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한밭대신문 > 대학신문방송국

사회

[518호] ‘별점’을 이용한 고객 갑질

작성자한밭대신문사
조회수13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음식점의 매장 사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배달앱 사용자가 늘어났다. 이와 함께 리뷰를 이용해 갑질을 하는 진상 고객도 많이 늘어났다. 특히 악의를 가지고 낮은 평가와 별점을 주는 블랙컨슈머들 때문에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해 보인다.고객의 리뷰 갑질은 고객이 음식점 점주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과 앱 리뷰를 자신의 권력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한 고객은 중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서비스로 군만두를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점주는 서비스를 주지 않았고 고객은 군만두를 주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낮은 별점을 주었다. 이 외에도 음식을 다 먹은 후 하루가 지나고서 음식이 맛이 없었다며 환불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고객 갑질은 리뷰 갑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달원에게 배달 오는 길에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음식 주문과 배달 외적인 것에서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최근에는 한 고객이 음식점에서 24병의 생수를 주문한 후에 작성한 리뷰가 화제가 되었다. 페이스북 송탄 말해드립니다 페이지에 한 식당의 영수증 사진과 함께 배달 앱의 리뷰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고객은 음식점에서 생수 24병을 주문했으며 점주는 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생수 주문에 응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리뷰에는 싱겁다는 평과 함께 별점 1개를 받았다.한 점주는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환불 요구를 받고 악성 리뷰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숨지자 배달앱 운영 정책에도 비난 여론이 형성됐다. 이는 점주와 고객 간의 분쟁을 방관했다는 의견이며 점주에게 대응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배달앱인 쿠팡이츠를 통해 김밥집 점주가 주문을 받은 것에서 시작된다. 고객은 김밥과 만두, 새우튀김 등을 주문했으며 음식을 받은 고객이 새우튀김 1개의 색이 이상하다며 새우튀김 1개의 가격인 2,000원을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객이 점주에게 점주의 부모를 욕하며 폭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점주는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하고 사과를 했다. 하지만 고객은 기분이 상했다며 주문한 음식을 전액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했으며 배달앱 리뷰에 개념 없는 사장이라는 글까지 작성했다. 이후 해당 점주는 배달앱의 고객센터와 환불 요구에 관한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으며 이후에 사망에 이르렀다.최근에는 별점 제도를 악용한 별점 전문 조작단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별점 전문 조작단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이에 대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받는 단체이다. 실제로 별점 전문 조작단을 구하는 게시글을 통해 게시자로부터 돈을 받고 일본 라면 전문점의 리뷰에 면이 딱딱하다거나 육수가 짜다는 후기와 함께 최하 점수를 준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별점 전문 조작단은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의 배달앱에서는 고객의 리뷰 갑질 문제가 계속되자 제도 개선을 위해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 배달의 민족에서는 게시물 차단 요청의 기능이 추가되고 허위 리뷰 사전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허위로 쓴 리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쿠팡이츠는 별점과 리뷰 테러로부터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 리뷰 블라인드와 점주의 댓글 기능을 도입하여 상습적으로 악성 리뷰를 작성하는 고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별점 제도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주문율을 표시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반영한다. 더불어 요기요에서는 클린 리뷰 정책을 통해 반복해서 특정 상점에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하는 고객을 방지하기 위해 주문과 관련 없는 리뷰를 작성하거나 리뷰에 욕설이 있는 경우 자동 블라인드 처리되며 소비자들끼리 리뷰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근거 없는 별점 테러와 악성 리뷰를 막아 점주를 보호하고 가짜 리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플랫폼 서비스 리뷰와 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글 임현지 기자그림 김지우 기자
등록일2021-09-01 16:20:42

[518호] 경기도 성남지역에서 식중독 사태 발생

작성자한밭대신문사
조회수5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청담동 마녀 김밥의 가맹점인 정자점, 야탑점을 이용한 사람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정자점에서 식중독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7월 29일에 걸쳐 30일까지 해당 지점의 김밥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야탑점에서 식중독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8월 1일과 2일에 김밥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밥집 두 곳은 지난달 2일과 3일 즉시 영업을 중지했다. 정자점에서 김밥을 구매한 45명이 복통, 고열,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해당 가맹점의 식중독 증세가 처음 알려진 7월 말 닷새가량 만에 같은 증상을 보인 시민은 130명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40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2주 전 같은 청담동 마녀 김밥의 서울 지점에서도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나 역학 조사가 가능한 시기가 지나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8월 6일 오후 5시까지 기준 누적 환자는 정자점 118명 야탑점 158명으로 총 276명이 집계되었다. 식중독 증상을 보인 시민들은 분당구청과 분당보건소 등에 잇따라 신고했다.성남시 조사 결과 두 지점에서 5일간 팔린 김밥은 모두 4,243줄이며, 이를 사 먹은 사람은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두 지점 모두 김밥 재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판매했던 재료는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며 도마와 식기 등에서 검사대상물을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성남시는 지난달 5일 앞선 식중독 사태에 대해 의견문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성남시 관내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두 지점은 영업 중지 중임을 밝혔고, 경기도 보건환경 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 검사대상물 및 환경 검사대상물 결과 회신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또한 해당 지점의 달걀 1판(30알)을 수거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식중독균 검출 여부를 의뢰한 바 있다라고 검사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끝으로 성남시는 분당구 소재 106개 김밥전문점을 포함해 성남시 전체 200여 개소 김밥전문점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16일부터 일제 점검에 나설 것이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라며 의견문을 정리했다.식중독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 5명의 가검물(검사대상물)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거나, 살모넬라균 감염 흔적이 확인됐다.해당 김밥집을 이용했던 손님들은 포털사이트 식당 리뷰,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항의 하고있다. 누리꾼 A씨는 금요일에 계란 김밥을 사다 먹었다. 그날 새벽부터 설사가 너무 심하고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다. 코로나 검사까지 받았는데 음성이었다. 내과에 가니 균으로 인해 장염이 걸린거라고 한다 누리꾼 B씨는 목요일에 김밥 포장해서 먹었다. 다음날부터 저랑 남편 둘다 난리다. 남편은 그 몇일 사이 5kg이나 빠졌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어찌하실건가요 누리꾼 C씨는 주말내내 아프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사단이면 문자라도 돌려서 사과라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 밖에도 고열, 복통, 설사에 난리나서 코로나 검사했더니 장염, 김밥먹고 출근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중, 음식먹고 처음 있는 일..위생관리 제대로 하세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잇따른 감염증세에 해당 업체인 청담동 마녀김밥 측에서 공식으로 사과했다. 청담동 마녀 김밥은 지난달 5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저희 마녀김밥이 금번 발생된 분당지역 식중독 사건에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김밥으로 인해 치료중이신 환자분들과 예기치 않은 생활의 피해를 겪으신 분들계 사죄드린다며 사과했다. 현재는 관할 행정당국의 역학조사와 원인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대로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며 입장을 전했다.지난달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과, 피해가 발생한 두 지점의 주방용품에서 채취한 환경 검체에서도 살모넬라균이 발견되는 등 이번 집단 식중독 사고는 살모넬라균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글 윤정빈 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등록일2021-09-01 16:18:09

[518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은?

작성자한밭대신문사
조회수7
지난달 9일부터 21일까지 19~49세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시행되었다. 9일부터 18일까지는 생년월일의 마지막 숫자에 따라 예약을 진행했으며 19일부터 21일까지 추가 예약을 진행하였다. 지난달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9~49세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률이 21일에 6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우려하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회피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는 주로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등을 수반하며, 때에 따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아나필락시스 반응, 사망 등을 보이기도 한다.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코로나19를 치료한 후에도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증세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가 더 위험하다.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의 분석 결과로 입증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 60세 이상 백신 접종자미접종자 대상 정밀 백신 효과 분석 결과, 예방 접종 2주 후부터 86.6% 이상 감염 예방에 높은 효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달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 분석 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위중증 확률 또는 사망의 확률은 미접종자와 비교해서 아주 낮아진다. 우리나라 요양 시설 분석에서도 75%의 중증 예방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실제로 발표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의 수를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의 1%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달 25일에 발표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주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부터 8월 21일까지 36,299,704건의 예방접종 중 146,215건(0.42%)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사례가 들어왔으며,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 반응 사례는 6,968건으로 조사되었다.한편, 코로나19 백신 공급 문제가 발생하여 코로나19 12차 예방접종의 기간이 4주에서 6주로 연장되었다.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중 하나인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에 문제가 생기자, 지난달 13일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대표단이 모더나 본사를 방문하였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 및 모더나 백신 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끝에 지난달 21일 모더나 본사는 9월 첫째 주까지 701만 회분의 백신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9월 6일 이후의 의료기관별 예약 가능 인원을 확대했다.백신 공급 차질이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달 17일 코로나19 백신 부족 현상을 대처하기 위하여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연령을 5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지난달 18일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 17일의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접종자 1만 1,651명 중 1만 6명이 3040대로 높은 예약률을 차지했다고 전했다.한편, 지난달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백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백신이 낭비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감염병예방법」개정안은 예방접종 실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백신의 일련번호를 추가로 입력하여 백신의 유통정보 및 예방접종 관련 기관 등의 백신 재고 및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통합 시스템에 백신 일련번호를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접종의 사후 이상 반응까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등 백신이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현재 상용화된 코로나19 백신 중 우리나라에서 개발해 낸 것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5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 임상3상 시험 효능평가를 시행하도록 국제백신연구소, SK바이오사이언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향후 코로나19 백신이 정기적으로 접종될 가능성이 있기에 국민보건 증진 및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백신 주권 확보는 필요하며, 코로나19 백신이 국산화될 때까지 민관 공조체계를 굳건히 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글 조예진 기자
등록일2021-09-01 16:17:48

[518호] 충북간첩단 북한 지령받고 이적행위

작성자한밭대신문사
조회수6
북한은 항상 F-35기의 도입을 반대해 왔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F-35기 배치와 남조선 군부 세력의 무력증강 움직임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7월 30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기 도입 반대를 외친 충북 청주지역 간첩 4명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F-35기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에 의해 구속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USB에는 북한 지령문과 김정은에 대한 충성맹세 혈서 사진 등 총 60건의 관련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4명의 신원은 민주당 대선 중앙선대위 노동특보단으로 활동했었던 총 7명 중 4명인 박승실 청주병원 노조 전 사무국장, 윤태영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 사무처장, 박응용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그리고 손종표 충북청년신문 대표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반보수 투쟁을 전개하라는 북한 지령을 받고 특정정당과 여성노동자 조직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주지역 신문으로 북한에 보고를 하는 식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2018년 11월 북측의 이메일 지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을 추진 활동하라는 지령을 받자 같은 해 12월 13일 충북여성단체가 김정은 답방 환영 추진위 출범을 했고 이는 민주당 소속 육미선 충북도의회 의원과 이번에 구속된 간첩 손종표의 아내인 김정자를 필두로 세워지게 되었다. 그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민주당 인사들이 주축이 된 일부 여성단체가 김정은 답방을 재촉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고 누구의 지시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을 호도하는 불손한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지령은 DMZ 평화인간띠 활동을 하라였다. 그러자 김정자를 집행위원장으로 충북도청에서 평화 인간 띠 운동 본부 발대식을 진행했다. 세 번째 지령은 통일 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이었다. 이 발대식에는 현 민주당 대표 송영길을 비롯하여 비정규직노조, 금속노조, 민주당 충북도당,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자 여성연맹 위원장, 세월호 연대 그리고 평화여성회 대표, 전국여성연대 대표, 여성국장, 한국노총 그리고 DMZ 평화인간띠 인원 전원이 참석했다.지난 7월 27일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를 외치며 한반도 평화를 유린하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시위와 함께 41개 여성단체가 단체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74인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를 주장했다. 최근에는 북한의 김여정이 전쟁연습이 북남 앞길을 흐리게 한다. 한미군사연합훈련을 폐지하라고 발표하면서 뜬금없이 소환된 여성단체와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대변인을 통해 여성단체가 뜬금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는 것은 과연 배후에 누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성명을 냈다. 그리고 8월 10일 드러난 또 다른 지령에서 북한은 국민의힘을 여성천시당으로 각인시켜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키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8월 9일 과거에 보낸 지령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북한은 2020총선에서 야당을 참패시키고 검찰개혁법 통과시켜 검경수사관 조정 및 공수처 설치를 진행하라는 지령을 보낸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북한은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퇴를 검찰개혁안 등 개혁 법안 통과와 함께 진보민주 개혁세력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내세워야 한다며 작년 전국을 휩쓴 조국 사건에 대한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이라는 슬로건과 북한이 내린 지령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6월에 북한은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참패에 몰아놓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보수 패거리들이 박근혜 동정론을 내세우고 있는 와중 청주 지역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낙선시켜라고 지령을 내렸다.6월 11일 간첩이 활동하던 신문에서 꾸준하게 이재명 호감도 1위라는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한다. 이재명 대선 캠프의 이종석은 김정은, 절대군주-CEO 자질 겸비라고 말하고 경기도청에서는 대북제재면제 실무 매뉴얼이라며 61곳의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7월 4일 이재명은 미국은 점령군이고 일본은 진즉 분단되었어야라고 주장하고 논란이 일자 이재명은 미국은 점령군이 맞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한 한반도 운명을 남북이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신경을 써서는 안된다며 경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국회에서도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 남북 정상선언 비준 등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평화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의 경기도지사 대북삐라 살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국가안보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불법 살포하는데 이용된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내용의 이재명 SNS글들을 소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 선전매체가 비난 목적이 아닌데도 남측의 특정 정치인 글을 인용해 소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민주노총 관련 간첩 사건이 화제인 가운데 최근 민주노총 간부인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이 한가지 폭로를 했다. 그는 노동계 지도부급 인사들의 친북 성향을 폭로하며 민주노총이 10월 총파업을 진행하여 대한민국 정체성을 공격할 것이고,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올해 10월 말 조합원 11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한편, 간첩 혐의를 받는 이들은 이 사건은 100% 보수 세력들과 국가정보원의 조작이며 억울하게 간첩누명을 쓰게만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글 박성현 기자
등록일2021-09-01 16:17:23

[517호] 택배 노동자 과로사, 변화가 필요하다

작성자한밭대신문사
조회수5
지난 13일 택배 노동자 A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A 씨의 가족은 A 씨가 하루에 2시간만 자고 주 6일 근무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말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A 씨가 하루 250여 개 물량을 배송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가 근무하던 택배사 측은 A 씨가 6월 1~12일까지 하루 평균 117개를 배송하였으며 심야 작업 승인요청도 월평균 1.2일로 A 씨가 과로로 쓰러질 만큼의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며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었고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가 늘어났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택배 종사자의 6년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분류업무 명확화, 심야 배송 제한 등 종사자의 적정 작업 조건을 보장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택배 관련 사업자에게 종사자 휴게시설 확보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분류작업과 관련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지난 1월 21일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이하 사회적 합의 기구) 1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 노동자의 작업 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 노동자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 노동자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 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의 원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류작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지난 8일에 사회적 합의 기구 2차 회의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차 합의안 초안을 공개하였는데 합의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 기구 2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도출된 사회적 합의안의 타결을 미루고, 적용 시점을 1년 뒤로 미뤄 달라는 택배사들의 요구를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9일부터 쟁의권이 있는 전국 모든 조합원은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9일 택배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2차 합의안 초안에 대한 내용은 전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11일 택배노조가 일부 내용을 공개하여 2차 합의안 초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택배노조는 국토교통부가 2차 합의안 초안에서 장시간 노동시간 근절을 위해 하루 12시간과 주 6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였는데,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택배 노동자의 수입 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명절 기간은 노동시간의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노동시간 제한을 무력화한다고 반발하였다.또한, 초안은 분류작업 비용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택배 노동자도 분류작업을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비용보다 택배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분류작업 비용을 훨씬 낮게 책정하였다. 택배노조는 택배사가 택배 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맡기는 것이 비용 절감에 더 유리하게 하여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인 분류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더불어 주5일제와 거래구조 개선, 택배 요금의 현실화를 삭제하며 택배노조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택배노조와 택배사의 갈등이 계속되었다.택배노조는 2차 합의문 초안에는 택배 물량 감축에 대한 의무조항만 있을 뿐 임금 감소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며 노동 물량과 시간만 줄인다면 현격한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지난 16일에 열린 제3차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다행히 잠정 합의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택배노조가 택배 노동자의 주 60시간 작업 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택배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노동자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하며 택배노조와 택배사가 합의하게 되었다.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택배 노동자의 노동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더불어 법적인 보호가 미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분야의 노동자를 위한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글 조예진 기자
등록일2021-06-29 11:58:30

[517호] LH 혁신, 결국 분할되나?

작성자한밭대신문사
조회수3
지난 7일, 정부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LH의 조직을 분할하는 방향을 제시했다.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공부문에 질책이 쏟아졌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고자 혁신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하여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 협의를 거쳐 LH 혁신안을 확정하였다. LH 혁신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로,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한다.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한다. LH 전 직원은 실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처분하지 않는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 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상시 감찰 활동을 하여 갑질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두 번째로, 경영관리 혁신이다. 2020년 경영평가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리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 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한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5% 감축,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한다.세 번째로, 기능조직을 개편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 계획업무는 LH가 직접 수행하여 정보를 관리한다.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각 지자체 등으로 이관하여 LH의 역할을 축소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인다.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은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한다.정부는 기능조직 축소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LH 조직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하였다.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 또한,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정부의 LH 혁신안이 발표되자 17개의 부산경남지역 대학 총장은 인원 감축에 반발하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실의와 좌절에 빠질 것이 심각히 우려한다. LH 사태가 학생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동남권의 경제성장이라는 상식과 합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올해 1,000명 선발 인원 중 지역인재 할당제 27%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조직 개편 이야기가 나오자 선발 예정을 전면 취소했다.LH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도 혁신안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LH가 하는 사업을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대폭 강화해 공공택지 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문제의 본질을 지적했다.지난 18일에 열린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에서 LH는 D(미흡)를 받아 최악을 면했다. 경영평가는 S(탁월)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 등 6단계 등급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평가한다. LH의 경우 이번 사태로 인해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아주 미흡)를 받았지만, 경영관리에서 C(보통), 리더쉽,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 지표에서 D(미흡)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최하위인 E등급(아주 미흡)을 피했다.글 이혜진 기자그림 김지우 기자
등록일2021-06-29 11:54:51

[517호] 2020 도쿄 올림픽 보이콧 여론

작성자한밭대신문사
조회수3
제32회 도쿄 올림픽이 올해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원래 2020년에 개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한 해가 연기된 것이다. 올림픽이 연기되어 취소된 것은 1944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다. 2021년에 개최하지만, 합의를 통해 결정된 명칭은 2020 도쿄 올림픽이다.힘들게 개최되는 만큼 걱정과 기대로 도쿄 올림픽 개막 소식에 세계가 떠들썩하다. 이 가운데 도쿄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지도가 논란이 되었다. 홈페이지의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의 국토인 것처럼 표기된 것이다.외교부는 일본 측에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했고 대한체육회도 올림픽위원회에 항의 서안을 보냈다. 외교부 관계자는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일본 측이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상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일본 측은 해당 지도에 일본의 외딴 섬을 포함해 성화봉송로를 알기 쉽게 표시한 것이다. 지리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독도를 일본의 섬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삭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국회의원 132명은 일본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것에 항의하는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우리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일본이 끝내 독도 표시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도쿄 올림픽 불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일본의 독도 표시법은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이는 국제법 위반이며 역사 퇴행적 행위인 것이다.지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독도 표기에 대해 항의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원칙에 따라 남북 단일팀이 사용하는 한반도기 내에 독도 표기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었다. 우리 정부는 외교 분쟁 방지와 올림픽 정신 준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평창 동계 올림픽 때와는 다른 일본의 이중적인 행동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의 조치를 이번 일본 정부의 독도 표기 문제와 동일시 여겨야 하며, 일본 정부는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해당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도쿄 올림픽 조직위 독도 일본 땅 표기 강행 시 올림픽 불참 선언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도쿄 올림픽 조직위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우리는 올림픽 정신을 지키기 위해 독도 표기를 양보하였습니다.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쿄 올림픽 보이콧을 청원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만 4,000명 이상이 참여했고, 6월 26일 기준 8만 1,316명을 넘겼다. 많은 국민들이 현 사태에 대해 많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누리꾼들은 명분 제대로 만들어줬네요. 보이콧이 답입니다, 이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가 달린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도쿄 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도쿄 올림픽 보이콧 청원 글에 더욱 냉철하고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올림픽 출전만을 목표로 수년간 노력해 온 선수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감정만 앞세워 무조건 보이콧을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편, 독도 표기 문제를 제외하고 방사능 문제로도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2020 도쿄 올림픽이 방사능 안전 문제에 우려된다는 패러디 포스터를 제작하여 SNS에 올렸다. 해당 포스터는 올림픽 성화 봉송 모습을 방사성 물질 처리 운반 장면으로 패러디하여 제작한 것이다. 이는 현재 도쿄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 초과 검출되어서 일본 전역 여행 금지구역 확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해당 포스터가 일본에서 논란이 되자 반크 대표는 일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쿄 올림픽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했다. 저희의 경고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글 김세희 수습기자
등록일2021-06-29 11:53:40

[517호] GS25 불매운동 이유

작성자한밭대신문사
조회수6
GS25에서 남성혐오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바로 캠핑가자라는 포스터 속에 메갈과 페미니스트가 사용하는 남성혐오 표식으로 사용되는 손모양이 있었다. 또한 김이 나는 소시지를 손으로 잡는 모습이 포스터 광고로 나온 것이다. 이 포스터가 논란이 되자 GS25는 급하게 수정을 하였고 이번에는 손과 소시지를 없앴다. 하지만 포스터 밑에 뜬금없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달과 별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붙어있어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이 표식은 관악 여성주의 학회라는 단체의 표식이었다.또한 포스터에는 Emotial Camping Must-have Item이라는 문구가 써져있는데 아래서부터 위로 마지막 알파벳을 연결시켜보면 Item의 m, Must-have의 e, Camping의 g, Emotional의 al을 따면 megal 즉 메갈이라는 글자가 완성이 된다. 이에 하버드 대학교 출신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캠핑가자고 하는데 왜 Emotional Camping Must-have Item 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아무리 콩글리시여도 must-have emotional item 정도여야 한다며 포스터에 맞지 않는 어감이 들어간 이유를 물었다.결국은 캠핑가자를 빼고 모두 삭제되었다. 그렇지만 수정된 포스터에도 왼쪽에 메갈 손모양의 모습인 것 같은 별자리 3개가 희미하게 들어가있었고 배경사진으로 나온 원본을 봐도 전혀 없던 별자리가 생긴 것이었다. 끝내 GS25는 계속되는 남성혐오 논란에 포스터를 삭제했다.GS25는 과거에도 남성혐오 논란이 많았는데 생명을 구한 GS25 스토어매니저를 홍보하면서 메갈표식의 손모양을 사용했다. 또한, 국방부와 GS25가 함께 진행한 이벤트에서 국방부 배포자료와는 완전히 다르게 GS25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군이라는 글자 위에 무궁화와 새가 그려져 있었다. 이는 군대와 앵무새의 합성어이자 군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들과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을 비하하는 군무새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이에 GS25에서는 지난 1일 GS리테일 홈페이지에 감성 캠핑 이벤트 이미지에 대한 사과의 글을 올렸다. 내용에는 감성 캠핑 필수템 받고 캠핑가자에 관심 가져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사과문을 올렸지만 원래 이벤트 내용에는 어디에도 감성은 구사하고 감자도 들어간 적이 없었다. 이어 디자인 일부 도안이 고객님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을 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문구에 오해가 없도록 더욱 세심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여 준비하겠다며 사과했다.유명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트 판에서도 저건 의혹이 아니라 빼박이다, 디자인한 애가 굳이 자기 자존심채우자고 땅바닥에 억지로 달이랑 별마크 때문에 우연일 거라고 쉴드치던 사람들조차 할 말이 없게 만들었다는 등 많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GS25는 남성혐오 논란에 휩싸였던 조윤성 사장을 비롯해 마케팅 팀장과 디자이너를 중징계했다. 편의점 사업부장과 플랫폼BU장을 겸임하던 조 사장은 편의점 사업부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플랫폼BU장만 맡게 됐다. 해당 포스터 제작을 맡은 마케팅 팀장은 보직 해임되었고, 디자이너 역시 징계를 받았다.이러한 논란에 더욱 기름을 부은 사건이 더 있다. 바로 스팸 계란김치볶음밥의 제품에 표기된 외국어명에 중국어로 泡菜(파오차이)라고 쓴 것이 문제가 되었다. 영어와 일본어로는 김치를 소리나는대로 알파벳과 가타카나로 적었지만 중국어로는 김치를 파오차이로 적었다는 지적이었다.파오차이는 중국식 절임 음식으로 김치와는 전혀 다르다. 최근 중국의 일명 김치동북공정으로 김치는 중국에서 기원한 음식이라는 주장에 따라 국민들은 파오차이 표기에 대해 더욱 분노하고 있다.따라서 GS25는 지난 2일 이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외국어 제품명 표기를 개선한 상품을 오는 4일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25는 이 제품을 발주한 가맹 점포에는 100% 환불조치를 하였다.여러 가지 논란에 따라 소비자들은 GS25 불매에 나섰다. 우리 대학 익명의 학우는 집 앞에 가까운 GS편의점이 있어도 멀리있는 CU나 미니스톱에 간다며 이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5월 31일 실시한 편의점 브랜드 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전달에 비해 GS25의 신뢰도는 -13.8%, 트렌디한 -4.6%, 친근한 -7.1%, 품질이 좋은 -6.9% 등 전 부문 마이너스 퍼센트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CU, emart24, 세븐일레븐 등 모든 편의점에서 전 부문 플러스 퍼센트를 기록했으며 CU는 처음으로 1등을 지켜오던 GS25를 제치고 편의점부문 1등을 기록하게 되었다.글 박성현 기자
등록일2021-06-29 11:53:16

[517호] 이준석,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야당대표

작성자한밭대신문사
조회수4
이달 11일, 2021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70%)와 국민여론조사(30%)를 합산한 결과 이준석 후보가 신임대표로 선출되었다. 만 36세의 나이로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제1야당 대표 및 원내 교섭단체 당 대표자가 되었다. 이준석 신임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게 된다.이준석 신임대표는 2011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정치계에 입문하였다. 2017년 새누리당 탈당 후, 바른 정당으로 옮겼다. 바른 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을 거쳐 미래 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들어왔다. 이준석 신임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 2018년 재보궐선거, 2020년 21대 총선에 도전했었다. 3번의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인 노원구 병에 도전하였으며 당적은 새누리당, 바른 미래당, 미래 통합당의 당적을 가지고 출마하였으나 전부 낙선하였다.이달 14일,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이준석 신임대표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방문해 천안함 희생 용병의 유족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 천안함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을 대표해 사과 하였다. 천안함 유족들과의 대화 중 이준석 신임대표는 유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준석 신임대표는 국립대전현충원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충분한 예우를 갖춰야 한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게 흡족할만한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도 여야 협치 대상이라고 하였다.또한, 이달 16일 이준석 신임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당 대표자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약속했던 합당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당 대표자는 합당 시 국민의힘 당명 개정을 요구하였지만 이준석 신임대표는 당명을 바꾸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안철수 국민의당 당 대표자의 양보를 촉구하였다.한편, 이달 14일 이준석 신임대표가 KBS 오대훈의 시사본부에서 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발언이 화제다. 이준석 신임대표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된다면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발언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신임대표가 수술실 CCTV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실망스럽다고 하였다. 또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신임대표를 향해 수술실 CCTV는 꼭 필요한 장치이며 수술 시 발생하는 일은 환자와 가족들이 알 수 없으며 의료사고나 범죄가 발생해도 책임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되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고 하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7일 지디넷코리아의 인터뷰에서 CCTV 설치반대는 억지 주장이며 국회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하였다.이달 18일, 이준석 신임대표가 자신의 공약인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을 적용된다.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은 상시 공천심사와 비슷한 역할로 자격시험을 통해 정당의 인재영입을 위한 구조이며 자료해석, 표현, 컴퓨터 활용, 독해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에 비판하였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달 1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신임대표의 공약에 대해 일방적인 시험제도로 도입한다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 대원칙과 맞지 않고 시험으로만 공직 후보자를 걸러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였다.한편, 국민의힘 당 대표자가 이준석 신임대표로 교체된 후, 이달 18일에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랩의 6월 3주차 정례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0%로 집계되었으며 2016년 국정농단 사태 후 한국갤럽 정례조사 중 최고치였다. 지지율 상승은 컨벤션 효과(정치이벤트 직후 지지율 상승 현상)로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당 대표자라는 기록을 세운 이준석 효과로 볼 수 있으며 이준석 신임대표와 국민의힘의 행보가 기대되는 상황이다.글 김예원 수습기자
등록일2021-06-29 11:52:40

[517호] 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사상자 발생

작성자한밭대신문사
조회수4
지난 9일 오후 4시쯤 광주광역시에서 철거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하였다. 붕괴한 건물이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시내버스 1대를 덮치며 시내버스를 타고 있던 운전기사와 승객 17명 중 8명이 중상을 입고 9명이 사망하였다. 건물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나무 한 그루가 건물 일부를 막아 앞 좌석에 앉은 8명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반면 뒷좌석에 앉은 9명은 충격을 그대로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경찰 조사 결과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계약서 미이행, 안전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존재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법으로 규정된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건물의 붕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건물 철거의 원청업체이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일 SNS에 지난 9일 광주 학동 철거 현장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충격과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신 많은 광주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사과문을 공개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당시 현장 작업을 한 굴착기 기사 A 씨는 구청에 제출된 성토체를 쌓은 뒤 5층부터 순서대로 철거한다는 해체계획서와 달리 건물 중간 부분부터 철거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해체계획서가 있는지도 몰랐다. 시공사, 하도급사가 지시한 대로 작업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건물 붕괴를 막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했다고 말하면서 건물 철거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한편, 공사 감리자인 B 씨의 직무유기로 인해 건물의 안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B 씨는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나와 안전 점검을 하지 않는 등 감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한, 층별 철거 계획, 철거 장비 하중 계산 등이 빠진 계획서에 대한 최종 감리 확인서에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단 8글자만 적어 「건축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노 장관)은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 노 장관은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 약속했다. 더불어 건설안전 이행을 위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주체와 국토교통부관리원지자체 등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되짚어보고,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없는지도 꼼꼼히 챙겨 볼 것을 당부했다.지난 13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관련 제3차 중앙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중앙 사고수습본부의 GIS 기법을 활용하여 해체 현장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은 오는 30일까지 현장 위험도가 높은 14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 안전관리원, 지자체 등이 공동 참여하기로 했다.광주광역시는 사고를 계기로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시민 긴급 안전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주요 신고내용은 ▲건설 현장 안전 미준수 사항 ▲불법 재하도급 ▲도로, 시설물 파손과 고장 ▲기타 안전, 환경 요인 등이다. 시민 긴급 안전 신고센터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안전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한편, 노 장관은 지난 15일에 열린 제4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사고 수습 경과와 피해자 지원 조치, 원인조사, 후속대책 등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노 장관은 사고가 빈발하는 건축물 철거 현장에 대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라며 이미 철거공사 중인 공공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진행을 중지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고 예방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라며 추후 계획에 대해 밝히고,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위한 피해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5일에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착공 신고 시 감리와의 계약 여부 확인 ▲해체공사의 위험 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 차등화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해 착공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 및 감리제도 운용 정합도 제고 등을 위해 착공신고제 도입과 함께 감리원 배치기준이 마련되었다라며 지난 9일 발생한 광주 사고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중앙사고조사위원회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대전광역시는 건물 철거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등에 세세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8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제19회 대전 분권 정책협의회를 영상 회의로 개최하여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민이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 달라고 구청장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관내 재개발과 재건축 등 공사 현장 80여 곳의 해체공사 적정성 여부와 건축물 안전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글 조예진 기자
등록일2021-06-29 11: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