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방송국

2023년은 육십 간지의 40번째인 계묘년으로 흑토끼의 해이다. 2022년인 임인년과 달리 계묘년부터 만 나이 사용, 부모 급여 지급,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등 여러 가지 제도가 달라진다. 어느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알아보자.

■ 군인 월급 인상

2022년에는 병장 기준으로 약 67만 원의 월급을 받았지만, 계묘년부터는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그 뒤로 상병은 8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으로 월급 인상안이 결정되었다.

■ 대학 입학금 폐지

전국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사라진다. 전국 대학교의 평균 입학금은 63만 7천 원이다.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솟구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아예 없애기로 결정하였다.

■ 만 나이 사용

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로 총 3가지의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전까지 태어난 해에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해 왔지만 대부분 법률에서는 국제 표준인 만 나이를 사용했다. 다만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여러 방식을 혼용해 왔다. 이러한 한국식 나이는 여러 혼란의 이유로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합하기로 결정되었고 그 결과 만 나이 도입이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되기로 결정되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종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 배포한 Windows, Windows Phone, Xbox 360, Xbox One용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가 오는 8월부터 종료된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기술 업데이트 지원이 중단되면서 익스플로러의 서비스 종료는 사실상 진행 중이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종료 이유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후에 등장한 크롬에게 인터넷 주도권을 빼앗기고 90년대에 출시된 것이다 보니 보안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넣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사라지는 체크무늬 교복

지난 2019년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는 2019년 교복 제작 업체 측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교복 회사에서 버버리가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 결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의 교복은 체크무늬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최저임금 인상

계묘년에는 최저임금이 2022년 대비 5.0% 인상된 9,620원이 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지난 2022년 1,914,440원에서 2023년 2,010,58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최초로 200만 원을 넘기게 되었다.

■ 유통기한 사라지고 소비기간 표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서로 대립하던 중 유제품을 제외한 식품군에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관련규정이 변경되었다. 소비기한이란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이라는 뜻으로 유통기한보다 식품 유통의 안전 기간이 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표기가 변경된 것이다.

■ 부모 급여 지급

계묘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 급여를 받게 된다. 출산 및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글 이예진 수습기자

그림 김지수 수습기자