변경은 정부가 당해 초 공약과 상당히 다른 형태로 공약을 추진할 때 부여하지만, 공약의 기본 취지와 목표는 상당 부분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5단계 완료는 원래 공약이 대부분 지켜졌거나 완벽히 지켜졌을 때 부여된다. 마지막 파기는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부여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867개의 공약 중, 1단계 평가안됨은 (20/867)로 2.31%, 2단계 지체는 (30/867)로 총 3.46%, 3단계 진행 중은 (74/867) 8.54%, 4단계 변경 (17/867) 1.96%, 5단계 완료는 (409/867) 47.17%, 마지막 파기는 (317/867) 36.56%의 공약 이행률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당일에는 대선 공약 이행률이 대략 37%로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876건의 공약 중 324건의 공약을 완료했다.완료된 공약들은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성평등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 등 총 29건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행된 공약 중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적폐청산, 생활안전 강화 등 정부가 주요 과제로 내세웠던 정책들을 높은 비중으로 현실화하였다. 이외에도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에 관한 공약이 총 28건,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한 공약이 총 24건 적폐 청산과 생활 안전 강화 관련 공약이 각각 23건 등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글 윤정빈 기자그림 이주희 기자
  • 등록일2022-05-31 11:39:31
[525호] 앞으로 이행될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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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은 48.5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47.83%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알아보자.먼저 10대 정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19 플랜 ▲지속이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수용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 폐지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실현할 수 있는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다음은 분야별로 경제코로나19복지사회안보로 나뉜다.경제 공약은 맞춤형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인재 양성 정책은 민간 주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 양성 시스템으로 개편 및 지원하게 된다. 행정개혁 정책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마이AI포털을 도입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또한 부동산 정책에서도 청년 원가 주택 공급,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임기 내 250만 호 신규주택 공급, 주택 공시가격 환원, 종합부동산세 폐지,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금융정책, 에너지정책, 플랫폼정책, 교통정책, 해양수산 정책, 농업정책, 축산업정책, 통상정책 등을 내세웠다.코로나19 공약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공약이다. 보건정책으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병상을 확보한다. 또한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고 간병보험 제도 정책 신설과 간병사 교육을 법적, 제도적으로 정착한다. 이 밖에도 자영업, 소상공 정책은 코로나19 극복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손실보상으로 약 50조 원을 약조했다.복지 공약은 취약 계층정책, 임신육아정책, 노인정책, 장애인 정책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취약 계층에게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생계급여를 확대한다. 임신육아 분야는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풀 패키지 육아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유치원 환경 조성, 만 0세부터 초등까지 국가인증 민간 돌보미 이용 지원 확대, 일하는 부모 지원, 아동학대 근절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노인 분야는 환자 특성별 맞춤형 병간호 지원, 요양-병간호 가족 돌봄 휴가, 휴직 기간 확대, 양질의 병간호 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한다. 장애인 분야는 시외, 고속, 광역버스에 저상버스 투입,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방안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사회 공약은 청년정책, 아동청소년정책, 여성정책, 반려동물정책, 치안 정책, 산림정책, 스포츠정책, 환경정책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청년정책은 공정한 양성평등을 이루고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입시와 취업, 공정한 출발선을 약속했다. 아동청소년정책은 학대 위기 아동, 청소년의 신속하게 발굴 및 보호하고 보호 종료 아동의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한다. 나 홀로 돌봄 청소년의 부담을 완화하고 초중등학교 보건 분야, 경제 분야 교과목을 신설한다. 여성정책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 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국가가 책임지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반려동물정책은 반려동물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치료비를 경감한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용품, 미용, 카페, 훈련 등 서비스산업 육성,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 체계를 정비한다. 산림정책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국민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스포츠정책에서는 운동하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스포츠강사와 지도자 지원을 통한, 유청소년의 체육활동을 지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체육활동을 지원해주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안보 공약은 보훈정책, 대북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으로 나뉜다. 보훈정책은 MZ세대에게 맞는 병영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민군 상생 복합타운을 건설한다. 대북정책은 한반도 변환 구상의 실현, 인도적 대북 지원, 한미동맹을 통한 북핵 대처 확장 억제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외교정책은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시대를 열고 중국의 문화침탈정책에 대한 역사 문화적 연구 교육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국방정책은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 위원회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국방혁신 4.0 추진,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등의 공약이다. 이 밖에도 많은 공약을 걸었는데, 앞으로 이행될 정책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자.글 김세희 기자그림 김지수 수습기자
  • 등록일2022-05-31 11:39:04
[524호] 자가검사키트, 얼마나 정확할까?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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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진단 체계가 바뀌고, 확진자 수가 많아지는 추세에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한 자가검사키트 사용량이 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자가검사키트 정확도에 대한 불신은 그칠 줄 모른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가검사키트는 정확도가 90%의 제품이라는 뉴스와 코로나19 진단 체계를 시행한 광주전남경기평택경기 안성 4개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로 양성 진단을 받은 사람 중 76.1%만 진짜 양성으로 나타났다는 뉴스로 국민의 혼란스러움은 높아져 가고 있다.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감도와 양성 예측도가 다른 개념임을 알아야 한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자가검사키트를 허가할 때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양성인 사람을 양성으로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가 중요 포인트이다. 민감도는 자가진단키트 성능증명용 임상시험에서 진짜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 자가검사키트로 양성이 진단되는 비율이고, 특이도는 진짜 비감염자를 대상으로 검사해서 자가검사키트로 음성이 진단되는 비율이다. 식약처는 민감도 90%, 특이도 99% 이상으로 성능이 입증된 자가검사키트만을 허가해주고 있다. 선별진료소에서 나오는 정확도는 감염 여부가 불확실한 사람 중 진짜 감염자를 찾는 정도이다. 이를 양성예측도라고 한다. 양성예측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 감염되었느냐에 따라 예측도가 달라진다. 감염자가 많을수록 예측도는 올라가고 감염자 수가 적으면 예측도는 내려간다.그렇다면 왜 민감도가 90% 이상이나 되는 자가검사키트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실제 PCR을 해봤을 때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것일까? 이는 검사자들이 검체를 채취할 때 미숙한 방법으로 채취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최근 SNS를 중심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검체를 목에서 채취하면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검체가 목에서 채취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코에서 나오는 검체의 양이 더 많고 정확도가 높다고 한다. 또한, 검체 확인을 위해 목을 찔렀을 때, 면봉이 자칫 부러져 폐 쪽으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사용설명서대로 비강에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가검사키트의 검사 결과가 대조선(C)이 한 줄이면 음성이고, 시험선(T)과 함께 두 줄이면 양성이다.글 윤정빈 기자
  • 등록일2022-04-15 15:59:03
[524호]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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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21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가 면제됐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지 못했다. 직장인, 학생과 같은 경우 7일의 자가 격리기간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 하지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면제로 인해 침체되었던 항공여행 업계가 점차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같은 날 입국 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이 도입됐다.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입국자 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역을 통한 해외유입 차단 효과는 유지하면서 입국객의 장시간 대기는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입국자는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의 개인 정보와 PCR 검사 음성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됐다.이전까지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입국자라면 7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21일부터 국내에서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격리 면제 대상으로 구분한다. 이미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과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 대상자로 구분된다. 예방접종 증명서 입력 시 접종으로 인정되는 백신은 다음과 같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얀센의 경우는 1회, 나머지는 2회 접종해야 면제 조건으로 인정된다. 한편,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처럼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대해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사전입력시스템 본격 운영에 맞춰 해외 입국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요청하며, 앞으로 지방공항 등의 개항 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적용을 확대해 입국객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현재 별도의 격리 없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총 25개국으로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멕시코 등이 이에 속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자가 격리가 없는 국가는 총 81개국으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핀란드 등이 이에 속한다.글 이건학 기자
  • 등록일2022-04-15 15:58:45
[524호] 10년 내 최악의 경북·강원 산불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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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15분경 10년 내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한 불길이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되며 대형산불을 낸 것이다. 산림 당국은 이 대형산불의 최초 원인으로 운전자가 버린 담뱃불을 의심하고 있다. 근처 CCTV에 울진군 북면 두천리 한 야산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에 이어 도로 바로 옆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장면이 찍혔다. 불길은 강풍을 따라 약 3분 만에 산 중턱까지 번졌다. 주변에 있던 주민의 신고로 화재 발생 20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불은 이미 산 전체로 번진 상태였다. 빠르게 퍼진 불길이 주택가 인근의 야산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대피했다.울진은 건조경보가 10일동안 지속된 상태였고 초속 25m의 강풍까지 겹쳐 순식간에 산불이 번졌다. 또한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 최초 발화 지점에서 10km가량 떨어진 원전 주변까지 날아가 안전을 위협했다. 산불 당국은 헬기 43대와 진화인력 700여명을 투입했지만 쉽게 불길을 잡지 못했다.산 바로 앞의 도로는 사방으로 튀는 불티 때문에 곳곳에서 발화하며 도로 주변까지 번졌다. 쉽게 잡히지 않는 불길로 늦은 밤까지 이어져 불은 점점 더 확산해 갔다.따라서 산불로 인한 피해도 더 커졌다. 주택과 창고 등의 건물들 약 20채가 불에 탔고 울진에서만 14개의 마을주민 4천 6백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또한 안전을 위해 동해안의 남북으로 잇는 7번 국도는 양방향 통행이 전면 차단되었다. 산불은 계속해서 강풍을 타고 북쪽에 위치한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하여 마을주민 750여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강원까지 불씨가 번지며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다음날인 5일 오전 6시 반경 찍힌 영상을 보면 동이 트기 시작했는데도 주택가와 도로 곳곳에도 불길이 번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야산에도 여전히 불로 띠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오전에는 소방헬기가 날아다니며 물을 뿌려 진압을 시도했다. 시내에는 여전히 연기가 자욱했고 민가까지 내려온 불길도 긴박하게 진화했다.길고도 끈질긴 불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9시부로 완전히 꺼졌다. 산불은 9일간 진행되었으며 울진군 4개 읍/면, 삼척시 2개 읍/면이 잠정 피해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불길이 시작된 지 총 213시간 경과 후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산 피해는 주택 319채, 농/축산시설 139개소, 공장/창고 150개소, 종교시설 등 31개소가 소실되어 총 643개소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이번 경북강원의 산불은 산불 3단계와 산불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었다. 이는 경보와 단계로서 대응을 최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도적으로 최대한의 가용력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불길은 울진, 삼척, 동해, 영월, 강릉 등을 덮쳤으며 피해 면적은 약 24,000ha이고 대피자는 약 7,000여명이 발생했다. 피해를 당한 마을 주민들은 집안의 살림살이, 전자기기, 농기계, 의류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다 타버려서 다시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도움의 손길도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 향토 기업인 DB그룹은 산불 피해 복구 성금 5억 원을 동해시에 기탁했다. 부영그룹도 산불 성금 5억 원을 기탁하고 임대아파트 300채를 이재민의 임시 거처로 지원했다. 이어 강원랜드는 3억 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노사 공동 모금을 통해 추가 성금을 기부했다. 이 밖에도 여러 기업의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한 성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곧이어 다가오는 영농활동 재개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대책, 피해 주민 생활 안정 대책, 농, 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대책, 중소 자영업 경제활동 지원, 피해 주민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 등을 약속했다.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글 김세희 기자
  • 등록일2022-04-15 15:58:26
[524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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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러시아는 군사행동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비롯해 주요 도시 4곳을 공격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첫 번째로, 기름값이 폭등했다. 러시아는 세계 석유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다. 러시아가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석유를 수출하는 것이 전보다 어려워졌고 석유 공급이 줄어들어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다.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의 공급이 줄어드니 자연히 석유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기름값이 폭등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름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물가 또한 오르게 된다. 어떠한 제품을 생산 또는 수출할 때 석유를 사용하는 운반의 비용도 오를 것이고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도 오른다. 그러니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이다.두 번째로, 러시아의 화폐가치가 폭락했다. 전쟁이 시작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암호화폐로 바뀌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현금을 인출해 이웃 국가로 출국하고 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려 외환뿐만 아니라 자국 통화로의 현금 인출을 제한했다. 암호화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서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통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국경 없는 결제가 가능하고 어떠한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암호화폐를 받을 공식 정부 지갑을 만든 보르냐코프 차관은 은행을 통한 법정화폐 사용에 제약이 있었고, 물자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다면서 법정화폐로 물건값을 가까스로 지불하더라도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실제로 수취자에게 도착하기까지 수일이 걸린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세계에서는 단 몇 분이 걸릴 뿐이다라고 말했다.특히 암호화폐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통로가 되어 주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로 기부금과 피란 자금을 보냈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통해 6,0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이 현상은 러시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러시아의 화폐인 루블의 가치가 폭락하고 러시아 증권 시장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고피너스 부총재는 세계 무역 시장에서 달러 외 통화의 사용이 확대되면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이 한층 다양해질 것이라고 보면서, 이번 전쟁이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및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등 디지털 금융의 채택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제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디지털 통화가 급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마지막으로, 러시아가 디폴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서 디폴트란,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지불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러시아는 이번에 첫 디폴트, 채무불이행상황을 넘겼지만 또 다른 국제 상환 만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외화국채 만기 도래액은 지난 3월 28일 1억 200만 달러, 지난 31일 4억 4,700만 달러, 이번 달 4일 20억 달러에 달하며 국채 이자와 원리금 상환이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는 상황이다. 다만 국채 발행 조건에 따라 루블화 등 대체 통화가 가능해서 5월 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글 김세희 기자
  • 등록일2022-04-15 15:58:05
[524호]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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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3월 10일 오전 개표율 100% 기준, 득표율 48.56%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를 앞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선출되었다. 2022 대통령선거는 선거 막판까지 1% 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아, 초접전의 상황으로 모든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결국, 막판 1위와 2위 후보 간 득표율 차이가 0.73% 포인트에 불과해 역대 최소 표 차로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전체 투표수 3,406만 7,853표 가운데 무효표는 30만 7,542표(0.9%)로 집계됐다. 무효표가 많이 나오게 된 이유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후보직을 사퇴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퇴를 선언하기 전인 지난 2월 23~28일 치러진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무더기 무효표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윤석열 당선인(이하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14일부터 당선인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했다.윤 당선인은 원칙 없는 거리두기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며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가 비과학적이라며 비판해왔다. 윤 당선인은 이전과 다른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전환 ▲자가 승용차를 포함한 환자 이송체계 전면개편 ▲실내바이러스 저감장치와 환기설비 설치 및 지원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 지원을 약속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윤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을 강조했던 만큼 현 정부와 함께 방역체계 경계를 점차 낮추고 있다. 지난 4월 4일 월요일부터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다. 방역 당국은 이 조치가 적용되는 2주 동안 유행이 안정화된다면 거리두기를 전면해제할 가능성도 밝혔다. 사실상 거리두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봐도 무방하다. 질병청과 KIST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10~20% 증가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분석하며 확산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차담회 서면 브리핑에 민정수석실 폐지를 곧장 강력하게 주문하며 추진 의지를 보였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폐지는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Agenda)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68년 신설되었다. 민정수석은 민정, 공직기강, 법무, 반부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민정수석비서관을 일컫는다. 차관급에 해당하며 민정수석실 내에는 민정, 공직기강, 법무, 반부패의 세부 조직을 둔다. 하지만 민정수석은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5대 사정기관인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과도한 권력 집중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정수석이 사라지고 난 후 대통령의 공직 기강 점검 기능은 새 정부에서 부활하는 특별감찰관이 대체할 전망이다.뒤이어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 청산을 목적으로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6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승인되며, 올해 6월 말 시점에 윤 당선인이 용산의 집무실 입주를 할 예정으로 보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취임식 이후 5월 10일 곧바로 용산 집무실로 이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 윤 당선인 측은 현 국방부 청사 14층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기자실, 대변인실, 경호처 등 핵심 시설을 배치할 계획으로 밝혔다.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할 방침이다. 청와대를 취임일에 맞춰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청와대를 국민에게 완전히 개방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하면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될 것이라며 군사 보호구역을 이유로 국민 삶에 통제가 가해졌던 곳이 국민 여러분께 돌아간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외국인 관광객 연간 3,000만 시대를 여는 데도 청와대 개방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글 윤정빈 기자
  • 등록일2022-04-15 15:57:29
[523호] 밤길 무단횡단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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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지 않는 밤길에서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만난다면 과연 피할 수 있을까? 이 같은 경우에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운전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다. 오후 8시 40분, A 씨와 B 씨는 편도 5차선 도로 위에서 무단횡단하던 50대 C 씨를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C 씨는 차에 치여 사망했으며, A 씨와 B 씨는 사고가 발생하던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지만 각각 95.99km와 91km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고인인 A 씨와 B 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했어야 하며,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A 씨와 B 씨를 기소했다.하지만 법원의 의견은 검찰과 달랐다. A 씨와 B 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어두운 밤이었다는 점과 C 씨가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을 들어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SBS 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판사는 A 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했을 경우 필요 정지거리는 약 31.9~63.9m라며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던 지점은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15.5m 전방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가정할 때도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을 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판결에 대한 근거를 설명했다.또 다른 사례로 밤길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례가 있었다. 해당 사건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이 차량을 피하고자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이다. 이에 판사는 선행 차량에 가려져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어두운 도로에서 어두운색의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가 나타나는 상황에 대비하기란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반면,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A 씨는 배달을 마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중 60대 B 씨와 충돌하여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혔다. 이후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협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에 1심에서는 사고 현장 도로가 직선 구간이었으며 주변에 가로등이 있어 보행자를 살필 수 있었다는 점, 주택 밀집 지역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는 마주 오는 버스 1대가 피고인과 교차하게 되면서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버스의 전조등과 불빛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당시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보행자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글 임현지 기자
  • 등록일2022-03-04 16:08:54
[523호] ‘메타 플랫폼스’ 로 사명 변경한 ‘페이스북’ 주가 대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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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메타 플랫폼스(이하 메타)로 회사명을 변경한 (구)페이스북, (현)메타의 주가가 현지 시각 2월 8일 종가 기준으로 220.18달러, 한화 기준 약 26.38만 원이 급락했다. 연초 이후 메타는 주가가 26%가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2,500억 달러(한화 약 300조 원)가 휴짓조각이 되어버렸다. 현지 시각 2월 3일 이후 하락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시간외거래를 포함해서 전체 시가 총액의 4분의 1이 증발해버린 것이다.메타의 주가 변동은 현지 시각 2월 2일, 메타의 실적 발표 이후의 결과로 분석된다. 메타는 2021년도 4분기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익, 매출 증가율이 둔화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메타는 2021년 4분기 순이익이 102억 8,500만 달러(약 12조 4,016억 5,000만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기록한 112억 1,900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8.3% 감소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늘어나 336억 7,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메타가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증강가상현실(ARVR) 관련 사업 부문인 리얼리티랩스에서 손실이 커지며 순이익은 감소했다. 월가에서도 메타가 단시간 내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현지 시각 2월 23일 기준으로 투자 전문매체 더스트리트에 따르면, 메타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의 올해 들어 감소한 자산 규모만 450억 달러(한화 약 53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메타 내외에서는 메타의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를 애플을 지목하기도 했다. 애플은 작년 4월 아이폰의 iOS에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지 못하게 막는 기능인 앱 추적 투명성 기능을 추가했다. (구)페이스북의 주 수입원인 사용자 맞춤 광고 제공 서비스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메타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거의 모든 활동을 추적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다. 그런데 메타의 주력 기술을 애플이 개인의 동의 없이는 활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애플의 기능 추가는 메타의 광고 수입의 감소로 이어졌다.데이브 웨너 메타의 최고 재무책임자(CFO)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분석가들에게 애플의 정책 변경의 영향이 올해 약 100억 달러(약 12조 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컨퍼런스콜이란 상장사가 기관투자가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자사의 실적과 전망을 설명하기 위해 여는 전화 회의다. 흔히 기업설명회를 IR(Investor Relation)이라고 하는데 전화로 하는 IR이 컨퍼런스콜이다.글 윤정빈 기자
  • 등록일2022-03-04 1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