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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호] 갑자기 쏟아진 호우에 중부지방 마비되다
  • 작성자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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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9일 오전 11시 10분까지 서울시에 연평균 강수량의 30%를 넘는 426.5mm 비가 쏟아지며 비구름이 유독 서울시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폭우의 원인은 폭이 좁은 정체전선이 상공에 오래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체전선은 한반도 북쪽에서 티베트 고기압과 온대성 저기압이 한랭건조한 공기를 내려보내는 한편, 남쪽에서 올라온 고온다습한 공기가 맞부딪히면서 형성되었다. 이 정체전선은 두 공기의 충돌 강도가 매우 강해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는 길게 발달 되어 좁은 범위 내에 많은 비를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정체전선은 보통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사라지지만, 올해는 오호츠크해 주변에 공기 벽이 발생하여 비구름이 정체했다.지난 8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명 피해 규모가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망 7명, 실종 6명, 부상 9명 등이 집계되었다고 전했다. 8월 8일 서울시 동작구에서는 오후 6시 50분경 호우로 인해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감전으로 숨졌고, 동작구에서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에는 지하 주택 침수로 1명이 숨졌다.같은 날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오후 9시 7분경 침수로 반지하에 47세, 46세, 13세 여성 3명이 갇혀 신고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침수 피해를 본 일대 주민들은 대피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가족은 지대가 낮은 반지하 주택 특성상 재난 안내가 오기 전 집에 물이 들어차는데, 대피 문자를 받기도 전에 물이 집에 들어와 봉변당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원 장관)은 국가가 안전 취약 가구에 대해 사전에 위기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 운명을 달리하신 분과 유족분들 생각하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뿐이다는 말을 전했다. 원 장관은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 주거환경정비, 취약 구조 주택 개선 등을 통해 반지하, 쪽방 등 안전 취약 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며, 도시 전체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강화하여 배수, 저류시설 확충 등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건축물 설계 관리 기준을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한편 이재민이 570명에 달하고 주택이나 상가 역시 2,600동이 넘게 침수되었음이 보고되며 침수 피해 보상에 대한 수해 피해자들의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관악구와 동작구에서는 침수 가구, 침수 사업장에 대한 보상을 서둘렀다. 관악구와 동작구에서는 집중호우 피해를 받은 관악구동작구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침수 주택에 대해 신고를 통해 법률에 따른 피해복구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글 윤정빈 기자
  • 등록일2022-09-07 12:59:16
[526호] 유엔, 터키→튀르키예로 국명 변경 승인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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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이 터키의 국명을 튀르키예로 바꾸는 것을 승인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터키 외무장관으로부터 터키 대신 튀르키예를 사용해달라는 서한을 받았다며 터키의 국명 변경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어 각국이 자유롭게 국명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유엔이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서한을 받은 시점부터 국명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유엔의 공식 문서에는 터키(Turkey) 대신에 튀르키예(Trkiye)라는 국명으로 불리게 된다.그동안 터키인들에게는 영어 단어인 터키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다. 영어 단어 터키는 북미에서 추수감사절을 상징하는 새인 칠면조를 의미한다. 또한, 겁쟁이, 패배자 등을 뜻하는 속어로도 사용되어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다.터키는 자국을 튀르키예로 불러왔고, 터키어로 표기한 정식 국호 역시 튀르키예 공화국(Trkiye Cumhuriyeti)이다. 튀르키예는 터키어로 튀르크인의 땅을 의미하며, 튀르크는 용감한이라는 의미도 있다.지난해 12월부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국명 변경 캠페인을 진행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새로운 국명에 대해 튀르키예는 우리 문화와 문명, 그리고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라며 튀르키예 국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터키의 사례처럼 국명이나 도시명의 영어식 표현을 현지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국가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러시아의 침공 후 우크라이나의 지명 표기를 우크라이나식으로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뉴스 기사나 방송 등에서도 수도 키예프는 키이우, 크림 반도는 크름 반도, 루간스크는 루한스크 등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글 이혜진 기자
  • 등록일2022-08-25 18:03:51
[526호] 가뭄 중 물 축제, 여론은 어디로?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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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적으로 가뭄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유독 가뭄이 심각하여 인제에서 춘천까지 흐르는 소양강댐의 저수율이 4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환경부는 올해 6월까지 누적 강수량은 150mm로, 평년 강수량인 302.2mm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전하며 올해 가뭄의 심각성을 알렸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전국의 평균 누적 강수량은 5.8mm로 평년 104.2mm의 5.6%에 그쳤다. 최근 중부지방 6월 25일, 남부지방 6월 23일, 제주지방 6월 19일 장마가 시작되며 비가 내렸으나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8일 기상청 수문 기상팀에 따르면 27일 기준 지난 3개월간 내린 전국 누적 강수량은 192.9mm로 평년 319.5mm 대비 60% 수준이다.심지어 섬 주민들은 식수난을 겪고 있으며, 완도 일부 섬 지역은 3월부터 제한 급수가 계속되고 있다. KBS 뉴스에 의하면 완도 보길면 김기봉 이장은 개인적으로 다 생수를 사서 먹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가뭄의 피해를 직시했다. 가뭄이 지속되면 토지 생산성이 감소해서 농작물 수확이 적어지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실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가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수 싸이의 콘서트 흠뻑쇼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싸이는 지난 5월 4일 MBC 예능 에 출연하여 흠뻑쇼에 대해 다 마실 수 있는 물을 쓴다. 식용 물을 사는 것이라 밝히며 물값이 진짜 많이 든다. 콘서트 회당 300톤 정도 든다. 경기장 수도와 살수차까지 동원한다라고 전했다. 싸이의 흠뻑쇼 일정마다 매번 물 300톤을 쓴다면 총 4,200톤이 사용된다.이에 지난 6월 12일 배우 이엘이 SNS를 통해 워터밤 콘서트 물 300톤 소양강에 뿌려줬으면 좋겠다라며 물 축제에 관해 소신을 밝혔다. 발언 이후 다수의 악성 댓글을 의식한 탓인지 다음 날 13일 그래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해야죠, 네, 사람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라며 SNS에 자신의 뜻을 전했다.누리꾼들은 기록적 가뭄 속에 많은 물을 사용하는 축제를 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지적을 했다. 농가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워터밤, 신촌 물총 축제 등 물을 사용하는 축제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다. 이에 반해 주최 측이 사비를 들여 구입한 물을 쓰는 것이고, 물은 물 축제뿐만 아니라 물놀이장, 골프장 등에서도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공연계 물 사용만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도 있다.글 윤정빈 기자그림 이주희 기자
  • 등록일2022-08-25 18:03:31
[526호]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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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이 영국에서 시작되어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다. 원숭이두창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1958년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실험실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되어 원숭이두창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은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풍토병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 영국에서 1건의 원숭이두창 유입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다수 국가에서 감염사례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 1명이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로 판단되어 방역당국이 검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6월 23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같은 날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긴급회의를 열어 원숭이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해 논의하였다.원숭이두창은 동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감염된 환경과 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이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원숭이두창 유증상 감염 환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원숭이두창에 걸리면 발생하는 증상으로는 발진, 두통, 근육통, 허리통증, 무기력감, 림프절 부종 등이 있다. 발진은 수포 및 가피 등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증상은 2~4주간 지속된다.WHO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3~6%이다.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에게는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2016년부터 국내에서도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사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다.한편, 원숭이두창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WHO는 원숭이두창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원숭이두창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아프리카 풍토병이라는 인식이 강해 원숭이두창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아프리카인에 대한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한, 원숭이두창 초기 감염자 중 동성애자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동성애로 인한 것이 아닌 보균자와 어떤 형태로든 밀접접촉을 하는 것이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낙인 효과를 경계해야할 필요가 있다.글 이연서 기자
  • 등록일2022-08-25 18:03:13
[526호] 개구리 소년, 해결할 수 있는 미제사건일까?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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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성서초등학교 살인 암매장 사건.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정식 사건명보다는 개구리 소년 살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1991년 3월 26일에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산37 일대에서 발생했으며 공간이 개방된 와룡산 인근에서 5명의 소년이 실종되었다. 실종 후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에 사체가 발견되었다. 사건 발생 약 30년이 흐르고 소년들의 백골이 발견된 지 약 20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여 우리나라 3대 미제사건(개구리 소년 실종 및 살인 사건,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남았다.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5명의 남자아이가 도롱뇽알을 채집하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와룡산에 올라간 이후로 실종되었다. 사건 조사 당시, 5명의 아이가 가정불화로 가출했고 앵벌이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는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었다. 실종 후 11여 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사그라들었던 당시, 와룡산에 도토리를 주우러 갔던 사람에 의해 5명 소년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유골이 발견된 장소는 구 육군 제50보병사단 사격장 부지였으며, 오발탄에 의한 타살이라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대구경찰청은 2003년에 수사본부를 해체했고 2006년 3월 2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지난 6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는 개구리 소년 사건의 흉기를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개구리 소년 살인 사건의 범인과 범행에 쓰인 흉기에 대한 새로운 가설이 제기되면서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렸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게시글은 개구리 소년 살인 사건의 범행 도구로 버니어 캘리퍼스를 주장했다. 버니어 캘리퍼스란 길이나 높이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피해자의 두개골에서 발견된 상처가 버니어 캘리퍼스로 물체를 찍었을 때 생기는 자국과 유사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특히 작성자는 물론 중학생도 섞여 있었을지도 모른다. 당시에 일진이라 불리는 문제아들이 산에서 본드를 불었다. (중략) 공업이나 기술 쪽 고등학교 학생들은 신입생 때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 다녔다. 바로 가방 속에 있던 그 철제 버니어 캘리퍼스로 같은 곳만 때린 거다라며 제시한 범행 도구를 가지고 있을 만한 인물로 공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특정했다. 범행자에 대해서는 5명의 소년을 매장했다는 점에서 1명이 아닌 다수였을 것이며 전원이 환각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5명의 소년이 실종된 당시 1991년 3월 26일은 지방선거일이었으며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시점이 6월 1일 지방선거일인 것으로 보아 글의 작성자가 죄책감에 시달려 글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YTN 뉴스FM 에 출연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폭로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기에 현대의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재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32만 명의 수색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되었을 당시 1,500건 이상의 제보가 쏟아졌을 만큼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많은 관심 속에서 현재까지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지만 사건 종결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2019년 대구경찰청에서는 미제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오랜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뚜렷한 단서와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제기된 가설이 개구리 소년 살인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사람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글 임현지 기자그림 김지수 수습기자
  • 등록일2022-08-25 18:02:43
[526호] 4년을 결정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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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열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인은 올해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총 4년의 임기를 가진다. 대전에서는 시장, 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비례대표, 교육감 총 7부문에서 선거가 이루어졌다.이번 지방선거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역대 대선 중 표 차이가 가장 적은 대통령선거였기 때문이다. 여당은 대통령선거에 이어 승리를 굳히고, 야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민심을 되찾고자 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을 기준으로 국민의힘 12명, 더불어민주당 5명이 당선되어 여당이 승리했다고 평가된다.제8회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50.9%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77.1%)와 제7회 지방선거(60.2%)에 비하면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특히나 대전의 사전 투표율은 19.7%, 최종 투표율은 49.7%를 기록했다.대전광역시장 선거는 기호 1번 허태정 후보와 기호 2번 이장우 후보의 경합이 펼쳐졌다. 허태정 후보는 제11대 대전 유성구청장, 제12대 대전 유성구청장, 제12대 대전시장을 지내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연임에 도전했다. 이장우 후보는 제16대 대전 동구청장, 제19대 대전 동구 국회의원, 제20대 대전 동구 국회의원을 지내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대전시장에 출마했다.대전광역시장 선거 결과 이장우 당선인이 51.19%로 허태정 후보(48.80%)를 2.39%P 앞서서 승리했다. 이장우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는 약 500만 평의 산업 용지 조성, 자본금 10조 원 규모 기업금융 중심의 지역은행 설립, 2호선 조기 착공과 도시철도 3~5호선 동시 추진 등이 있다.이장우 당선인은 대전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 용지 500만 평 이상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서 대전을 인류 경제 도시로 바꾸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혔다. 강한 대전 그리고 일 열심히 하는 대전 그리고 경제 도시로 가는 대전의 기초를 쌓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말했다.다음으로 대전시교육감 선거는 기호 1번 설동호 후보와 기호 2번 성광진 후보의 경합이 펼쳐졌다. 설동호 후보는 제9대 대전시교육감, 제10대 대전시교육감을 지내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시교육감 3선에 도전했다. 성광진 후보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현재 대전교육연구소장으로서 처음 선거에 도전했다.대전시교육감 선거 결과 설동호 당선인이 41.50%로 성광진 후보(30.05%)를 11.45%P 앞서서 승리했다. 설동호 당선인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 대전 외국어교육원 설립, 서남부 지역 특수학교 설립, 대전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학교 생태 전환교육 체험장 구축,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조성 등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설동호 당선인은 여러 가지 공약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며 공약을 통해 대전의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통해 미래에 그들이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진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한편, 시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재적 22석 중 국민의힘이 18석, 더불어민주당이 4석을 차지했고,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재적 63석 중 국민의힘이 32석, 더불어민주당이 31석을 차지했다. 광역의원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국민의힘 안경자, 국민의힘 황경아가 당선되었다. 기초의원비례대표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영희, 더불어민주당 김선옥, 국민의힘 오한숙,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국민의힘 신현대,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국민의힘 이희래, 국민의힘 양영자가 당선되었다.글 이혜진 기자그림 이주희 기자
  • 등록일2022-08-25 18:02:13
[525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바로 알고 신청하자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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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없이 오르는 물가 속 내 집 마련은 비현실적인 일일까?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 주기 위해 2021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저소득 독립 청년들의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2022년 10월부터 검증 기간을 거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11월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지원금은 신청한 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급된다. 지원금은 수급 기간 내에 나누어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 지원 기간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다른 주소지로 이사했지만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된다. 더불어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예상 총사업비는 국비 1,366억 원과 지방비 1,631억 원으로 총 2,997억 원이다.해당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해당 사업은 저소득 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약 116만 원)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의 경우 월 419만 원) 이하인 경우가 그 대상이다.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며 원가구의 경우 청년 가구,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해당한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 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년 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무주택 청년 월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약 15만 2천만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무주택 청년 월세에 지원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건물의 등기부등본 사본,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 조건 및 지급 계좌, 소득재산 신고서와 서약서 등이 있다.해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액수 제한이 있으며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에서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보증금일 경우 5,000만 원 이하, 월세의 경우 60만 원 이하 혹은 월세가 60만 원을 넘을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평균적으로 매달 20만 원 한도이며 지역별 제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나이와 혜택 범위가 다를 수 있다.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소재의 시군구 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의 시・도 청년 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들이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모의 계산 서비스를 지난 5월 2일부터 개시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 포털,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하반기 본격 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글 임현지 기자
  • 등록일2022-05-31 11:41:15
[525호] 노동자의 단식 투쟁과 SPC 불매운동 이어져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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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28일부터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한 노동자의 단식투쟁이 시작되었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하 임 지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로 일하며 겪었던 SPC의 파리바게뜨지회에 대한 탄압과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 괴롭힘에 맞서 단식투쟁을 하게 된 것이다.SPC 파리바게뜨 투쟁은 2017년부터 지속되어왔다. 2017년 임 지회장이 SPC그룹의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시작했다. 이후 2021년에 SPC 파리바게뜨가 민주노총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 강요, 민주노총 가입자들에 대한 진급 차별 행위 등을 일삼던 것이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노조 조합원 탈퇴서가 한 달 평균 1~2건이었으나, 갑자기 100건 이상 들어오게 된 것이다. 임 지회장에 따르면 조합원들이 제보한 내용을 보면, 중간관리자들이 회식 자리를 만들어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에 맞서 임 지회장은 지난 3월 28일 SPC 파리바게뜨에 ▲노조파괴 불법행위 중단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원상회복 ▲불법행위자 강력 처벌 ▲불법행위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임 지회장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SPC 측에 또 다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SPC지부, 정의당 등 노동계와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SPC 노조 파괴 분쇄를 위한 2차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임 지회장은 회사에서 제빵기사들은 코로나 검사도 못 받게 한다. 코로나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출근을 못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꾸짖는다라며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는 짓밟히고 있다라고 밝혔다.또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SPC그룹은 빵을 만드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아파도 쉴 수 없고 가족이 상을 당해도 조문조차 갈 수 없는 회사, 대다수가 여성인 노동자들이 임신해도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회사라며 SPC그룹을 비판하였다.지난 5월 18일에도 SPC그룹 본사 앞에서 55개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우리는 노동착취로 만들어지는 빵을 먹지 않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된 기자회견이 실시되었다.베이비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을 마련한 여성단체들은 공식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2년 대한민국에서 점심시간 1시간과 정기 휴무일, 모성권, 연차휴가, 보건휴가 보장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며 한 여성노동자가 52일째 단식하고 있다. 현장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쉴 틈 없이 빵 굽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가 먹는 파리바게뜨의 빵은 여성노동자가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를 갈아 넣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밥을 먹을 시간, 쉴 수 있는 휴가, 자유롭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SPC에서는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출근 시간 전에 나와 빵을 구울 준비를 하고, 화장실도 없는 매장에서 일하며 대소변을 참고 일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직원의 증언을 전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증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까지 됐던 관리자는 처벌되지 않고 SPC그룹 측에서 진급시켰다. 불법파견 업체에서 일했던 사람들 또한 여전히 자회사 임원으로 남아있다고 한다.이러한 사람들의 투쟁에 힘입어 전국 각지에서 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종 SNS에서는 SPC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동네빵집_챌린지라는 해시태그도 생겨났다. 동네빵집_챌린지는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에 사과를 요구하며 임 지회장의 단식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생겨난 챌린지로, 파리바게뜨 빵을 불매하고 동네에 있는 빵집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각자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동네빵집을 소개하며 SPC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또한, 화섬식품노조 신환섭 위원장, 박영준 화섬식품 노조 수도권지부장, 박현석 전 지부장이 임 지회장의 단식 투쟁 뜻을 이어 릴레이 단식을 진행하였다. 임 지회장은 53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며 새로운 투쟁을 선언했다. 살아서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일념 하에서 단식을 중단한 것이다.SPC그룹에 소속된 기업으로는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던킨 ▲파리크라상 ▲빚은 ▲샤니 ▲삼립 ▲베이커리 팩토리 ▲쉐이크쉑 ▲에그슬럿 ▲라그릴리아 ▲피그인더가든 ▲시티델리 ▲퀸즈파크 ▲라뜰리에 ▲한상차림 ▲파스구찌 ▲잠바주스 ▲해피포인트 등이 있다.글사진 이연서 기자
  • 등록일2022-05-31 11:40:50
[525호] 권리를 내세우며 출근길 시위 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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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회원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내세우며 수도권 지하철 4호선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였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8시부터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4호선 열차 운행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위를 이어왔으며,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장애인 권리 보장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특수 교육법)의 재정과 개정을 요구해왔다.전장연은 한강대로 횡단보도를 점거해 시위를 이어갔으며 편도 7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약 15분간 기습 점거했다. 이에 차량 통행 일부가 지연되었으며 경찰은 도로 교통방해법 위반 등을 내세우며 경고했다.시위는 휠체어에 탄 전장연 소속 활동가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등을 외쳤다. 특히 이들이 타고 있던 휠체어에 빈 깡통이 달려있었으며 21년간 외쳤던 장애인의 권리가 여전히 빈 깡통이고 장애인 권리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겨있다.박경석 전장연 대표(이하 박 대표)는 지난 5월 18일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 장애 인권, 시혜에서 권리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지난해 12월 3일, 박 대표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택에 가기 위해 여의도에서 지하철을 탔지만,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제재로 열차가 30분 정도 지연되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의 면담을 기다렸지만, 무시당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이름으로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인질로 잡아 교육과 노동 예산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글 임현지 기자
  • 등록일2022-05-31 11:40:33
[525호] 멈출 줄 모르는 물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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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여 년간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겹치면서 세계적인 식품 고물가가 우리나라를 직격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렇다면 세계적인 식품의 물가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원자재 비용이 올랐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너무 많았을 때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상승 원인은 두 번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그동안의 설비투자나 인력의 구조조정 등이 낳은 결과이다.한국은행은 2022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의 물가가 10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국민이 쓸 수 있는 돈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에 의해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빚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이러한 위기를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은 바로 식용유 대란이다. 음식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재료인 식용유의 구매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대형마트나 도매상점에서는 식용유 사재기에 대비해서 고객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식용유 개수를 2개로 제한했다. 이런 제한으로 인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대 후반으로 내렸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원자재 수급 불안 장기화와 중국 경기 급락,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글사진 김세희 기자
  • 등록일2022-05-31 11: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