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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590
  •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항의를 지속해서 해왔지만, 미국의 강력한 지지로 2년 뒤부터 약 30년간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4월 12일 성명에서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정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며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 또한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처리수 관리와 관련해 여러 결정을 검토한 것을 안다며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간 협의체 구성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일본 원전 오염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뒤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제1 원전 내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에 약 300톤씩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제1 원전 냉각수 저장 탱크에서 초고농도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300톤가량 외부로 새 나갔다고 밝히고 이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일절 부인하지 않았다. 이후, 다른 저장탱크 두 곳에서 또 다른 유출이 확인될 만큼 도쿄전력과 일본정부의 대처는 안일했다.일본은 원전 사고 이후 음식물, 음용수 등의 방사능 기준치를 세계 기준 보다 높여왔기 때문에 이 기준이 의학적 기준이 아니고 결국 정부가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수입, 수출이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에 당시 일본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 농산물, 수산물이 정부가 정한 수치에 알맞다며 후쿠시마 농산물, 수산물을 애용하라고 홍보를 한적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고 마냥 안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정말 안전 기준치를 높여서라도 안전하다고 일본정부는 홍보하고 있지만, 세슘이나 스트론튬 등의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축적되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일본은 전 세계를 상대로 WTO에 수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을 허가해달라고 제소를 하였지만 패소하였다.세슘은 주로 근육에 농축되며 체내에 많이 축적되면 불임이나 골수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의 위험이 있다. 임산부의 경우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론튬은 주로 뼈에 축적되며 뼈암,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인공, 자연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은 연간 3.73mSv(밀리시버트)이다. 이중 먹거리를 통해 섭취하는 양은 11.4% 정도라고 한다. 이렇듯 인간은 자연방사능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양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한국과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해양 방류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 우선 이번 공식적으로 방류를 발표한 일본에서 아소 다로 부총리는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라는 말을 했다. 또한 서울대의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삼중수소는 무거워서 바다 밑으로 가는데 제주부터 양양까지 오염수가 퍼져나간다는 주장이 사실일 리 없다. 무거워서 가라 앉으면 후쿠시마 바다 밑에 있지 해류타고 우리나라로 올 수 있겠는가라며 말이 안 된다. 표층수에 있던 삼중수소수가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근해로 올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희석이 된다. 최소 1조 분의 1로 희석된다고 주장했다.글 박성현 기자
  • 등록일2021-05-25 10:55:15
[516호] 고어전문방, 도를 넘어선 동물 학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709
  • 카카오톡의 한 오픈 채팅방인 고어전문방에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사진과 영상이 공유되었고 해당 사진과 영상이 SNS를 통해 널리 퍼져 논란이 되었다. 여기서 고어전문방의 고어는 영어 gore이며 피를 의미한다.채팅방을 고발한 사람은 카톡방에 공유된 동영상 중 하나는 덫에 걸린 검은 고양이에게 휘발유를 부어 불로 태워 죽이며 낄낄대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동물 학대범들의 처벌을 호소했다. 해당 사건이 퍼지자 카톡 오픈채팅방에 개설된 *****입니다. 그곳에는 악마들이 있었습니다.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고 두개골을 부수고 집에 가져와 전시하여 사진 찍어 자랑하고 그것이 즐겁다며 카톡에서 낄낄대는 악마들의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이 올라온 후로 고양이를 학대하고 먹는 것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고어전문방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문제가 되었던 오픈 카톡방은 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이나 동물의 신체 부위 중 일부를 자르는 법 그리고 이에 관한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오픈 카톡방과 관련해서 동물 학대가 큰 이슈가 되자 해당 오픈 카톡방과 제보글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SNS를 통해 확산이 된 상태이다.동물을 학대하는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고어전문방에서는 피투성이가 된 길고양이가 몸부림치는 장면, 고양이를 포획 틀에 가두어 발버둥 치는 영상이 공유되었으며 가해자의 웃음소리도 함께 녹음된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SNS에 유출된 오픈 카톡방의 스크린샷에 따르면 고양이를 잡아먹었다. 비려서 한입 먹고 버렸다라는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다.한 제보자의 내용에 의하면 고어전문방에 관한 단톡방은 총 두 개로 익명방과 실명방으로 구분된다. 먼저 익명방인 고어전문방의 참가자 중에서 선별된 사람만이 실명으로 운영이 되는 고어전문 소수정예 방에 들어갈 수 있다. 해당 오픈 카톡방에서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친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다.길고양이 등과 같은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오픈 카톡방의 참가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특히 20대 남성 이 씨는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 씨는 오픈 카톡방에 개와 고양이, 너구리 등의 동물을 학대하고 이 과정을 카메라로 찍어 유포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오픈 카톡방에 참가한 참여자는 약 800여 명이었지만 이 씨 외의 다른 참여자들은 동물을 직접 학대한 증거가 없어 이 씨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덧붙여 동물 학대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어전문방의 동물 학대에 관한 사건은 지난 1월 동물자유연대가 고어전문방에 관련된 인물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부터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오픈 카톡방의 참여자들이 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면서 수위가 높은 대화를 나눈 것을 확인했다. 이어 동물을 살해하는 영상이 공유되었고 참여자들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반응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이 동물판 n번방 사건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으며 청원글이 올라온 지 4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송시현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고 이를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과 「야생생물보호법」 을 위배하는 행위이며 이 행위를 지지하고 독려한 사람 역시 「방조법」 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한편, 동물 학대로 인해 「동물보호법」 을 위반한 사람이 경찰에 검거된 경우는 2010년에 78명, 2013년에 150명, 2016년에 331명, 2019년에 962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더불어 10년 동안 검거된 3,345명 중에서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불과 304명에 달했다. 동물 학대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재판으로 넘겨지는 사건의 비율은 10% 미만에 그친다. 따라서 법무부는 지금까지 물건으로 봐왔던 동물을 비물건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비물건으로 보게 되면 동물에 대한 인식과 법 감정이 달라진다. 더불어 동물의 법적인 지위도 개선되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글 임현지 기자
  • 등록일2021-05-25 10:52:25
[516호]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시킨 교사들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7
  •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이하 디씨) 여러 갤러리에 한 아이디로 요즘은 일반인 유출 좌표 글만 올려도 비추 먹고 모니터링하는 여자로 오인 받아서 조심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5월 5일에 작성된 글에는 인터넷 주소와 함께 디씨배포용이라는 말이 추가되었다.해당 주소로 접속한 후 2020년 1월에 작성된 글에 따르면 습득력은 빠르나 어려운 글은 힘들 수 있는 미취학 아동과 저학년은 시각적 자료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영상의 내용(시위, 집회영상)을 자연스럽게 따라 하도록 하여 놀이로 생각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 여성에게 강요 및 행하고 있는 부조리한 행위들의 사례 영상을 보고 남성이 반성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를 시키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역 시니어에게 질문 하라는 글이 있었다. 이는 젠더갈등을 조장하며 멘토링까지 해주는 조직이었다.이 다크웹 사이트에는 이미 많은 양의 글들이 작성되어 있다. 2017년 12월 작성된 글에서는 교사는 청소년기 이전의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중략), 2018년 9월에는 가정에서 성인지 교육이 잘못된 학생군에서 교육 시에 학급의 분위기를 흐리는 경향이 있다. 제어가 되지 않을 시 교사가 간접적으로 학생집단에서 따돌림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심리적으로 위축시켜라와 같은 글은 교사가 아이들을 따돌리라는 충격적인 지시였다. 2018년 6월에는 학모부 상담 시 젠더 주제를 꺼내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모부와 학생에게 관심을 더 이상 주지 말기,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최초 가입 시 지급한 USB와 외장 SSD를 파기하고 다른 경로로 복사하거나 옮기면 안된다, 2019년 4월 외부교육 시 헤드폰을 착용하게 하여 서로 간 대화를 자제시키고 토의를 방어(중략)라는 말과 더불어 엄청난 양의 글들이 있었다.이 사이트는 구글에서 교사(초등)님 환영합니다!를 검색하면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글들이 나오지만 우회를 하지 않으면 접근이 불가하다. 이 뉴스는 일본에서 교사 단체가 학생에게 페미니즘 주입하는 이지메 주도-한국이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기사 한 줄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성인권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넣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또한, 처벌과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은 현재 약 28만 명의 동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2주가 넘도록 정부의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글 박성현 기자
  • 등록일2021-05-25 10:52:01
[516호]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논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22
  • 지난달 13일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결과가 거짓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지난달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식품표시 광고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연구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77.8% 저감 효과를 낸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가 밝혀진 뒤, 불가리스는 각종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사재기 되어 판매량이 증가했고, 남양유업의 주가도 8.57% 급등했다.그러나 조선일보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불가리스 실험은)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사람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인체에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 연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세종시는 남양유업의 세종 공장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이번 사태로 남양유업 세종 공장 종사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남양유업 세종 공장의 영업 정지로 인한 피해 금액은 한 달 기준 최소 74억 원에 이른다. 현재 세종 공장에 우유를 납품하는 농가는 전국 200여 곳이다. 세종 공장은 불가리스를 포함한 남양유업 제품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타격이 크다.논란이 거세지자 남양유업은 지난달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체 임상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의 연구 결과를 섣불리 내세워 소비자에게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남양유업 주가는 지난달 16일 기준 32만 6,500원까지 하락하며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였다.남양유업의 잇따른 사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연구 결과를 비판하는 글이 계속 게시되며 남양유업 불매에 대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달 4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하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회장은 당사의 불가리스와 관련된 논란으로 실망하시고 분노하셨을 모든 국민과 직원, 대리점주 및 낙농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회장직 사퇴와 더불어 경영권 세습 포기 선언을 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이번 달 10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글 이연서 수습기자
  • 등록일2021-05-25 10:51:33
[516호] 한강공원에 더 많은 CCTV가 설치될까?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3
  • 지난 4월 25일, 고(故) 손정민(이하 A 씨) 씨가 한강 변에서 잠이 든 이후로 실종되어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이 남성은 사망한 채 발견됐다.A 씨는 친구 B 씨와 함께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주류 9병을 샀으며 늦은 시각 서울 반포 한강공원 수상택시 승차장 부근에서 친구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신 후 서울 한강 변에서 잠이 들었으며 B 씨는 귀가했지만 A 씨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A 씨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인근 CCTV의 수가 적었으며 그마저도 화질이 흐려 실종된 A 씨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것도 어려워 보였다. 이후 A 씨는 실종된 지 닷새 만에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당시 A 씨와 B 씨를 목격한 목격자는 A 씨와 함께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던 B 씨를 목격하였다. 첫 번째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친구인 B 씨는 오전 4시 20분쯤 한강 잔디밭 끝 경사면에 가방을 맨 상태로 혼자 잠들어있었다. 두 번째 목격자는 여러 명이었으며 오전 3시 38분쯤 A 씨와 B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어 또 다른 목격자는 한 남성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B 씨는 오전 3시 37분쯤에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를 했고 통화 내용을 토대로 오전 3시 37분경에는 A 씨와 B 씨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오전 3시 38분과 친구 B 씨가 혼자였던 오전 4시 20분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후 A 씨가 사망한 것이 밝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부검이 진행되었다. 국과수는 A 씨의 왼쪽 귀의 뒷부분에 손가락 두 마디 크기의 자상이 두 개 있었지만, 사망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부검 결과는 익사로 결론이 났다. 이어서 국과수는 A 씨가 음주 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사망한 A 씨의 아버지에 따르면 A 씨의 친구인 B 씨는 A 씨가 사라졌던 당일에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버렸으며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지 않고 하루 만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었다. 이에 A 씨의 아버지는 하루를 못 참고 번호를 바꾼 건 휴대전화를 찾을 일이 없다는 이야기다.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지만 B 씨는 번호를 바꾼 것이 아니라 연락을 위해 어머니 명의로 임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한강공원에서 대학생이 실종되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실종된 지점에 CCTV가 없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한강공원에 CCTV의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강공원은 공개된 장소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충족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포한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주차장, 지하철, 상가 내부 등과 같은 공개된 장소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 곳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강공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공개된 장소로 규정된다. 한강공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 제한은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CCTV의 설치가 가능하다.여기서 예외 사항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과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 25조 제2항」 (개인의 은밀한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과 기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에 따라서도 한강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해당 법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한강공원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개인의 은밀한 신체를 노출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원이라는 공간적 특성만을 고려한다면 CCTV의 설치가 가능한 것이다.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매우 넓은 한강공원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시설물 및 안전사고를 관리해야 하는 곳에는 CCTV를 설치하고 있다며 약 1,30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황에 따르면 한강공원에 CCTV 설치가 어려운 이유는 사생활 침해에 관한 우려가 아니라 CCTV를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다.한편,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토론회와 공청회를 연다. 해당 방안은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코로나19를 예방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에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등을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한강공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한강공원 일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글 임현지 기자
  • 등록일2021-05-25 10:50:49
[516호] 가상화폐 광풍, 법제화는?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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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가상화폐) 취급 업소 주요 해킹 및 비정상적 출금 사고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10일 코일 레일의 총자산 30%(약 530억 원)가 탈취되고, 2019년 11월 27일 업비트에서 약 580억 원 상당이 유출되는 등 다수의 탈취, 비정상적 출금,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더불어 지난해 3월에 논란이 된 N번방의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등 가상자산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가상자산을 향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상자산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3월 17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 ▲고객 확인, 의심 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용자별 거래 내용 분리 등의 추가적인 의무를 갖는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대표자, 거래목적 등의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에 관한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할 의무를 갖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하지만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해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자산이라며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국민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을 두고 보호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에 대한 법 제정에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금융위원회와 달리 국회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예치하거나 가상자산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 보상계약을 맺도록 의무화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 미등록 영업행위 및 명의대여 금지 ▲가상자산 사업자 중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업자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지난 18일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가상자산업 제도권 내 편입 ▲상장 시 발행사에 대한 정보 확인 의무 부과 ▲가상자산산업 시 행위준칙 마련 등이 있다.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가상자산 이용자와 사업자는 혼란을 겪고 있다.한편, 지난달 19일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져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2020년 지급 결제보고서를 제출하고, 올해 하반기 중앙형 가상자산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이하 CBDC)에 대한 실증 작업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의 생애주기별 처리 업무와 송금,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이버도 실증 작업에 참여하여 CBDC 유통과정에서 서비스 기능의 안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가상자산 광풍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을 발의하고 모의실험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더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현재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의 행태에 집중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 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이 교환의 매체로 이용되면 법정화폐와 유사한 규제대상으로 취급하도록 만들었다.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 결제법」을 개정하여 가산자산을 금융 범위에 포함했고, 암호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국가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피해를 본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구제를 기대할 수 없다. 선진국들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하는 사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글 조예진 기자
  • 등록일2021-05-25 10:50:17
[516호] 군인, 부실한 급식 제공받다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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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함안군 육군 39사단에 소속된 군인이 페이스북 페이지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부실 급식이 제공되었다는 제보 글을 작성해 화제가 되었다. 해당 화제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휴가 복귀를 한 후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격리되었으며 격리 도중 부실한 식단이 제공되었다.SNS에 올라온 게시글은 밥과 김치, 계란찜이 찍힌 사진과 함께 제시되었으며 제보 글에는 국은 똥국(부대에서 배식 되는 된장국으로 건더기의 양과 맛이 부실해 붙은 별명)입니다. 김 없습니다. 노란 반찬은 계란찜입니다. 정말 억울해서라도 이렇게 제보합니다라고 작성하였다.군대에서 지급되는 급식에 관한 논란은 특정 부대에서만의 일이 아니며 육군, 공군, 특전사 부대 등 여러 부대에서 호소하는 문제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국방부 예산에 대한 감사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해당 사진이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자 CBS 노컷뉴스에서 진행한 39사단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게시된 사진 외에 김과 오징어무국이 당일 조식 메뉴 일정에 있었다. 반찬이 충분히 배식 되지 않은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전반적으로 아침 식단 메뉴 편성이 장병들 눈높이에 부족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격리된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식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있고 난 후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반 군인들의 반찬 수가 줄었다는 폭로가 이어서 나왔다. 해당 폭로 글 역시 페이스북 페이지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왔으며 1사단 예하 부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 금일 석식으로 닭강정이 나왔는데 격리자들을 많이 챙겨줘야 해서 배식 인원이 이만큼만 줘야 한다고 한다라고 말했다며 사진을 포함하여 글을 작성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격리자의 급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양의 음식을 배식하는 것이 논점인데 부실 급식에 관한 문제의 논점을 잘못 파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방부는 부실 급식에 관한 병사들의 폭로가 계속되자 급식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관련 개선 대책 방안에는 ▲고기 등과 같은 군인 선호품목 10% 증량 ▲내년 급식비 예산 19.5% 인상 추진 ▲휴가 복귀 후 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 시행 ▲훈련소 내의 샤워 시설과 화장실 신속 확보 ▲군대 내의 고충 신고 시스템 앱 검토가 있다.음식에 관한 첫 번째 개선점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의 양을 10% 늘릴 것이며 컵라면과 곰탕과 같은 비상 식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두 번째 개선점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중인 병사라 할지라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군대 내에 있는 매점인 PX를 이용할 수 있도록 PX 이용 도우미 제도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세 번째 개선점으로는 간편 뷔페식 조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며 시리얼, 토스트, 과일, 커피 등으로 된 식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밥과 국, 김치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월 1회 샌드위치 등의 브런치를 배식하기로 했으며 배달음식의 경우 연 4회에서 월 1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네 번째 개선점으로 부실한 급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790원의 급식비에서 10,500원의 급식비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군인들의 휴가에 관한 개정안에서는 휴가 비율을 35%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며 생활관 내에서 예방적 격리를 하게 된다. 즉, 한 중대가 같은 기간에 휴가 기간을 가지고 복귀 이후 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 기간을 가지게 된다.군대 내 부실 급식을 SNS에서 폭로한 군인이 사이버 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20일에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14조에 의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적발될지라도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가 가능해진다. 이때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될지라도 직무상 비밀을 준수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부대 내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관련 내용을 SNS에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한다면 죄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이에 군인들의 공익신고 부담이 줄어들어 적극적인 제보가 가능해진다. 반면, 무분별하게 보안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한편, 군대에 관한 논란에는 부실한 급식뿐만 아니라 과도한 방역 대책에 따른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인들의 외출, 외박, 휴가가 금지되었으며 많은 인원이 격리되거나 병원, 보건소 등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면서 높은 피로를 호소하는 군인이 많았다. 심지어는 입영할 때 받은 코로나19 검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가 금지되었으며 용변 시간까지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며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글 임현지 기자
  • 등록일2021-05-25 10:49:45
[515호]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 급증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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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6일 아시아계 혐오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아시아계가 운영하고 근무하는 마사지스파숍 세 업체를 돌아다니며 총격을 가했고,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한 8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체포된 가해자는 범행 동기가 성중독의 유혹을 떨쳐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미국 경찰은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아시아계 혐오 범죄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가해자가 성중독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사지스파숍에 총격을 가한 배경에는 아시아계를 향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고정관념에 큰 영향을 준 것은 1875년에 미국이 제정한 페이지 법이다. 페이지 법은 아시아계 중 부적절한 사람의 이민을 반대한 법이다. 부적절한 사람에는 미국으로 노동을 하기 위하여 오거나, 성매매에 종사하는 아시아계 등이 포함되었다. 이후 페이지 법은 아시아계 여성이 성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한다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게 만들었다.한편, 지난달 17일 미국 경찰의 제이 베이커 대변인이 애틀랜타 총격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대변인은 애틀랜타 총격사건 가해자에 대해 그는 완전히 지쳤고 일종의 막다른 지경에 있다라며 어제는 그에게 정말 나쁜 날이었다라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보여 비판받았다.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시발점으로 작용하여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 시위에는 아시아계뿐만 아니라 흑인, 백인 등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 아시아인들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등 한목소리를 내며 애틀랜타 총격 사건은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라고 주장하였다.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에도 아시아계를 향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달 21일에 아시아계 혐오 범죄 규탄 시위를 하는 아시아계 여성이 한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맨해튼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아시아계 남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기절시킨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이외에도 아시아계를 향한 무분별한 폭행이 연이어서 발생하여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폭행의 원인 대다수가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라는 것이 알려져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비영리 단체인 Stop AAPI Hate가 지난달 16일에 2020년 3월 19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계 혐오 범죄의 유형은 폭언이 68.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잇따라 의도적인 회피(20.5%), 신체적 폭행(11.1%)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Stop AAPI Hate에서 AAPI는 아시아태평양계 주민들을 뜻하며, 이 단체는 AAPI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종차별 및 증오 범죄 해결을 목표로 한다.우리나라는 아시아계 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시아계 혐오 범죄 근절을 위하여 지난달 22일 우리나라 정부와 유네스코가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 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최종문 외교부 제2 차관은 편견과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류애, 관용, 다양성 존중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세계 시민교육이 중요하다라며 인종주의와 차별 철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더불어 지난달 30일 외교부는 미국캐나다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를 열었다. 북미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계 혐오 범죄와 관련해 재외 교포들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외교부는 ▲미 연방지방 정부 및 의회와 혐오 범죄 방지 관련 협력 ▲미국 사회 내 한인한국 이미지 제고 ▲코리안 커뮤니티의 아시아태평양 등 여타 커뮤니티 등과 연계 활동 지원 ▲혐오 범죄 예방대응후속 조치 관련 인프라 제고 등으로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한편, 지난달 30일 미국 백악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AAPI를 혐오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응으로 새로운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조치는 다음과 같다. ▲혐오 범죄에 노출된 AAPI를 위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확대 ▲코로나19 보건 평등 태스크포스 산하에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해소와 종식을 다룰 소위원회 설립 ▲혐오 범죄 방지를 위한 국립과학재단 연구지원 등아시아계 혐오 범죄 근절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참여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근간으로 두고 있는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인종차별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글 조예진 기자
  • 등록일2021-04-13 12:23:34
[515호] 20대들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유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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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에 을 보고 일요일에 과 , 을 보고 잠들기 전 (이하 개콘)를 웃으면서 보다가 엔딩 노래가 나오면 한숨을 쉬며 내일 월요일이니깐 학교를 가야되네하며 잠에 들었다. 지금 우리는 유튜브를 키면 나오는 ,다시 보기, 개콘 하이라이트들을 보고 있다. 일명 밈이라고 불리는 무야호 같은 것도 과거의 에서 나왔던 장면 중 하나이다. 그런 영상들 댓글에는 과거의 시대가 그립다. 옛날에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TV를 보지 않고 유튜브만 본다라는 댓글들이 정말 많다. 실제로 2000년 61.23%를 차지하던 지상파 채널의 시청률은 2018년에는 33%까지 떨어졌다.우리는 왜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일까? 먼저 과거 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워졌다. 예전에는 그리운 작품들이 있어도 TV에서 재방영을 해주지 않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즉 현대의 영상물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추억 속의 작품들을 보며 아 그땐 그랬지라며 추억을 되새기는 것이다.두 번째는 말 그대로 그리움 때문이다. 과거에도 레트로가 있었지만 과거와 현재가 다른 점은 과거 레트로는 과거를 소재로 썼다면 지금은 정말로 과거 자체에 대한 그리움이 녹아있다. 특히, 늘 신선한 것을 찾아다니는 지금 20대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추억팔이를 하는데 가장 여념이 없는 세대이다.세 번째는 현재 문화가 재미없어서다. 가장 유행을 빨리 받아들이는 20대들이 과거에 매달려 있는 이유는 현재 문화 콘텐츠들이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웃음을 주는 개그맨들이 고정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재미없어서 폐지되었고, 한때를 풍미했던 버라이어티 예능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과등 자극적이고 민감한 방송들은 추억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서로에게 검열을 하는 사회는 2014년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났고, 2021년에는 조금만 민감한 방송, 발언은 사과해야 하는 사회로 극에 달았다. 또한 2014년을 기점으로 , , 과 같은 예능들이 없어지게 되었다. 신동엽은 지금 내가 이전에 했던 방송들이 지금 나갈 수 있을까라며 과거에는 그저 방송은 방송으로만 받아들이며 즐거워했던 분위기가 사라졌다는 말을 했다. 우리 문화가 얼마나 보수화가 된 지는 바로 홍석천을 보면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홍석천은 많은 예능, 개그프로에서 활약했지만 2021년 성 소수자는 혐오해선 안된다는 분위기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때 홍석천은 오히려 TV예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일명 게이인 모습을 희화화하면 성 소수자를 희화화한다고 비판받고 자신의 모습을 숨기면 성 소수자를 패싱한다고 비판받고 있다.민감한 주제, 역사적 사건을 다루지 못하는 TV의 몰락과 2014년 스마트폰과 SNS의 대중화된 보급으로 우리는 더욱 아날로그 시대를 그리워하게 되었다.글 박성현 기자
  • 등록일2021-04-13 12:08:49
[515호]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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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알몸을 한 남자가 누런 물과 배추가 담긴 구덩이에서 배추를 휘젓는 동영상이 실제 중국산 김치를 만드는 모습이라며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이 영상을 본 우리나라 국민은 경악하여 중국산 김치를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식당에서는 국내산 김치가 수입 김치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비싸 김치의 원산지를 바꾸는 것은 힘들어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중국 정부로부터 해당 영상에 나온 배추는 수출용이 아니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가 있다. 더불어 통관 단계에서 국내 규격과 기준에 적합한 중국산 배추와 김치에 대해서만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다.식약처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식품에 대해 적정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3단계에 걸쳐 전 수입식품을 검사한다. 사전과 통관 그리고 유통 검사는 각각 수입식품 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와 수입검사관리과, 수입유통 안전과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수입검사관리과에서는 보존료 함유 여부를 측정하는 시험실 검사와 최초 정밀 검사를 하며 제품의 맛, 상태, 성질 등을 검사하는 관능검사 등을 거쳐 수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상품을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 처리된다. 실제 지난해 중국 김치 업체 112곳 중 36곳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던 기록이 있다. 따라서 식약처의 관리와 감독이 확실히 진행된다면 중국산 불량 김치의 수입을 예방할 수 있다.해당 논란이 있고 중국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식약처는 생산, 통관 유통 단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균 검사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김치와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과 같은 원재료를 중심으로 유통 단계별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논란이 생긴 국가인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소의 작업 환경, 식품, 제조시설 등에 대한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소비자 우려를 고려한 사전 예방적인 조치이다.일명 알몸 배추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위생과 관련된 일인 만큼 일본을 대상으로 했던 NO JAPAN 불매 운동처럼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의 한 포털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김치의 기원이 중국이라고 표기해 김치에 대한 사실 왜곡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국외에서 김치를 수입해 오는 행위를 단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음식점 360곳의 위생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의 수사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화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한 경우 ▲식자재에 대한 냉장, 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중량을 속이거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거짓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한편, 우리나라가 수입해 오는 김치의 99.9%가 중국산이라는 사실도 화제가 되었다. 이는 식당과 급식소 등에서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찾는 탓에 중국에서 김치를 수입해 오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김치의 경우 kg당 2,872원이지만 중국산 김치의 경우 kg당 863원으로 국산 김치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치 제조 업체에 스마트설비를 도입하고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량을 증가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김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형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도왔다. 실제 스마트공장 기술을 도입하면서 16명의 인력을 3명에서 4명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중국산 김치의 위생 문제가 논란이 된 후 중국으로부터 김치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중국산 김치의 위생 논란까지 불거지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비자들이 배달 음식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김치찌개와 김치찜과 같이 김치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식당들은 매출이 10분의 1까지 감소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중국산 김치의 사용은 소비자의 별점 테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각종 기관의 여러 검사 절차가 있음에도 소비자의 불안은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는 중국산 김치에 관한 위생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졌기 때문이다. 2005년도 중국산 김치에서 납과 기생충 알이 나왔으며 2013년도에는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되어 논란이 있었다. 또한 지난 2019년 중국산 김치에서 쥐똥이 나오는 등 위생 관련 논란이 꾸준히 있었다. 해당 사건은 식약처에서 실시한 중국의 김치 공장 위생 보고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했고 쥐의 흔적이 나왔다고 기재했다. 해당 제조 업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수입금지 처리가 됐다. 하지만 87개의 김치 업체 가운데 11곳이 실태 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드러나 중국산 김치에 대한 위생 문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한편, 김치의 위생 문제와 더불어 김치의 국적, 한복의 국적 등에 대한 중국의 왜곡에 국민의 반감이 극심해졌다. 특히 김치의 국적에 관한 문제는 지난해 11월 중국의 한 매체에서 절임 채소 식품인 파오차이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 산업표준이 제정된 것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해당 기사는 중국 파오차이 산업표준, 김치산업 국제표준으로 제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이에 이데일리의 한 식품 업계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산 불매 운동은 중국의 자민족 중심주의에 따른 문화 갈등으로 국민적 반감이 고조된 영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글 임현지 기자
  • 등록일2021-04-13 1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